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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강경화 장관 기자회견..."北, 포괄적 안목으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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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포괄적 대화 원해…北, 시그널 분석 중"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일 "미국은 기본적으로 포괄적인 접근을 갖고 포괄적인 대화를 원하고 있다"며 "북한이 스코프(scope·범위)을 좀 더 넓혀서 포괄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 사안을 들여다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내신 기자 대상 브리핑을 갖고 '북미대화 재개를 위해서 북한이 먼저 비핵화 진전을 보여야 한다고 보는지 아니면 미국이 좀 더 눈높이를 낮춰야 한다고 보는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강 장관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서는 북한도 나름대로 지금 하노이 이후의 상황, 또 미국에서 오는 여러 가지 시그널을 잘 분석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03.18 yooksa@newspim.com

다음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이날 기자들과 주고 받은 일문일답 전문이다.

-G20 오사카 정상회의에서 한일정상회담이 모멘텀이 될수 있다고 보시는지. 또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한 행정부 방안 마련 어느정도로 진행되고 있는지

▲G20 다자정상 계기 우리 참여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로서는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모멘텀 조성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을 항상 모색하고 있다. 외교당국간 협의를 통해 모멘텀이 마련될 수 있도록 G20 정상회담 대비, 또 그밖 계기에 대해 협의중이다.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에서 피해자분들이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차원을 넘어 역사와 인권이라는 문제 하에서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고 피해자의 치유가 해결돌 수 있는 방안이 중요하다는 입장에서, 또 한일관계를 잘 관리해야한다는 이런 다각적인 요소들을 분석하고 검토하고 있다

-비핵화를 위한 수면하 노력은 대북특사 등을 준비 하고 있는 것인지. 대북 인도적 지원 관련해서 연내 800만달러 지원이 가능할지.

▲수면하 노력은 상대국이 있는 협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 대북특사를 포함해서 여러 방안을 고민중이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다는 것이지만 국제사회의 의지가 모아질 필요가 있다. 제반상황을 고려해 주요국, 또 국제기구들과 협의해나가고 있다. 특정시점을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정부로서는 조속히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

-북미간의 대화 접점을 찾기 위해 제시했던 굿이너프딜이 아직 유효한지? 굿이너프딜에 대한 설명을 전달받지 못했다는 인사들 발언이 있었는데. 또 변동이 있다면 어떤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지

▲포괄적 접근, 포괄적 합의 단계적 동시적 이행이라는데에서 한미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모두가 원하는 것은 굿딜이다. 북미간 합의가 있는, 서로 굿딜이라고 할 수 있는 딜을 만드는 것이 관건이다. 해리스 대사도 그런 취지에서 얘기를 하신게 아닌가 생각된다. 미측과의 접근방법에 대해서 한 입장을 가지고 공조를 하면서 향후의 대화전략을 마련해 나가겠다. 그 일환으로 비건대표가 방한을 하게 된다. 중요한 대화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아까 전에 북한 관련해서 인도적 지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번 정부 출범한 이후에 북한 국제협력대사가 지금 계속 공석 중에 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진 게 없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임명할 계획이나 이런 것은 없는지.

▲북한 인권대사 임명에 대해서 검토중이지만 아직 임명이 되지 않고 있다. 새 정부 들어서 대외직명대사를 검토하면서 실질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중. 아직 임명 안되고 있다.

-아직 리비아에서 한국 국민이 납치돼있다. 리비아 외교부 장관이 한국 방문해서 회담을 한걸로 아는데 특사는 참석을 안했다. 리비아 특사 불참 이유와 리비아 특사로서 제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또 리비아 납치문제에 대해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고있는지 구체적으로 말해달라.

