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버려진 대한민국 문화재]②국보급 문화재에 소화기만 덩그러니

기사입력 : 2019년05월16일 08:17

최종수정 : 2019년05월23일 17:33

4월 강원도 산불 피한 신흥사, 방재시설 부족 등 화재 위험 '여전'
해마다 평균 4개 넘는 문화재 화재...문화재 34% 화재에 취약
경보설비·소화전 등 방재시설 부족 "대규모 화재 대응에 한계"

[편집자주] 정부출범 2년이 지나도록 뭔가 ‘색깔 있는’ 문화정책이 나오지 않아 아쉽다는 말이 많습니다. DJ정부 또는 노무현 정부 등 과거 진보정권의 경우 문화에 대한 애정이 정책으로 표출됐다면서 말입니다. 20년이란 긴 시간과 230억 원이란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 재탄생한 익산 미륵사지 석탑의 재보수도 DJ정부 때(99년) 시작해서 노무현 정부 때 속도를 낸 사업입니다. 최근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를 계기로 ‘문화재 보존’에 대한 걱정이 늘고 있는데 정부의 시각은 낙제점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이미 훼손되었거나 방치되고 있는 문화유산이 많은데 보존에 대한 정책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종합민영통신 <뉴스핌>이 문화재 보존 현실과 대안을 고민해봅니다. 

<목차>
①빨래 건조장된 백제 가마터…40년 넘도록 ‘나몰라라’
②국보급 문화재에 소화기만 덩그러니
③조선 기와에 시멘트가?…반복되는 부실 복원 논란
④도로변에 문화재가?…흉물로 방치된 유물
⑤“아픈 역사도 되새겨야”…일제강점기 유산, 문화공간으로 탈바꿈
⑥돌아오지 못한 문화재 18만여점, 환수해야 하는데…
⑦공익을 위한 문화재인가? 사유재산 침해인가?
⑧[인터뷰]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
⑨예산 인력에 허덕...문화재청도 고민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방재시설이라곤 소화기 정도뿐이라 바람이 이곳을 향하지 않기만 바랄 뿐이었죠. 만약에 불이 났더라면 손도 못 쓰고 모두 타버렸을 겁니다."

지난 4월 강원 고성·속초·강릉·동해·인제 일대를 삼킨 산불 당시 신흥사에는 매캐한 냄새와 뿌연 연기가 번졌다. 신흥사는 산불 발화지점에서 직선거리로 불과 4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해있다. 당시 근무 중이었던 안전경비원 A씨는 "불이 번지는 동안 할 수 있는 일은 시청 직원과 연락하는 것밖에 없었다"며 "산불 규모는 큰 반면, 제대로 된 방재시설은 없어 불안감은 더욱 컸다"고 아찔했던 상황을 떠올렸다.

문화재 보호를 위한 철저한 방재시설 구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매년 문화재 화재 피해가 반복될 뿐만 아니라 불에 타기 쉬운 목조 문화재가 많음에도 방재시설 구축은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4일 찾은 강원 속초시 신흥사 극락보전의 모습. 신흥사에는 극락보전을 포함한 보물 5점이 보존돼 있다. 이곳은 지난 4월 발생한 강원도 산불 발화지점에서 직선거리로 약 4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사진=노해철 기자] 2019.05.16. sun90@newspim.com

◆ 고성 산불 당시 위기 면한 신흥사, 불씨는 '여전'

신흥사는 강원 속초시 설악산에 위치한다. 신라 자장율사가 653년(진덕여왕 7년) 향정사라는 이름으로 세운 이 사찰엔 신흥사 극락보전 등 보물 5점이 있다. 한 달 전쯤 겨우 산불 피해를 피했지만 이곳의 화재 위험은 여전했다. 방재시설은 부족하고, 안전경비원에 대한 안전교육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탓이다.

16일 문화재청과 신흥사 등에 따르면 신흥사 극락보전에는 분말소화기, 소화전, 방수총이 설치돼 있다. 그러나 경보시설이나 폐쇄회로(CC)TV는 전혀 없어 신속한 초기 대응은 어려운 상황이다. 화재가 번지는 것을 막는 방염제 처리도 이뤄지지 않아 사고 위험은 더욱 높다. 극락보전 안에는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보물 제1721호)가 위치해 있고, 명부전과 보배루 등 목조건물이 가깝게 위치해 있어 불이 순식간에 옮겨 붙을 수도 있다.

