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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2주년 평가... “문재인케어 긍정적·일자리 아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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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정책컨퍼런스 개최... 文정부 2년 성과 짚고, 향후 추진 과제 모색
아쉬운 점으론 '일자리·권력기관개편·미세먼지' 문제 등 꼽혀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을 맞아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인 정책기획위원회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공동으로 7일 서울 코엑스에서 ‘문재인 정부 2주년 정책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2년의 변화, 3년의 희망’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행사 개회사에서 “문재인 정부는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왔다”고 평가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변화를 통해 ‘혁신적 포용국가’의 새로운 희망의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문재인정부 2주년 정책 컨퍼런스 ‘2년의 변화, 3년의 희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19.05.07 pangbin@newspim.com

정책기획위원회는 인수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자문기관으로 지난 2년간 국정과제의 내용을 제안·관리해왔다.

정 위원장에 따르면 최근 정책기획위가 문재인 정권 출범 2년을 맞아 국민 체감 변화를 조사한 결과, 문재인케어와 기초연금 인상 등이 체감할 만한 성과로 꼽혔다.

구체적으로는 △문재인케어로 인한 의료비 부담 경감 △노후생활 안정지원 △근로자 노동기본권 신장 △취약계층의 사회보장 강화 △재난안전체계 구축 △3차례 남북정상회담 및 2차례 북미정상회담으로 상징되는 한반도 변화 등이다.

반면 국민기대에 미치지 못한 과제로는 △일자리 문제 △권력기관 개혁 △미세먼지 문제 △분권 및 균형발전 등이 꼽혔다. 한반도 분단체제 구조를 바꿀 평화와 번영의 과제는 긍정평가와 동시에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정 위원장은 “오늘 컨퍼런스를 통해 지난 2년간 변화·성과와 함께 앞으로 혁신적 포용국가의 희망을 실현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의 꿈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지혜를 모으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온 세상 프로그래머들이 함께 참여해 만든 오픈 프로그램인 리눅스가 새로운 스마트폰의 세상을 만들어 냈듯 국민 모두가 변화와 희망을 향해 뜻과 지혜를 모으면 새로운 대한민국 100년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100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희망을 드러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해찬 더불더민주당 대표(오른쪽부터),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김수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송재호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문재인정부 2주년 정책 컨퍼런스 ‘2년의 변화, 3년의 희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19.05.07 pangbin@newspim.com

이번 컨퍼런스는 오픈 행사, 국민에게 듣는다, 6개 국정과제 분야별 세션, 종합토론 등으로 이뤄진다.

오후 시간에는 1,2부로 나눠 6개 국정분야별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각 토론에서는 분야별 국책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아 3명 발제자와 3명의 토론자가 문재인정부 2년간의 성과와 변화를 뒤돌아보고 앞으로의 과제와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로 진행된다.

특히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통일부, 환경부 등 각 국정분야를 대표하는 6개 부처 차관이 직접 2년간의 정책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해 발제하고 토론에 참석, 향후 정책 수립에 유용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분야별 토론이 있은 후에는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 사회로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장,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이종석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의 컨퍼런스를 정리하는 종합토론을 가질 계획이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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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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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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