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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 수출육성] 온라인 수출기업 1만5000개 육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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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 수출 해외진출 지원대책' 발표
중기부, 기재부, 산업부, 문체부 합동 추진
"중소기업 수출 주역 육성해 저성장 문제 타개"

[서울=뉴스핌] 이민주 기자 = 내수 기업의 온라인 수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2022년까지 온라인 수출기업 1만5000개를 육성하는 정부 지원이 진행된다. 또, 2022년까지 지방 수출 유망 기업 5000개를 육성하기 위한 정부 지원도 이뤄진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기재부, 산업부, 문체부, 관세청, 특허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소벤처기업 수출‧해외진출지원 대책'을 8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3월 발표된 '수출활력 제고 대책'에 반영된 무역금융지원의 이행 추진상황을 반영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수출 및 해외진출에 대한 중장기 전략 중심으로 마련됐다. 

이번 대책은 ICT(정보통신기술) 발전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극복되는 환경에서 내수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개인 사업자와 중소 기업, 스타트업을 글로벌 시장 개척의 주역으로 양성하기 위한 것이다.   

◆ 통합물류센터 구축해 물류비 절감, 기업 경쟁력 UP  

온라인 수출 기업 1만5000개 육성을 위해 정부가 역점을 두게 될 부문은 공동 물류 사업이다.

B2C 전자상거래는 다품종 소량으로 상품을 취급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온라인 수출을 할 때 물류 경쟁력 확보가 관건이다. 정부는 국내 온라인 플랫폼 혹은 물류사를 통해 수출 물량을 통합 관리해 온라인 수출 기업의 가격 협상력을 제고하고 물류비를 절감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보관, 통관, 배송을 공항을 비롯한 물류 거점 한 곳에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전자상거래 수출 통관물류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자료=중기벤처부]


톨관 물류 플랫폼도 구축된다. 관세청과 쇼핑몰, 물류업체간 시스템 연계로 판매 내역, 배송 내역을 수출신고 항목으로 자동 변환해 수출 신고를 진행하는 '수출전용 통관물류 신고 시스템'이 구축된다. 

또, 개인 사업자 혹은 영세ㆍ 중소기업이 수출신고 과정에서 겪는 비용이나 절차의 복잡성을 최소화해 수출 신고로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는 개인 사업자 혹은  영세ㆍ 중소기업이 특송업체를 이용하는 경우, 특송 업체가 수출 목록을 관세청에 전송하는 것으로 수출 신고를 대신하고 있다. 

집적지 개선도 이뤄진다.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플랫폼사, 물류사, 특송사 등 전자상거래 참여기관을 한 곳으로 입주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수출입, 물류, 통관, 결제 등의 처리과정이 용이해지면 기업은 비용을 절감하고 업무 처리 속도를 높이는 효과가 발생한다. 

표준상품 정보체계도 개선된다. 온라인 기업의 수출 신고 애로 해소를 위해 상품 정보를 담은 기존 바코드 체계를 개편해 제품 생산 단계부터 배송까지 정보를 통합하는 표준정보시스템 체계가 구축된다. 

바코드에 HS코드, 상품 페이지나 이미지, 배송지 등 정보를 담은 상품 물류코드로 수출과정의 모든 단계가 추적이 가능해지고 해외까지 제품 정보 조회가 가능해진다.  

[자료=중기벤처부]

또, 기업, 물류사, 온라인 쇼핑몰 등 거래 주체간 정보 공유와 활용을 용이하도록 개선해 제품 정보 관리 비용이 절감되고 업무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계획이다. 

 

◆ 온라인 개인 사업자, 중소 기업을 수출 역군 육성 

온라인 사업자를 수출기업으로 육성하는 방안도 진행된다.  내수 기업이 글로벌 온라인 몰에서 상품 판매를 직접 할 수 있도록 수출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글로벌 플랫폼과 협력해 매칭기업 전담 인력이 상품 입점, 테스트 마케팅, 판매 실습, 배송 등 실제 온라인 수출업무 수행을 통한 실전 교육 방식을 제공한다. 

수출 전문 인력 양성도 이뤄진다. 창업 수출이 용이한 전자상거래 특성을 감안해 온라인 수출 인력 양성과 청년 창업 유도를 위해 전자상거래 중점대학을 지정 교육 실습 과정을 설치할 예정이다. 

온라인 전시회도 추진된다. 그간 내수 기업과 수출초보 기업은 오프라인 전시회의 시간 공간적 제약과 높은 비용으로 참여 기회를 갖는 것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또,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한 대규모 온라인 전시관을 구축하고 바이어 타겟 마케팅을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신규로 진행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수출유관기관 플랫폼에 품목과 테마별 온라인 전시회를 연중 상시 개최하고 상품 홍보와 O2O 연계 마케팅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투자와 자금 지원도 이뤄진다. 전자상거래 관련 업종을 혁신성장 분야로 지적하고, 우수평가 기업이나 전자상거래 매칭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와 정책 자금을 확대할 예정이다. 

김문환 중기부 해외시장정책관은 "수출 중소기업을 육성하면 생산 인구 감소, 잠재 성장률이 하락하는 현재의 상황을 타개할 수 있다"며 "중소기업이 국가 경제의 중심축이 되도록 정책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수출 중소기업은 내수기업에 비해 고용과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도 두드러지다는 강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미지=중소벤처기업부]

 

hankook6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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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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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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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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