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일 "미국은 기본적으로 포괄적인 접근을 갖고 포괄적인 대화를 원하고 있다"며 "북한이 스코프(scope·범위)을 좀 더 넓혀서 포괄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 사안을 들여다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내신 기자 대상 브리핑을 갖고 '북미대화 재개를 위해서 북한이 먼저 비핵화 진전을 보여야 한다고 보는지 아니면 미국이 좀 더 눈높이를 낮춰야 한다고 보는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강 장관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서는 북한도 나름대로 지금 하노이 이후의 상황, 또 미국에서 오는 여러 가지 시그널을 잘 분석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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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03.18 yooksa@newspim.com |
다음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이날 기자들과 주고 받은 일문일답 전문이다.
-G20 오사카 정상회의에서 한일정상회담이 모멘텀이 될수 있다고 보시는지. 또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한 행정부 방안 마련 어느정도로 진행되고 있는지
▲G20 다자정상 계기 우리 참여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로서는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모멘텀 조성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을 항상 모색하고 있다. 외교당국간 협의를 통해 모멘텀이 마련될 수 있도록 G20 정상회담 대비, 또 그밖 계기에 대해 협의중이다.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에서 피해자분들이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차원을 넘어 역사와 인권이라는 문제 하에서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고 피해자의 치유가 해결돌 수 있는 방안이 중요하다는 입장에서, 또 한일관계를 잘 관리해야한다는 이런 다각적인 요소들을 분석하고 검토하고 있다
-비핵화를 위한 수면하 노력은 대북특사 등을 준비 하고 있는 것인지. 대북 인도적 지원 관련해서 연내 800만달러 지원이 가능할지.
▲수면하 노력은 상대국이 있는 협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 대북특사를 포함해서 여러 방안을 고민중이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다는 것이지만 국제사회의 의지가 모아질 필요가 있다. 제반상황을 고려해 주요국, 또 국제기구들과 협의해나가고 있다. 특정시점을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정부로서는 조속히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
-북미간의 대화 접점을 찾기 위해 제시했던 굿이너프딜이 아직 유효한지? 굿이너프딜에 대한 설명을 전달받지 못했다는 인사들 발언이 있었는데. 또 변동이 있다면 어떤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지
▲포괄적 접근, 포괄적 합의 단계적 동시적 이행이라는데에서 한미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모두가 원하는 것은 굿딜이다. 북미간 합의가 있는, 서로 굿딜이라고 할 수 있는 딜을 만드는 것이 관건이다. 해리스 대사도 그런 취지에서 얘기를 하신게 아닌가 생각된다. 미측과의 접근방법에 대해서 한 입장을 가지고 공조를 하면서 향후의 대화전략을 마련해 나가겠다. 그 일환으로 비건대표가 방한을 하게 된다. 중요한 대화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아까 전에 북한 관련해서 인도적 지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번 정부 출범한 이후에 북한 국제협력대사가 지금 계속 공석 중에 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진 게 없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임명할 계획이나 이런 것은 없는지.
▲북한 인권대사 임명에 대해서 검토중이지만 아직 임명이 되지 않고 있다. 새 정부 들어서 대외직명대사를 검토하면서 실질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중. 아직 임명 안되고 있다.
-아직 리비아에서 한국 국민이 납치돼있다. 리비아 외교부 장관이 한국 방문해서 회담을 한걸로 아는데 특사는 참석을 안했다. 리비아 특사 불참 이유와 리비아 특사로서 제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또 리비아 납치문제에 대해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고있는지 구체적으로 말해달라.
▲리비아 우리국민 납치문제와 관련해서는 상세한 내용에 관련해서는 리비아 장관과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다. 특사는 참여는 아했지만 리비아 정부의 적극적 의사도 확인했지만 세부사항은 우리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기 때문에 현지에서 대책반을 운영하면서 이문제를 팔로업하고있다. 지금 리비아가 안타깝게도 내부 사정이 복잡해졌다. 동부의 하프타르 장군이 이끄는 군과 정부, 국제사회가 인정한 정부군 사이에서 충돌이 계속 교전 상태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좀 상황이 더 복잡해진 것은 어쩔 수 없다. 어쨌든 저희는 안전한 귀환을 위해서 다방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씀드리겠다.
-한미정상회담에서 식량지원 논의됐는데 비건 방한시 논의할지. 구겨진 태극기 사건을 비롯해서 청와대 행사에서도 외교부가 의전 실수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는데 장관님 의견은 어떤지.