▲리비아 우리국민 납치문제와 관련해서는 상세한 내용에 관련해서는 리비아 장관과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다. 특사는 참여는 아했지만 리비아 정부의 적극적 의사도 확인했지만 세부사항은 우리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기 때문에 현지에서 대책반을 운영하면서 이문제를 팔로업하고있다. 지금 리비아가 안타깝게도 내부 사정이 복잡해졌다. 동부의 하프타르 장군이 이끄는 군과 정부, 국제사회가 인정한 정부군 사이에서 충돌이 계속 교전 상태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좀 상황이 더 복잡해진 것은 어쩔 수 없다. 어쨌든 저희는 안전한 귀환을 위해서 다방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씀드리겠다.

-한미정상회담에서 식량지원 논의됐는데 비건 방한시 논의할지. 구겨진 태극기 사건을 비롯해서 청와대 행사에서도 외교부가 의전 실수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는데 장관님 의견은 어떤지.

▲비건 대표의 일정이라든가 의지에는 계속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북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포괄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차관회담에서 구겨진 태극기가 게양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있을 수 없었던 실수라고 생각한다. 크고작은 의전사고에 대해서는 정상외교의 주무부처 외교부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다만 사안의 경중이 있으므로 경중에 따라서 거기에 적합한 그러한 대응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한번에 실수는 용납이 되지만 두번은 용납되지 않는다. 그런 주의를 계속 직원들한테 경종을 울리고 있고, 그래서 지난번 중앙아시아 순방때는 큰 탈 없이 마쳤다.

-대법원 판결 이후에 사법부 판결 존중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한일관계가 개선되지 않고 악화됐다. 피해자가 매각 신청서를 제출해서 현금화 절차를 시작했는데, 정부는 그 전과는 달리 다른 대안을 내겠다는 것인지. 한반도 주변에 정상외교가 활발한데 트럼프 시진핑 방한은 추진되고 있는지.

▲한일관계에 있어 외교당국간에는 끊임없이 대화 지속. 차관급 테스크포스를 통해서 사법절차가 진행되는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 우리 국민의 권리행사가 진행되는 것이므로 정부 개입은 아니다. 다각도로 대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시기도 조절할 필요가 있다. 대외적으로 정부가 발표할 시기는 아니다. 정부가 고심해서 만들어낸 방안이 발표될 수 있기를 저도 기대를 하고있다. 한일 외교당국간에는 어려운 문제이고 국민 관심이 큰 문제입니다만 상황을 잘 관리하고 과잉대응으로 악화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정상외교 관련해서 4월 11일 한미정상회담에서 문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초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고맙다는 말을 했다. 구체적 날짜에 대해서는 외교채널을 통해 협의중이다. 시주석 방한에 대해서도 문대통령의 국빈방문 이후 계속 일정을 조율중입니다만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

-초보적 의전실수에서 비롯됐다고 볼수도 있겠습니다만 기강해이라든지 나아가서는 외교·안보 라인의 역할 또 능력문제까지 관련된 지적하고 있는데.

▲기강해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외교부 수장으로서 저는 외교부에 왔을때 상당히 의기소침해있고 동기부여가 안되는 조직을 직면하면서 동기를 부여하고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직장이 되도록 노력했다. 혁신도 그 노력의 일환이었다. 그게 충분했다, 부족했다 하는 것은 제가 판단할 일은 아니지만 밖에서 보시기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부를 운영하면서 봤을 때 직원들이 과중한 업무에 피로감이 쌓여있는 상황이다. 여러 업무를 한꺼번에 추진하다보니 하나하나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에너지가 떨어지른 것 같다. 그것도 영향이라면 영향이라고 할수있다 결과가 실수로 나온데 대해 외교부 장관에 대해 유감스럽다. 능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실장급을 넘어 실무 직원들도 제가 공관을 갈 때마다 일부러 시간을 내어서 만나고있지만 능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근무조건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부처에 따라서 기강해이와 같이간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다. 일·가정양립은 오히려 사명감이나 일에 대한 의욕을 키워줄 수 있다는 차원에서 기강해이와 별개다.

-북미대화. 하노이 결렬 이후 북미간 입장차 명확해지고 있다. 3차 정상회담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지만 난항이 예상. 촉진자 역할도 입지 좁아진것 같은데 어떤 복안이 있나.

