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올해 5월은 북핵협상 관련 외교 일정으로 가득하다. 북한과 미국 간 양자 핵 협상이 지난 3월 하노이 회담 결렬 이래 교착상태에 빠지자 협상 성격은 주변국들 간의 협의로 전향된 분위기다.
2월 2차 북미 정상회담은 양국의 이해 간극만 확인한 채 합의 없이 끝났다. 이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택한 외교 행보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이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푸틴 대통령과 만나 단독 회담을 진행했고, 실무진이 참석한 확대 회담 및 만찬, 기자회견까지 진행했다. 푸틴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는 북한 체제 보장이 필요하며 이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6자 회담' 체계가 가동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적 다자안보협력" 체계를 통한 방법 만이 북한이 원하는 체제 보장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한국이나 미국이 북한에 약속한 체제 보장 조치를 충분히 내놓지 않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의 북러 정상회담 목적이 푸틴 대통령에게 경제지원 및 북러 관계 복원을 요청하기 위함이며 동시에 비핵화 협상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자세를 누그러뜨리도록 압력을 가하려는 목적이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이 비핵화 협상 기조를 완화하지 않으면 북한은 다른 협상국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려 하고 싶어했을 것이고, 더 나아가 미국과 협상이 실패하면 중국·러시아란 대비책이 있다는 바도 경고하고 싶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은 북한의 메시지에 반응했다. 미러 정상은 지난 3일 전화 회담을 했고 지난 6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핀란드에서 열린 북극협의회 일정과 별도로 한 시간 가량 만났다. 폼페이오 장관은 오는 14일 소치에서 라브로프 장관과 논의를 지속한다. 러 크렘린궁 측은 푸틴 대통령이 폼페이오 장관을 영접할 가능성도 있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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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의 북핵 외교도 활발하다. 우선 지난 4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소식이 발단이 됐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지난 6일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회담을 갖고 북한이 쏘아올린 발사체 관련 정보 공유와 한반도 비핵화를 논의했다. 이는 한미 전화 회담 하루 전날이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한국을 대신해 '북미 협상 중재국으로 나서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냐'란 의견을 제기한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 전화 회담 후 "아주 좋은 대화"였다고 트윗했지만, 문 대통령과 회담 내용은 언급하지 않은 점이 부각되는 이유다. 또, 회담 후 취재진 앞에 선 아베 총리도 북일 정상회담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러시아, 중국 정상과도 이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한국을 뺀 주변국들을 언급한 것이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오는 9일부터 나흘간 미국을 방문한다. 일본 지지통신에 따르면 그는 워싱턴D.C.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폼페이오 장관·패트릭 섀너핸 국방장관 대행과 연쇄적으로 회담을 갖고 10일 뉴욕으로 향한다. 뉴욕 유엔(UN) 본부에서는 일본 정부가 개최하는 납치문제 관련 심포지엄에서 강연이 예정돼 있다. 스가 장관은 납치문제담당상도 겸임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물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외교 활동에 한창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7일 베이징에서 리잔수(栗戰書)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과 한반도 비핵화와 한중 평화 협력에 대해 논의했고, 전날 6일에는 양제츠(楊潔篪) 중앙정치국 위원 겸 중앙외사공작위 판공실 주임과도 만났다.
일본 NHK가 소식통을 인용한 바에 따르면 '대북 강경파'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도 오는 28일 한국을 방문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회담한다. 그러나 해당 일정은 한미 정부에서 아직 확인하지 않아 확실치 않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9~10일, 이틀 일정으로 방한한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그는 한국 당국자들과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를 논의한다. 극심한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에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 지원도 논의될 전망이다.
◆ 국제기구 통한 식량지원, 북미 교착 타개책 될까?
북한의 식량위기는 심각한 수준이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이 공동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북한의 인구 약 40%에 해당하는 1010만명이 식량이 부족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상태다.
한미 정상은 최근 전화 회담에서 해당 실태 보고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인도적 차원에서 식량을 제공하는 것에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비록 북한이 자국민이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음에도 불구, 무기를 생산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인도적 지원을 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진단했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지도자로서 권력에 안정감을 느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이 절박하고 배고픈 국민 앞에서 급진적인 비핵화 행보를 택하기 어려워할 것이라는 예측에서다.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이 발사체를 쏜 것은 극심한 식량난으로 커진 자국의 불만을 내부 결속을 통해 완화시키려 했다고 진단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5일, 대북 식량지원은 "허용가능한 인도적 지원"이라며 제재 완화와 관련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식량지원이 북미 협상 재개에 동력으로 작용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wonjc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