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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통 후개발'이라더니..3기신도시 '교통지옥'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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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릉신도시 고양선, 추진일정·개통시점도 불투명
2024년 입주 예정..지하철 개통은 2028년 목표
사업성 없으면 착공도 장담 못해..'제2위례' 우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고양 창릉신도시 입주민들은 최소 4~5년간 출퇴근난을 겪어야 할 전망이다. 정부가 3기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내놓은 철도 개통이 빨라야 10년 후로 예정돼 있어서다.

정부가 3기신도시 개발 원칙으로 내세운 '선교통 후개발' 방침을 의식해 실현 가능성이 낮은 설익을 대책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고양 창릉신도시의 경우 빨라야 입주 4~5년이 지난 후에야 철도가 개통될 전망이다.

이 역시 철도 건설 과정이 순탄하게 추진된다고 가정했을 경우로 최악의 경우 위례신도시와 같이 지하철 없는 신도시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창릉신도시 고양선 노선도 [자료=국토부]

고양 창릉신도시의 핵심 교통수단은 고양선(가칭) 신설이다. 고양시청에서 6호선 새절역까지 14.5㎞구간에 모두 7개 역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새절역에서는 서울시가 계획하고 있는 서부선과 연결된다. 서부선은 새절역에서 여의도를 지나 서울대입구역까지 연결하는 16.23㎞ 경전철이다. 서부선까지 연결되면 창릉신도시에서 여의도까지 30분이면 이동할 수 있다. 

문제는 고양선의 경우 이번에 처음 드러난 계획이라 아직 밑그림을 그리는 단계라는 점이다. 아직 예비타당성 조사는커녕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도 없다.

최소 10년을 바라봐야 하는 사업이다. 최기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철도는 땅을 한 번 파면 60개월이 걸려 전략환경영향평가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등 절차를 거치면 적어도 8~9년 정도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창릉신도시의 첫 분양은 오는 2022년으로 예정돼 있다.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입주가 시작된다면 빨라야 2028년에야 고양선이 개통될 수 있다는 의미다.

게다가 서부선은 민자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격인 민자적격성심사 단계를 거치는 중으로 사업 추진 여부가 확실치 않다. 오는 6월경 심사 결과가 나올 예정인데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사업지연은 불가피하다.

이를 통과하더라도 사업자 선정부터 실시협약을 거쳐 실제 착공에 이르기까지 변수가 많아 실제 개통시점을 가늠하기 어렵다. 서부선 역시도 빨라야 2028년 개통 예정으로 창릉신도시 초기 입주민들의 불편을 불 보듯 뻔해졌다.

창릉신도시를 관통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은 첫 입주시점에 개통이 예정돼 있다. 하지만 GTX 신설역은 창릉신도시 지구 내 계획돼 있지 않고 서울과 더 먼 대곡역에 예정돼 사실상 창릉신도시 입주민들이 사용하기 어려워졌다.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서부선은 2028년 정도로 계획되고 있지만 그 계획과 상관없이 별도로 지구 내에서 새절역까지 또 고양시청역까지 연장하는 사업을 최대한 빨리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천 대장신도시의 경우는 핵심 교통수단인 철도 건설계획이 아예 없다. 사실상 같은 생활권을 공유하는 인천 계양신도시와 연계한 고급형 간선급행버스(S-BRT)가 유일한 교통대책이다. S-BRT는 기존 BRT노선에 지하차도나 고가도로를 설치해 불필요한 정차 구간을 줄여 지하철과 비슷한 시간대 이동이 가능하도록 한 노선이다.

하지만 대장·계양신도시 S-BRT는 김포공항역과 부천종합운동장역까지만 계획돼 있다. 부천종합운동장역이 GTX-B노선 환승역으로 예정돼 있지만 이번 발표 때 GTX-B노선의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다. 예타 진행 중인 GTX-B노선은 연말에야 결과가 나올 예정으로 초기 입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힘들 전망이다.

최기주 위원장은 "3기 신도시 입주 완료 시점이 2028년으로 가장 늦게 입주하는 분들의 시점과 대중교통이 공급되는 시점을 가급적이면 일치시키고 최소한의 지연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1,2기 신도시 보다 더 빨리 입주 시점에 대중교통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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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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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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