▲대외적으로 발신되는 메세지를 보면서 상당히 서로간 압박전술을 쓰고 있다. 특히 북한으로서는. 그러나 우리의 역할을 할수있는 공간이 좁아진다기보다 넓어졌다. 북미가 분명 대화재개를 원하고 있다. 정상차원 의지는 분명하다. 그래서 그 의지를 가지고 대화가 재개될 수 있도록 우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이다. 정상 차원에서, 또 외교부 장관인 저 차원에서, 또 각급에서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다. 그런 맥락에서 이번 비건 방한 등에서 포괄적 논의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

-방금 말씀해주시길 공간이 좁아진다기보다 넓어진다고 했는데, 대북특사는 상반기중에도 할수있다는 가능성 배제 안 한다는것인지. 어제 한미간 북한 비핵화 목적 같고 가는방법에서 밀당을 하고 있다 했는데, 밀당에 대한 부연설명을 해달라. 또 레이와 시대가 개막했는데 한일관계 리셋 기회라는 시각이 있는데 외교부 장관으로서 말씀해달라.

▲특사라든가 여러 외교적인 툴이 있다. 어느시점에 가능할지에 대해서 혼자만이 아니고 특정시점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 어제 제가 강연에서 말씀드린 것은 분명히 목적을 같이하고 있고 한미간에 긴밀한 공조로 여기까지 왔다. 그렇지만 그 공조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서로 간에 있는 입장의 차이가 있는 거고 대화를 계속해야한다는 뜻에서 말씀드렸다.

일본의 레이와 시대 개막과 관련해서는 대통령께서도 축전을 보내셨고, 또 저희 정부로서도 새 레이와 시대 개막을 축하하고, 이를 계기로 한일관계의 그런 어떤 미래지향적인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우리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서 밝힌 바가 있다.

-오늘 오후부터 이란산 원유 수입이 차단된다. 외교부에서도 노력했으나 결론이 저희가 예외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났다. 외교부 차원, 범정부 차원 어떤 노력을 기울일건지

▲우리 업계 첨예한 관심 우리 경제적 이익에 대해 미국에 우리 입장 강력하게 피력했다. 안타깝게도 제재 면제 연장이 결정되지 않았지만 우리 업계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할것. 콘덴세이트에 대한 대체수입원을 마련하기 위해 미국 등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의해나갈 것이다.

-어제 국제적인 영향력과 롤에 따라 의견 다르다 하셨는데 어떤 의미인지. 또 북한인권실태 정례검토회의 관련해 사전질의 안한다는 게 외교부 방침인데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북한 문제에 있어서 국제사회의 가장 중요한 논의의 장은 유엔 안보리. 북한 핵 미사일 문제가 국제사회의 안보 위협이었기 때문에, 안보리의 역할이 중요하고 이사국 특히 상임이사국 특히 미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뜻에서 말씀드렸다. 인권이사에서 진행되는 보편적 리뷰 관련해선 정부의 대책방안에 관련해서 검토하고 마련중이다.

-북러 정상회담에 대해서 푸틴 대통령이 6자회담을 제안했는데 이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를 듣고 싶다. 또 북미대화 재개를 위해서는 북한이 먼저 비핵화 진전을 보여야 한다는 쪽인지 아니면 미국이 좀 더 눈높이를 낮춰야 한다고 보시는지

▲푸틴대통령 표현 보면 '필요하다면' 6자회담이라는 표현이 있다. 미국과 북한의 입장은 지금 미북간의 대화에 치중하고 있다. 미북간 대화와 합의가 이뤄진 다음에, 이행하는 과정에는 주변국들의 협력과 동참이 필요한 부분이다. 어느 시점에 가서는 6자라고 할지 다자적 논의가 필요하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포괄적인 접근을 갖고 포괄적인 대화를 가고 있다. 북한이 그런 어떤 스콥(범위)을 좀 더 넓혀서 포괄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 사안을 들여다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서는 북한도 나름대로 지금 하노이 이후의 상황, 또 미국에서 오는 여러 가지 시그널을 잘 분석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북러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원하는 것은 체제보장이라고 강조. 제재 강조보다 체제보장이라고 말이 나온것은 북한의 전략변화인지

