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관료·폐쇄적 사법제도와 문화 개선”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9일 ‘사법농단’ 관련 현직 법관 10명에 대해 추가 징계청구와 함께 사법행정권 남용 조사 및 감사를 마치기로 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장으로서 사법부 자체 조사, 검찰의 관련 수사, 법원의 관련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다수의 동료 법관들과 직원들이 힘든 일을 겪는 것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대법원장은 “그 과정에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흔들린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다”고 했다.
또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자체 진상조사와 검찰 수사를 협조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앞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 좋은 재판을 실현하기로 했다.
대법은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 이후 지난해 6월 현직 법관 13명에 대한 징계청구에 이어 이번에 현직 법관 10명에 대한 징계청구를 했다.
징계대상 법관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3명과 지방법원 부장판사 등 10명의 법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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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8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제3기 전국법관대표회의 1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4.08 leehs@newspim.com |
대법원장은 “법관과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거나 훼손․위협하는 사법행정권의 남용의혹에 대해서는 진상을 규명하여 엄중히 책임을 묻는 것이 그와 같은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2차례의 자체 진상조사와 검찰 수사 협조의 과정을 진행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원인이라 할 수 있는 관료적이고 폐쇄적인 사법제도와 문화를 개선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충실한, 좋은 재판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하여 송구하다”면서 “법원 가족들께도 저와 함께 ‘좋은 재판’을 구현함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글을 맺었다.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