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이란, 핵협정 일부 이행 중단...'핵 개발' 위기 고조

기사입력 : 2019년05월08일 16:46

최종수정 : 2019년05월08일 16:46

로하니 "이란 원유·은행 보호하지 않으면 우라늄 농축 재개할 것"
JCPOA 당사국에 합의사항 일부 이행 중단 서한 전달
美, 전략폭격기 B-52 급파에 중동지역 군사 긴장감 대두

[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미국의 핵 햅정(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탈퇴 1년을 맞이한 8일(현지시간) 이란이 협정의 합의사항 중 일부의 이행을 중단할 것이라고 8일(현지시간) 공식 발표한 데 이어 하산 로하니 대통령이 우라늄 농축 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경고해 이란의 핵 개발 위기가 커지고 있다. 

이에 앞서 미국이 이란의 미군 공격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핵 능력을 보유한 B-52 전략폭격기가 중동 지역으로 향하고 있다고 발표하면서 미국과 이란 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 로하니 "이란 원유·은행 보호하지 않으면 우라늄 농축 재개할 것"

이란의 국영방송인 IRIB는 JCPOA의 당사국인 영국과 프랑스, 독일, 중국, 러시아의 대사들에게 합의한 "약속의 일부"를 이행 중단한다는 결정을 8일(현지시간)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각국의 대사들에게는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의 서한이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국영TV를 통해 방송된 연설에서 로하니 대통령은 JCPOA의 남은 당사국인 영국과 프랑스, 독일, 중국, 러시아에게 미국의 제재로부터 이란의 원유·은행 부문을 보호하는 약속을 이행할 60일이 있다고 밝혔다. 로하니 대통령은 JCPOA 당사국이 협정에 따른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우라늄을 높은 농도로 농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JCPOA는 2015년 이란과 서방 주요 6개국(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국+독일)이 체결한 협정이다. 협정은 이란의 저농축 우라늄 보유량을 300kg로 제한하는 등 이란이 핵개발을 포기하는 대신 국제사회의 대이란 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이 협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JCPOA를 탈퇴한 뒤 이란에 대한 제재를 복원했다.

로하니 대통령은 핵 프로그램에 대한 협상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히면서도 핵 문제가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에 다시 회부될 경우 "단호한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어떠한 대응을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밝히지 않았다. 그는 또 이란은 더 이상 다른 국가에 농축 우라늄과 중수를 판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란은 그동안 불거졌던 JCPOA 탈퇴설은 일축했다. 로하니 대통령은 이날 "핵 협정의 붕괴는 이란과 전 세계에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앞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도 핵 협정의 일부 "자발적인" 약속을 줄일 것이지만 협정을 탈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리프 외무장관은 "이란의 향후 행동은 (핵 협정) 범위 내에서 충분히 이루어질 것이며, 이슬람공화국(이란)은 이를 탈퇴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유럽연합(EU)과 다른 국가들은 미국의 압박에 저항할 힘이 없다. 그렇기에 이란은 자발적인 약속의 일부를 이행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란이 JCPOA를 체결한 당사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고 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프랑스쪽 소식통들은 로이터에 이란이 협정 이행 축소를 발표한 이후 이란이 약속을 어길 시 국제사회가 이란에 제재를 다시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 美, 이란의 공격 가능성에 전략폭격기 B-2 급파

핵 협정 이행 사항의 일부를 준수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한이 당사국에 통보되기 전인 7일(현지시간) 미국은 이란을 겨냥해 B-52 폭격기를 중동지역으로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존 볼턴 미 국가안보보좌관도 지난 5일 미국 국익에 대한 어떠한 공격도 가차 없는 무력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이란에 보내기 위해" 중동에 항공모함과 폭격기 기동부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미 중부군사령부 대변인 빌 어번 대위는 이란과 이란을 대리하는 군대가 지역(중동)에서 미군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최근 명백한 징후"가 나오면서 B-52가 배치되는 것이며, 폭격기가 항공모함과 함께 해당 지역으로 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미 관리들은 로이터에 네 대의 B-52가 배치될 예정이지만, 숫자는 바뀔 수 있다고 전했다. 

찰스 서머스 미 국방부 대변인 대행도 성명을 통해 "USS 에이브러햄 링컨 항모전단과 폭격기 기동부대의 배치는 이란이 미군과 우리의 이익에 대한 공격 작전을 수행할 준비를 강화했다는 징후에 대응하는 신중한 조치로 간주된다"고 밝혔다. 서머스 대변인 대행은 이어 "우리는 이란 정권과의 전쟁을 모색하지 않지만 미국의 인력과 우리의 동맹, 지역(중동)에서 우리의 이익을 방어할 것이라는 백악관의 성명을 강조한다"고 설명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미국의 관리는 로이터에 이란이 중동지역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배로 이동시키는 것으로 보이는 징후가 있었다고 전했다. CNN도 미 관리자를 인용해 이란이 페르시아만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배를 통해 옮길 수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뒤 B-52 배치를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년 전 JCPOA를 탈퇴한 미국은 이달 초 이란산 원유 제재 예외 조치 연장까지 중단했다. 양국의 관계가 이미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핵 개발 위기가 고조되고, B-52 급파로 군사적 긴장감까지 대두되면서 양국의 갈등은 한 동안 쉽게 누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saewkim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