신흥사 관계자는 "지난해 극락보전이 보물로 지정이 됐지만 화재 우려는 여전하다"며 "특히 봄철 양간지풍 등으로 큰 산불피해가 발생하는 강원도 특성상 이런 우려는 더욱 크다"고 말했다.

이곳엔 총 4명의 안전경비원이 근무 중이지만 문화재 안전경비원 자격조건인 소방관련 자격증을 갖추지 않았다. A씨는 "채용 당시 소방 관련 자격증을 요구받지 않았다"며 "채용 전후로도 소방안전에 대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들이 근무하는 1평이 채 되지 않는 경비사무실엔 방재시설 현황과 위치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안내도조차 없었다.

신흥사 극락보전 안전경비원이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바라본 신흥사의 모습. 안전경비원이 근무하는 1평 남짓의 사무실에선 방재시설 위치 안내도조차 찾을 수 없었다. [사진=노해철 기자] 2019.05.16. sun90@newspim.com

◆ 해마다 문화재 '활활'...화재 취약한 문화재 비중도 높아

문화재 화재 피해는 매년 발생하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문화재 화재 건수는 총 48건이다. △2008년 8건 △2009년 4건 △2010년 7건 △2011년 6건 △2012년 4건 △2013년 1건 △2014년 5건 △2015년 3건 △2016년 3건 △2017년 4건 △2018년 3건 등이다. 해마다 평균 4개가 넘는 문화재가 불에 탄다는 의미다.

국내 문화재 대부분이 불에 취약한 재질이라는 점도 사고 우려를 높인다. 문화재청 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무형문화재를 제외한 국가지정·등록문화재는 총 4641개로, 이 중에서 종이·목조 문화재는 1584개(34.1%)에 달했다. 특히 궁궐과 사찰 등이 포함된 목조 문화재는 715개(15.4%)다.

◆ 경보설비·소화전 등 방재시설 부족..."화재대응 한계"

반면 문화재 방재시설 구축은 신흥사와 마찬가지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중요 목조 문화재(국보·보물, 국가민속문화재, 사적) 총 437 개중 138개(37%)는 자동화재속보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재별로 보면 △국보·보물 4개 △국가민속문화재 90개 △사적 44개 등이다. 화재발생 시 소방관서에 자동으로 화재를 알려주는 자동화재속보설비는 소방시설법 등에 따라 국보·보물 목조 문화재에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 그러나 보물 제1942호 화성 용주사 대웅보전 등 4곳엔 이러한 시설이 없다.

