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하트시그널2’ 김현우, 음주운전 항소심도 벌금 1000만원

기사입력 : 2019년05월03일 10:53

최종수정 : 2019년05월03일 10:54

서울중앙지법, 3일 음주운전 혐의 김현우 항소심 선고
김현우, 1심과 동일한 벌금 1000만원 선고
재판부 “고액 벌금 선고한 1심 판단 고려”

[서울=뉴스핌] 이성화 수습기자 = 세번째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예능 프로그램 ‘하트시그널’ 시즌2 출연자 김현우 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3일 오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 같이 선고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yooksa@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 2012년과 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0.238%는 굉장히 높은 수치에 해당한다”면서도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지난 음주운전 전력과 이번 음주운전은 시간적 간격이 있으며 70m 정도만 운전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에 차량양도 자료를 낸 걸로 볼 때 피고인이 운전을 하지 않으려 노력하는 점이 보인다”며 “이 사건은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할 사안인데 1심 재판부가 고액 벌금으로 충분하다고 본 것 같아 1심의 형을 더 올리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런 일이 다시는 없게 하겠다”며 “선처해주시면 바른 사람이 되겠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또 김 씨 측 변호인은 “김 씨가 음주운전 범행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고 인정하고 반성 중”이라면서도 “김 씨가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한 게 아니라 핸드폰을 지인의 차량에 놓고 내려 대리운전 기사와 연락이 안 되자 70m 정도 운전한 특수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항소이유에 대해 “최근 부산 해운대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한 대학생이 뇌사상태에 빠지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음주운전 감시 강화 지시도 했다”며 “김 씨는 동종 전력이 수회 있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아 1심 선고는 가볍다”고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해 4월 22일 오전 3시경 서울 중구 소재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상태로 승용차를 70m 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2년과 2013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각각 벌금 400만원과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shl2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