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트럼프, 뮬러 보고서 전체 공개 요구에 대통령 특권 행사

기사입력 : 2019년05월09일 00:06

최종수정 : 2019년05월09일 00:06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의 수사 보고서의 무삭제본을 전체 공개하라는 미 하원 민주당의 요구와 관련해 대통령 특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새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8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제럴드) 내들러(민주·뉴욕) 하원 법사위원장의 노골적인 권력 남용에 맞서, 그리고 법무장관의 요청에 따라 대통령은 대통령 특권을 행사하는 것 말고 다른 선택권이 없다”고 밝혔다.

샌더스 대변인은 이어 “미국인들은 국경에서의 위기, 높은 처방약 값, 우리나라의 무너지는 인프라 등과 같은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의회를 가질 자격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통령 특권 행사는 민주당과 갈등을 더욱 격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탄핵 절차가 분열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탄핵에 부정적이었던 낸시 펠로시(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장도 이날 워싱턴포스트(WP)와 인터뷰에서 “매일 대통령은 (탄핵) 가능성을 만들고 있고 스스로 탄핵 가능한 사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 보고서.[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대통령의 특권 행사는 하원 법사위원회가 윌리엄 바 법무장관의 의회 모독과 관련한 표결을 하기 직전에 나왔다. 하원 민주당은 바 장관이 지난 6일까지 뮬러 특검보고서의 무삭제본 제출을 거부함으로써 의회를 모독했다고 본다.

지난달 뮬러 특검의 수사 보고서의 일부 삭제본이 공개된 후 민주당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법 방해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에 무게가 실렸다.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돈 맥갠 전 백악관 법률고문에게 뮬러 특검 해임을 지시했다. 다만 맥갠 전 고문이 이를 따르지 않아 실제 해임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특검 수사 결과에 대한 바 장관의 태도도 민주당의 분노를 샀다. 바 장관은 특검 보고서를 처음 받아본 후 4쪽짜리 요약본을 통해 뮬러 특검이 러시아의 대선 개입과 트럼프 캠프의 공모 의혹을 밝혀 내는데 실패했으며 사법 방해죄와 관련해서는 결론을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 공개된 특검 보고서는 다수 사법 방해 의혹을 담고 있었으며 자신의 요약본에 뮬러 특검팀이 이의를 갖지 않았다는 주장과 달리 요약본 공개 이후 뮬러 특검은 바로 바 장관에게 항의 서한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대통령 특권 행사에 민주당도 쉽게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내들러 위원장은 “앞으로 며칠 안에 의회는 이처럼 법을 지키지 않는 정부의 행위에 맞서는 것 말고는 다른 선택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은 뮬러 특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무죄가 입증됐으며 이제 다른 사안에 의회가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날 미치 매코널(공화·켄터키) 상원 원내대표는 “사건은 종결됐다”면서 “이번 수사는 2년간 진행됐고 마침내 끝났다”고 했다.

 

mj722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