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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뮬러 보고서 전체 공개 요구에 대통령 특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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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의 수사 보고서의 무삭제본을 전체 공개하라는 미 하원 민주당의 요구와 관련해 대통령 특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새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8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제럴드) 내들러(민주·뉴욕) 하원 법사위원장의 노골적인 권력 남용에 맞서, 그리고 법무장관의 요청에 따라 대통령은 대통령 특권을 행사하는 것 말고 다른 선택권이 없다”고 밝혔다.

샌더스 대변인은 이어 “미국인들은 국경에서의 위기, 높은 처방약 값, 우리나라의 무너지는 인프라 등과 같은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의회를 가질 자격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통령 특권 행사는 민주당과 갈등을 더욱 격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탄핵 절차가 분열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탄핵에 부정적이었던 낸시 펠로시(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장도 이날 워싱턴포스트(WP)와 인터뷰에서 “매일 대통령은 (탄핵) 가능성을 만들고 있고 스스로 탄핵 가능한 사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 보고서.[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대통령의 특권 행사는 하원 법사위원회가 윌리엄 바 법무장관의 의회 모독과 관련한 표결을 하기 직전에 나왔다. 하원 민주당은 바 장관이 지난 6일까지 뮬러 특검보고서의 무삭제본 제출을 거부함으로써 의회를 모독했다고 본다.

지난달 뮬러 특검의 수사 보고서의 일부 삭제본이 공개된 후 민주당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법 방해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에 무게가 실렸다.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돈 맥갠 전 백악관 법률고문에게 뮬러 특검 해임을 지시했다. 다만 맥갠 전 고문이 이를 따르지 않아 실제 해임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특검 수사 결과에 대한 바 장관의 태도도 민주당의 분노를 샀다. 바 장관은 특검 보고서를 처음 받아본 후 4쪽짜리 요약본을 통해 뮬러 특검이 러시아의 대선 개입과 트럼프 캠프의 공모 의혹을 밝혀 내는데 실패했으며 사법 방해죄와 관련해서는 결론을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 공개된 특검 보고서는 다수 사법 방해 의혹을 담고 있었으며 자신의 요약본에 뮬러 특검팀이 이의를 갖지 않았다는 주장과 달리 요약본 공개 이후 뮬러 특검은 바로 바 장관에게 항의 서한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대통령 특권 행사에 민주당도 쉽게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내들러 위원장은 “앞으로 며칠 안에 의회는 이처럼 법을 지키지 않는 정부의 행위에 맞서는 것 말고는 다른 선택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은 뮬러 특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무죄가 입증됐으며 이제 다른 사안에 의회가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날 미치 매코널(공화·켄터키) 상원 원내대표는 “사건은 종결됐다”면서 “이번 수사는 2년간 진행됐고 마침내 끝났다”고 했다.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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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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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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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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