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에게 수입 자동차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면제를 요청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수입을 제한하거나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 법이다.

15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을 만나 양국 무역의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

김 회장은 이어 로스 장관에게 투자, 비자, 수입 등의 분야에서 미국 정부가 좀 더 융통성을 발휘해줄 것과 미국의 수입 자동차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대상국에서 한국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회장은 “지난 2012년 발효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양국 교역과 투자를 크게 증진시키고 소비자 선택권 및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다”며 “지난해 미국의 대한 상품·서비스 수지는 53억달러(한화 약 6조 3000억원) 적자로 FTA 발효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는데 이는 한미 FTA가 그만큼 균형적이고 호혜적인 협정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이어 “대미 투자 기업들이 원자재 및 중간재 수입과 한국인 비자 발급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초기 직접투자 업체의 고충이 크다”며 “투자, 비자, 수입 세 가지는 상호 연결돼 있으므로 한국의 대미 투자가 더욱 확대되려면 미국이 이런 문제에서 더 융통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로스 장관은 “삼성, SK, 현대자동차 등 한국 대기업들의 최근 미국 투자에 대해 잘 알고 있고 경의를 표한다(Respect)”며 “비자 문제 등 대미 투자에 있어 한국 기업이 겪는 구체적인 애로사항을 무역협회가 미국에 전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한국 기업들은 미국의 철강 232조 쿼터가 양국 교역을 저해할 것을 우려하고 있고 AFA(불리한 가용정보), PMS(특별 시장상황)의 적용은 양국 경제관계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면서 “철강 쿼터제의 탄력적 적용과 AFA, PMS 룰이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으로 적용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산 철강제품에 부과된 쿼터가 기간별, 품목별로 상당히 경직적으로 운영돼 한국 철강업계의 어려움이 크다”면서 “향후 한미 정부 간 협의과정에서 이같은 애로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자동차의 경우 한미 FTA 개정협상을 통해 미국 측 입장을 최대한 수용했고 미국 내 한국 기업이 양질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는 만큼 미국은 자동차 232조 관세조치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해야 한다”고 거듭 요청했다.

김 회장은 마지막으로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에게 “한미 FTA 개정의정서가 지난 1월 발효돼 양국 기업들에 더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됐다”며 “이를 계기로 양국은 전기·수소·자율주행차, 바이오·헬스, 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 산업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해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자”고 제안했다.

로스 장관은 “한미 파트너십의 중요성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고 이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미국도 노력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김 회장은 삼성전자, 포스코, 세아제강, 현대차 등 16개 국내 기업으로 구성된 민간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미국을 방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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