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나경원 “文정권 2년 낙제점…소득주도성장, 반기업, 포퓰리쥼으로 경제 몰락"

기사입력 : 2019년05월08일 09:37

최종수정 : 2019년05월08일 09:37

“정치는 멈췄고 국론은 분열, 사회혼란은 가중” 비판
소득주도성장‧반기업‧포퓰리즘, 3대 악의 축 규정
“동북아 베네수엘라 우려…시장경제 가치에 충실해야”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8일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에 대해 “경제는 무너지고 민생은 파탄났으며 안보는 흔들리고 외교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정치는 멈췄고 국론은 분열됐으며 사회 혼란은 가중됐다”며 낙제점으로 평가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2년 중간 성적표는 낙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특히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가 달린 경제의 경우 몇 년간 침체 위기를 넘어 한국 경제의 체질 자체를 약체로 만들어버리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나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19.05.08 yooksa@newspim.com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반기업 정책 △포퓰리즘 정책을 3대 악의축이라고 지정했다.

나 원내대표는 “한국 경제를 몰락과 쇠퇴로 이끈 3대 악의 축”이라며 “소득주도성장은 잘못된 전제 위에 쌓아올려진 이론적 억지 경제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임금은 시장이 결정할 가치다. 정부의 인위적 통제에 성공한 사례는 역사적으로 드물다”며 “성장은 기술 혁신과 같은 생산성 향상의 결과다. 생산성을 높이지 않은 채 정부가 소득을 조작,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는 발상은 경제학 개론에서도 반발될 것”이라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아울러 “성장 동력이자 일자리 창출 주체인 기업의 경영과 투자를 가로막고 있다”며 “기업을 옥죄는 정부, 밖으로 내모는 정부는 어떠한 정책으로도 경제를 살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대중 영합적인 포퓰리즘이 경제 정책을 지배하고 있다”며 “반드시 써야할 곳에만 써야할 것이 세금인데 이 정권은 퍼주기 중독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국민혈세로 만드는 일자리는 결국 국민 부담만 늘리는 정부 비만정책이다. 반짝 인기만 좇는 비도덕적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과 반기업 정책, 포퓰리즘 정책 때문에 우리 경제가 어려워졌다. 동북아의 베네수엘라가 되는 것이 시간문제 아닌가 걱정이 깊어진다”며 “우리 경제는 자유시장경제를 지향하고 있다. 그 가치에만 충실하다면 기본적인 성장이 가능하다. 제발 경제정책이 헌법의 기본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