▲비건 대표의 일정이라든가 의지에는 계속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북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포괄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차관회담에서 구겨진 태극기가 게양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있을 수 없었던 실수라고 생각한다. 크고작은 의전사고에 대해서는 정상외교의 주무부처 외교부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다만 사안의 경중이 있으므로 경중에 따라서 거기에 적합한 그러한 대응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한번에 실수는 용납이 되지만 두번은 용납되지 않는다. 그런 주의를 계속 직원들한테 경종을 울리고 있고, 그래서 지난번 중앙아시아 순방때는 큰 탈 없이 마쳤다.
-대법원 판결 이후에 사법부 판결 존중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한일관계가 개선되지 않고 악화됐다. 피해자가 매각 신청서를 제출해서 현금화 절차를 시작했는데, 정부는 그 전과는 달리 다른 대안을 내겠다는 것인지. 한반도 주변에 정상외교가 활발한데 트럼프 시진핑 방한은 추진되고 있는지.
▲한일관계에 있어 외교당국간에는 끊임없이 대화 지속. 차관급 테스크포스를 통해서 사법절차가 진행되는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 우리 국민의 권리행사가 진행되는 것이므로 정부 개입은 아니다. 다각도로 대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시기도 조절할 필요가 있다. 대외적으로 정부가 발표할 시기는 아니다. 정부가 고심해서 만들어낸 방안이 발표될 수 있기를 저도 기대를 하고있다. 한일 외교당국간에는 어려운 문제이고 국민 관심이 큰 문제입니다만 상황을 잘 관리하고 과잉대응으로 악화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정상외교 관련해서 4월 11일 한미정상회담에서 문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초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고맙다는 말을 했다. 구체적 날짜에 대해서는 외교채널을 통해 협의중이다. 시주석 방한에 대해서도 문대통령의 국빈방문 이후 계속 일정을 조율중입니다만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
-초보적 의전실수에서 비롯됐다고 볼수도 있겠습니다만 기강해이라든지 나아가서는 외교·안보 라인의 역할 또 능력문제까지 관련된 지적하고 있는데.
▲기강해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외교부 수장으로서 저는 외교부에 왔을때 상당히 의기소침해있고 동기부여가 안되는 조직을 직면하면서 동기를 부여하고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직장이 되도록 노력했다. 혁신도 그 노력의 일환이었다. 그게 충분했다, 부족했다 하는 것은 제가 판단할 일은 아니지만 밖에서 보시기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부를 운영하면서 봤을 때 직원들이 과중한 업무에 피로감이 쌓여있는 상황이다. 여러 업무를 한꺼번에 추진하다보니 하나하나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에너지가 떨어지른 것 같다. 그것도 영향이라면 영향이라고 할수있다 결과가 실수로 나온데 대해 외교부 장관에 대해 유감스럽다. 능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실장급을 넘어 실무 직원들도 제가 공관을 갈 때마다 일부러 시간을 내어서 만나고있지만 능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근무조건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부처에 따라서 기강해이와 같이간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다. 일·가정양립은 오히려 사명감이나 일에 대한 의욕을 키워줄 수 있다는 차원에서 기강해이와 별개다.
-북미대화. 하노이 결렬 이후 북미간 입장차 명확해지고 있다. 3차 정상회담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지만 난항이 예상. 촉진자 역할도 입지 좁아진것 같은데 어떤 복안이 있나.
▲대외적으로 발신되는 메세지를 보면서 상당히 서로간 압박전술을 쓰고 있다. 특히 북한으로서는. 그러나 우리의 역할을 할수있는 공간이 좁아진다기보다 넓어졌다. 북미가 분명 대화재개를 원하고 있다. 정상차원 의지는 분명하다. 그래서 그 의지를 가지고 대화가 재개될 수 있도록 우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이다. 정상 차원에서, 또 외교부 장관인 저 차원에서, 또 각급에서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다. 그런 맥락에서 이번 비건 방한 등에서 포괄적 논의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
-방금 말씀해주시길 공간이 좁아진다기보다 넓어진다고 했는데, 대북특사는 상반기중에도 할수있다는 가능성 배제 안 한다는것인지. 어제 한미간 북한 비핵화 목적 같고 가는방법에서 밀당을 하고 있다 했는데, 밀당에 대한 부연설명을 해달라. 또 레이와 시대가 개막했는데 한일관계 리셋 기회라는 시각이 있는데 외교부 장관으로서 말씀해달라.