소화전이 설치되지 않은 중요 목조 문화재도 437개 중 61개(14%)에 달했다. 여기에는 평창 오대산 중대 적멸보궁(보물 제1995호)과 의성 만취당(보물 제1825호), 남한산성 행궁(사적 제480호) 등이 포함된다. 소방 관계자는 "소화전은 필요한 용수를 제때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며 "소화전 없이 소방차 적재 용수로 대규모 화재를 진압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자동화재속보설비가 없는 국보·보물에 대해선 올해 중으로 설치를 마칠 계획"이라면서도 "다만, 방재설비가 문화재 경관을 훼손하는 경우엔 설치 여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un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中 딥시크 개발 긍정적"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각) 중국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가 미국의 빅테크보다 경쟁력 있는 챗봇을 출시한 것에 대해 "미국의 산업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 시각) 취임 첫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각종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0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의 자신의 골프클럽에서 진행 중인 공화당 연방하원 콘퍼런스에서 행한 연설에서 "중국의 일부 기업은 더 빠르고 훨씬 저렴한 인공지능 방법을 개발하기를 원한다"라며 "그렇게 되면 돈을 많이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좋은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나는 그것이 긍정적인 일이고 자산이라고 본다. 그것(딥시크의 AI 개발)이 정말 사실이고 진실이라면,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왜냐하면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면 돈을 많이 쓰지 않고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수십억 달러를 지출하는 대신 적은 비용을 지출하게 될 것이고, 트럼프 행정부 아래에서 같은 솔루션을 찾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주에 조 바이든의 파괴적인 AI 규제를 철회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AI 기업들이 다시 한번 최고가 되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면서 "우리는 기술 기업을 최대한 활용해 전례 없는 방식으로 미래를 지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yuniya@newspim.com 2025-01-28 09:55
사진
이재명 선거법 2심 이르면 3월 결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야권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 생명을 좌우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이르면 오는 3월 말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반면 3년째 진행 중인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 1심은 오는 2월 법관 정기인사 이후 또다시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모든 증인신문 절차는 2월 19일까지 끝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월 26일 결심 공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1.23 leemario@newspim.com ◆ 선거법 2심 재판부, '소송지연 우려' 언급도 통상 결심 이후 선고까지 빠르면 한 달 정도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 결과는 3월 말쯤 나올 수 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관련 진행 예규에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회 공판기일 7일 이내 다음 기일을 잡기로 돼 있다"며 다음 달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공판을 열겠다고 했다. 2달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는 것도 이 대표 사건에 집중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강조한 이른바 '6·3·3' 원칙을 최대한 따르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사범의 판결 선고를 1심은 기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전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하도록 규정한다. 이 대표의 1심 선고일은 지난해 11월 15일로, 원칙적으로 다음 달 15일까지는 항소심 선고가 나와야 한다.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이 항소심에서 13명의 증인과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도 "소송지연이 우려되면 채택하지 않을 수 있다"며 석명을 요구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관련해서도 이 대표 측이 신청을 고민하고 있다고 하자 조속한 의견 표명을 촉구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만약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비용 434억원도 반환해야 한다. ◆ 2월 법관 인사…대장동 사건 등 재판부 교체 가능성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에 비해 쟁점이 훨씬 복잡하고 기록 양도 방대한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가  3년째 심리 중이다. 2023년 10월 6일 정식 첫 공판 이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심리에만 약 11개월이 걸렸고,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심리는 지난해 10월 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대장동 의혹 첫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신문에만 3달 넘게 소요됐고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다음 달까지 이어진다. 이 대표 측 반대신문 절차는 종료됐지만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 반대신문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 측은 변론분리를 통해 정 전 실장 측이 신문하는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국회 일정 등을 소화하겠다며 재판부에 여러 번 요청했다. 그러나 유 전 본부장이 이 대표 없이 증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 대표가 조퇴하는 날은 재판이 공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재판부가 바뀔 가능성도 거론된다. 대법원이 매년 2월 전국 법관 정기인사를 실시하는데 재판장인 김 부장판사는 2023년 2월 서울중앙지법에 부임했다. 김 부장판사는 "갈지, 안 갈지 모르는데 판사는 바뀐다. 반대신문까지는 끝내놓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 "제가 유동규 증인까지 끝낼 필요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등 재판에서 인사이동 가능성을 내비쳤다. 현재 각급 법원에서 재판장인 법관은 3년, 재판장이 아닌 법관(배석판사 등)은 2년 근무가 원칙이다. 지난해 2월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가 개정돼 기존 2년, 1년에서 1년씩 늘어났기 때문이다. 다만 사무분담기간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개정 예규 시행 전 확정된 사무분담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이에 2023년 2월 부임한 법관들은 원칙적으로 늘어난 기간을 적용받지 않는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무작정 적용되는 건 아니고 법관 당사자의 의사를 반영한다"며 "(2년을 했더라도) 한 해 더 하겠다는 의사가 있다면 각급 법원에서 반영해 사무분담을 확정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이번 인사에서 재판부가 바뀐다면 절차 지연은 불가피하다. 새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변호인들의 모두진술, 이전 재판부에서 한 증거조사를 다시 하는 공판갱신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난해 2월 배석 판사 2명이 교체될 때도 공판갱신절차가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2024.03.18 leemario@newspim.com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재판부도 바뀔 가능성이 있다. 서울고법 형사3부 재판장인 이창형 부장판사도 2023년 2월부터 해당 재판부를 이끌어왔다. 다만 위증교사 사건은 1심에서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이 대표에게 비교적 부담이 덜한 상황이다. 아직 첫 공판기일도 잡히지 않았다.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을 모두 심리하는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의 신진우 부장판사도 이동할 것으로 점쳐진다. 신 부장판사는 2022년 2월 수원지법에 부임했다. 이 대표 측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기피 신청을 냈고 재판은 중단된 상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인사에서 신 부장판사가 이동한다면 기피 신청은 각하될 것으로 보인다"며 조만간 재판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라임자산운용 사태로 기소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도 불공정한 재판을 받고 있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가 담당 법관들이 사무분담 변경으로 이동하면서 각하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1-28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