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전국 경기남부

속보

더보기

경기도의회, “투명하고 공정한 학교급식 공급체계 확립 필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조사특위 ‘친환경학교급식 부정계약 등 행정사무조사’ 2차 신문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의회 친환경학교급식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는 13일 친환경 학교급식 사업 관련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2차 신문을 실시했다.

이날 열린 2차 조사에는 道 농정해양국장을 비롯해 경기도와 진흥원, 道교육청, 생산자단체 및 전처리·배송업체 관계자 22명이 증인과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사진=경기도의회]

위원들은 출석한 업체 관계자의 진술을 청취하고 “친환경 학교급식 참여자 간에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공급체계 확립이 필요하다.”라고 밝히며 道 집행부와 농식품유통진흥원(이하 진흥원)에 개선을 촉구했다.

김경희 경기도의회 의원(민주, 고양6)은 “진흥원이 2016년 경기도 친환경 공급유통 수수료 원가분석 용역 결과 수수료 인하 필요성이 제기되자 계약 기간이 남아있음에도즉시 수수료를 인하했다. 반대로 2018년 8월 용역에서 인상이 권유되었는데 2019년 3월부터 인상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은 일방적이고, 일관성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학교 공급가격을 낮추기 위한 수수료 절감도 중요하지만, 최저 인건비 인상과 기업의 적정 이윤을 고려한 합리적인 수수료를 책정할 수 있도록 수수료 원가 분석의 적시성과 실효성 제고 방안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백승기 경기도의회 의원(민주, 안성2)은 마늘의 계약재배 단가와 학교 공급 가격과의 격차, 전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타당성에 대해 생산자 단체 의견을 묻는 한편, 2019년에도 마늘 전처리 업체 공모에서 관외 업체가 선정된 것을 언급하며 도내 전처리 업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도 차원의 관심과 노력을 강조했다.

백 의원은 생산·전처리업체 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면서, “道 교육청은 친환경 학교급식 소비자인 일선 학교 관계자와 생산자단체, 전처리업체 간 교류·소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기형 경기도의회 의원(민주, 김포4)은 “조례에 따라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친환경급식지원센터가 생긴 이후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조례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2019년 급식경비의 지원 규모 및 내역에 대해서도 이를 생략하고 결정한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하면서, 위원회 구성 및 심의가 조속히 이루어질 것을 주문했다.

조사특위 성수석 위원장은 2차 신문을 마무리하면서 “생산자, 전처리, 그리고 배송업체 모두 학교급식 공급의 한 축을 이루는 구성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道, 道교육청, 진흥원은 이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공급체계를 개선하는 등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

경기도 친환경학교급식 부정계약 등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친환경학교급식 사업 관련 각종 의혹의 진상규명과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해 12월 14일 구성돼 올해 6월 25일까지 활동할 계획이며, 5월 14일 3차 증인‧참고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jungw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