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文정부 2주년 평가... “문재인케어 긍정적·일자리 아쉬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7일 정책컨퍼런스 개최... 文정부 2년 성과 짚고, 향후 추진 과제 모색
아쉬운 점으론 '일자리·권력기관개편·미세먼지' 문제 등 꼽혀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을 맞아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인 정책기획위원회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공동으로 7일 서울 코엑스에서 ‘문재인 정부 2주년 정책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2년의 변화, 3년의 희망’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행사 개회사에서 “문재인 정부는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왔다”고 평가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변화를 통해 ‘혁신적 포용국가’의 새로운 희망의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문재인정부 2주년 정책 컨퍼런스 ‘2년의 변화, 3년의 희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19.05.07 pangbin@newspim.com

정책기획위원회는 인수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자문기관으로 지난 2년간 국정과제의 내용을 제안·관리해왔다.

정 위원장에 따르면 최근 정책기획위가 문재인 정권 출범 2년을 맞아 국민 체감 변화를 조사한 결과, 문재인케어와 기초연금 인상 등이 체감할 만한 성과로 꼽혔다.

구체적으로는 △문재인케어로 인한 의료비 부담 경감 △노후생활 안정지원 △근로자 노동기본권 신장 △취약계층의 사회보장 강화 △재난안전체계 구축 △3차례 남북정상회담 및 2차례 북미정상회담으로 상징되는 한반도 변화 등이다.

반면 국민기대에 미치지 못한 과제로는 △일자리 문제 △권력기관 개혁 △미세먼지 문제 △분권 및 균형발전 등이 꼽혔다. 한반도 분단체제 구조를 바꿀 평화와 번영의 과제는 긍정평가와 동시에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정 위원장은 “오늘 컨퍼런스를 통해 지난 2년간 변화·성과와 함께 앞으로 혁신적 포용국가의 희망을 실현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의 꿈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지혜를 모으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온 세상 프로그래머들이 함께 참여해 만든 오픈 프로그램인 리눅스가 새로운 스마트폰의 세상을 만들어 냈듯 국민 모두가 변화와 희망을 향해 뜻과 지혜를 모으면 새로운 대한민국 100년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100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희망을 드러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해찬 더불더민주당 대표(오른쪽부터),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김수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송재호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문재인정부 2주년 정책 컨퍼런스 ‘2년의 변화, 3년의 희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19.05.07 pangbin@newspim.com

이번 컨퍼런스는 오픈 행사, 국민에게 듣는다, 6개 국정과제 분야별 세션, 종합토론 등으로 이뤄진다.

오후 시간에는 1,2부로 나눠 6개 국정분야별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각 토론에서는 분야별 국책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아 3명 발제자와 3명의 토론자가 문재인정부 2년간의 성과와 변화를 뒤돌아보고 앞으로의 과제와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로 진행된다.

특히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통일부, 환경부 등 각 국정분야를 대표하는 6개 부처 차관이 직접 2년간의 정책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해 발제하고 토론에 참석, 향후 정책 수립에 유용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분야별 토론이 있은 후에는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 사회로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장,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이종석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의 컨퍼런스를 정리하는 종합토론을 가질 계획이다.

 

zuni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삼성전자, 車 메모리 첫 '세계 1위'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삼성전자가 세계 차량용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미국 마이크론을 제치고 사상 처음으로 세계 1위에 올랐다. 31일 시장 조사업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 모빌리티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지난해 차량용 메모리 시장 점유율은 40%로 전년(35%) 대비 5%포인트(P) 올라 1위를 차지했다. 기존 1위였던 마이크론은 같은 기간 점유율이 40%에서 36%로 하락하며 2위로 밀려났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차량용 메모리 시장은 자동차의 전장화와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 확산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자율주행 기능과 고사양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탑재가 늘면서 대용량 데이터 처리와 높은 안정성을 갖춘 메모리 반도체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5년 저전력 D램(LPDDR)과 유니버설 플래시스토리지(UFS)를 앞세워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 본격 진출했다. 이후 차량용 SSD와 그래픽 D램(GDDR) 등으로 제품군을 확대하며 사업 영역을 넓혀왔다. 제품 포트폴리오 확장을 바탕으로 삼성전자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차량용 메모리 사업에서 연평균 40% 이상의 매출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S&P 글로벌 모빌리티는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시장 규모가 2025년 약 900억달러(약 136조원)에서 2031년 1390억달러(약 209조원)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nylee54@newspim.com 2026-05-31 12:46
사진
외환 거래 '24시간'으로 확대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오는 7월 6일부터 서울 외환시장의 외환 거래시간이 평일 24시간 무중단 방식으로 연장된다. 이에 따라 주말과 새해 첫날을 제외하면 국내 공휴일에도 거래가 가능해진다.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외시협)는 29일 총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서울 외환시장 행동규범'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중개회사를 통한 원·달러 외환거래 시간은 기존 '오전 9시~익일 오전 2시'에서 주중 내내 24시간 문을 여는 방식으로 바뀐다. 뉴욕 서머타임(DST) 기간에는 월요일 오전 6시부터 토요일 오전 6시까지, 그 외 기간에는 월요일 오전 7시부터 토요일 오전 7시까지 시장이 상시 가동된다. 다만 원화와 이종통화 간 거래시간은 현행대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유지된다. 한국은행 현판. [사진=뉴스핌DB] 외환시장 개방 확대로 시차가 다른 외국인 투자자는 물론, 미국 주식 등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와 수출입 기업들의 환전 편의가 높아지고 거래 비용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매년 첫 영업일은 오전 9시에 개장하며 마지막 영업일은 24시에 폐장한다. 공휴일이나 야간 거래는 허용되지만 실제 거래 대금이 오가는 결제 업무는 기존처럼 은행 영업일에 처리된다. 글로벌 시장 관행에 따라 은행 비영업일에는 자금 이체가 불가능해 가장 가까운 다음 은행 영업일로 결제가 순연된다. 24시간 개장에 맞춰 환율 공시 체계도 일부 조정된다. 현물환중개회사는 오전 6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매시 정각마다 시간가중평균환율(TWAP)을 산출해 시장에 제공할 예정이다. ▲시가 ▲고가 ▲저가 ▲환율 역시 같은 기준에 따라 공표된다. 다만 시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 재무제표나 세무 기준 등에 활용되는 '서울 오후 3시 30분 종가 환율'과 매매기준율(MAR)은 당분간 현행 기준을 따르기로 했다. 외환당국도 공식 통계와 보도자료 작성 시 기존 종가 환율을 계속 활용할 방침이다. 외시협은 향후 매매기준율 산정 방식도 글로벌 관행에 맞춰 거래량 가중평균 방식(MAR)에서 시간가중평균환율(TWAP)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시장 참가자들의 적응 기간을 고려해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이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도 검토됐다. 외환당국은 이번 총회에서 수렴된 시장 참가자 의견을 바탕으로 오는 6월 중 매매기준율 변경 등을 포함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oyn2@newspim.com 2026-05-31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