▲특사라든가 여러 외교적인 툴이 있다. 어느시점에 가능할지에 대해서 혼자만이 아니고 특정시점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 어제 제가 강연에서 말씀드린 것은 분명히 목적을 같이하고 있고 한미간에 긴밀한 공조로 여기까지 왔다. 그렇지만 그 공조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서로 간에 있는 입장의 차이가 있는 거고 대화를 계속해야한다는 뜻에서 말씀드렸다.
일본의 레이와 시대 개막과 관련해서는 대통령께서도 축전을 보내셨고, 또 저희 정부로서도 새 레이와 시대 개막을 축하하고, 이를 계기로 한일관계의 그런 어떤 미래지향적인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우리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서 밝힌 바가 있다.
-오늘 오후부터 이란산 원유 수입이 차단된다. 외교부에서도 노력했으나 결론이 저희가 예외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났다. 외교부 차원, 범정부 차원 어떤 노력을 기울일건지
▲우리 업계 첨예한 관심 우리 경제적 이익에 대해 미국에 우리 입장 강력하게 피력했다. 안타깝게도 제재 면제 연장이 결정되지 않았지만 우리 업계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할것. 콘덴세이트에 대한 대체수입원을 마련하기 위해 미국 등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의해나갈 것이다.
-어제 국제적인 영향력과 롤에 따라 의견 다르다 하셨는데 어떤 의미인지. 또 북한인권실태 정례검토회의 관련해 사전질의 안한다는 게 외교부 방침인데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북한 문제에 있어서 국제사회의 가장 중요한 논의의 장은 유엔 안보리. 북한 핵 미사일 문제가 국제사회의 안보 위협이었기 때문에, 안보리의 역할이 중요하고 이사국 특히 상임이사국 특히 미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뜻에서 말씀드렸다. 인권이사에서 진행되는 보편적 리뷰 관련해선 정부의 대책방안에 관련해서 검토하고 마련중이다.
-북러 정상회담에 대해서 푸틴 대통령이 6자회담을 제안했는데 이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를 듣고 싶다. 또 북미대화 재개를 위해서는 북한이 먼저 비핵화 진전을 보여야 한다는 쪽인지 아니면 미국이 좀 더 눈높이를 낮춰야 한다고 보시는지
▲푸틴대통령 표현 보면 '필요하다면' 6자회담이라는 표현이 있다. 미국과 북한의 입장은 지금 미북간의 대화에 치중하고 있다. 미북간 대화와 합의가 이뤄진 다음에, 이행하는 과정에는 주변국들의 협력과 동참이 필요한 부분이다. 어느 시점에 가서는 6자라고 할지 다자적 논의가 필요하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포괄적인 접근을 갖고 포괄적인 대화를 가고 있다. 북한이 그런 어떤 스콥(범위)을 좀 더 넓혀서 포괄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 사안을 들여다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서는 북한도 나름대로 지금 하노이 이후의 상황, 또 미국에서 오는 여러 가지 시그널을 잘 분석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북러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원하는 것은 체제보장이라고 강조. 제재 강조보다 체제보장이라고 말이 나온것은 북한의 전략변화인지
▲체제보장이 북한이 새로 의제에 올린것은 아니고요. 핵 미사일 개발의 기본 원인은 서방세계의 적대에 있다 그러므로 체제보장이 필요하다는 기본입장이 있다. 북한의 전략변화라던가 비핵화 문제 해결을 위한 큰 전략 변화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북한에서 요구하는 것 중 하나가 폼페이오 장관 교체인데 그 의도에 대해 장관이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의도 평가는 적합할지 않다. 폼페이오 장관이 본인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받들어 주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포페이오 장관과 저는 다양한 계기에 소통중이다. 그리고 굉장히 솔직하고 실용적인 상대라고 생각한다.
-한미간의 입장차 가장 큰 점 하나 꼽아주시고 어떤 식으로 좁혀나가실지
▲모든 문제를 다루는데서 우리가 처한 지정학적 위치, 분석과 추구방향이 있는거고 미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동맹이지만 미국 나름대로의 방향이 있다. 그런 서로간의 생각을 잘 맞춰서 이해가 불충분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를 공유하고 하는 것이 공조다. 공조가 입장을 같이한다기보다 서로 입장을 조화해나간다는것. 그런 공조가 있었기 때문에 북미정상회담까지 끌고온 상황이다. 3차에 대한 양측의 의지가 분명히 있다. 3차를 이뤄나가는 것에 대해서도 공조를 긴밀하게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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