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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투명하고 공정한 학교급식 공급체계 확립 필요”

기사입력 : 2019년05월13일 16:30

최종수정 : 2019년05월13일 16:30

조사특위 ‘친환경학교급식 부정계약 등 행정사무조사’ 2차 신문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의회 친환경학교급식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는 13일 친환경 학교급식 사업 관련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2차 신문을 실시했다.

이날 열린 2차 조사에는 道 농정해양국장을 비롯해 경기도와 진흥원, 道교육청, 생산자단체 및 전처리·배송업체 관계자 22명이 증인과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사진=경기도의회]

위원들은 출석한 업체 관계자의 진술을 청취하고 “친환경 학교급식 참여자 간에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공급체계 확립이 필요하다.”라고 밝히며 道 집행부와 농식품유통진흥원(이하 진흥원)에 개선을 촉구했다.

김경희 경기도의회 의원(민주, 고양6)은 “진흥원이 2016년 경기도 친환경 공급유통 수수료 원가분석 용역 결과 수수료 인하 필요성이 제기되자 계약 기간이 남아있음에도즉시 수수료를 인하했다. 반대로 2018년 8월 용역에서 인상이 권유되었는데 2019년 3월부터 인상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은 일방적이고, 일관성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학교 공급가격을 낮추기 위한 수수료 절감도 중요하지만, 최저 인건비 인상과 기업의 적정 이윤을 고려한 합리적인 수수료를 책정할 수 있도록 수수료 원가 분석의 적시성과 실효성 제고 방안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백승기 경기도의회 의원(민주, 안성2)은 마늘의 계약재배 단가와 학교 공급 가격과의 격차, 전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타당성에 대해 생산자 단체 의견을 묻는 한편, 2019년에도 마늘 전처리 업체 공모에서 관외 업체가 선정된 것을 언급하며 도내 전처리 업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도 차원의 관심과 노력을 강조했다.

백 의원은 생산·전처리업체 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면서, “道 교육청은 친환경 학교급식 소비자인 일선 학교 관계자와 생산자단체, 전처리업체 간 교류·소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기형 경기도의회 의원(민주, 김포4)은 “조례에 따라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친환경급식지원센터가 생긴 이후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조례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2019년 급식경비의 지원 규모 및 내역에 대해서도 이를 생략하고 결정한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하면서, 위원회 구성 및 심의가 조속히 이루어질 것을 주문했다.

조사특위 성수석 위원장은 2차 신문을 마무리하면서 “생산자, 전처리, 그리고 배송업체 모두 학교급식 공급의 한 축을 이루는 구성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道, 道교육청, 진흥원은 이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공급체계를 개선하는 등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

경기도 친환경학교급식 부정계약 등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친환경학교급식 사업 관련 각종 의혹의 진상규명과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해 12월 14일 구성돼 올해 6월 25일까지 활동할 계획이며, 5월 14일 3차 증인‧참고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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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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