▲체제보장이 북한이 새로 의제에 올린것은 아니고요. 핵 미사일 개발의 기본 원인은 서방세계의 적대에 있다 그러므로 체제보장이 필요하다는 기본입장이 있다. 북한의 전략변화라던가 비핵화 문제 해결을 위한 큰 전략 변화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북한에서 요구하는 것 중 하나가 폼페이오 장관 교체인데 그 의도에 대해 장관이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의도 평가는 적합할지 않다. 폼페이오 장관이 본인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받들어 주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포페이오 장관과 저는 다양한 계기에 소통중이다. 그리고 굉장히 솔직하고 실용적인 상대라고 생각한다.

-한미간의 입장차 가장 큰 점 하나 꼽아주시고 어떤 식으로 좁혀나가실지

▲모든 문제를 다루는데서 우리가 처한 지정학적 위치, 분석과 추구방향이 있는거고 미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동맹이지만 미국 나름대로의 방향이 있다. 그런 서로간의 생각을 잘 맞춰서 이해가 불충분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를 공유하고 하는 것이 공조다. 공조가 입장을 같이한다기보다 서로 입장을 조화해나간다는것. 그런 공조가 있었기 때문에 북미정상회담까지 끌고온 상황이다. 3차에 대한 양측의 의지가 분명히 있다. 3차를 이뤄나가는 것에 대해서도 공조를 긴밀하게 하겠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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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닉 왜 인디애나로 갔나 [서울=뉴스핌] 서영욱 조민교 기자 = SK하이닉스가 미국 첫 반도체 생산기지로 기존 반도체 클러스터인 애리조나·텍사스가 아닌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을 택한 데는 안정적인 전력·용수와 탄탄한 제조업 인프라, 퍼듀대를 중심으로 한 연구·인재 경쟁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미국 최대 철강 생산지역이자 자동차 생산 2위 지역으로 성장하며 축적한 산업 인프라에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전문인력 양성을 한곳에서 연결할 수 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여기에 인디애나주가 약 2년에 걸친 유치전에서 대규모 인센티브와 인프라 지원을 제시하면서 최종 선택을 이끌어냈다. 28일 SK하이닉스와 미국 정부 등에 따르면 인디애나주는 SK하이닉스의 미국 생산기지 유치를 위해 약 2년에 걸쳐 공을 들였다. 미국 반도체 산업이 애리조나와 텍사스 등 기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웨스트라피엣 낙점은 이례적인 선택이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반도체 후발주자 인디애나…2년 유치전 끝 최종 낙점인디애나는 그동안 미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생산지역으로 꼽히던 곳은 아니다. 미국 반도체 생산시설은 텍사스와 애리조나 등 기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 인디애나는 반도체 산업에서는 상대적으로 후발주자지만 철강과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탄탄한 제조업 기반을 갖춘 지역이다. SK하이닉스도 처음부터 인디애나를 투자지로 낙점한 것은 아니다. 미국 내 첨단 패키징 생산거점 구축 구상이 처음 공개된 것은 2022년 7월이다. 당시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과 화상 면담을 갖고 미국에 220억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150억달러를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첨단 패키징·테스트 시설 등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후 SK하이닉스는 미국 내 여러 지역을 놓고 생산기지 입지를 검토했다. 인디애나는 치열한 유치 경쟁을 거쳐 최종 4개 후보지 가운데 하나로 남았고 약 2년에 걸친 경쟁 끝에 최종 투자지로 선정됐다. 나머지 후보 지역은 공개되지 않았다. 멍 치앙 전 퍼듀대 총장은 당시 유치 경쟁을 '2년에 걸친 토너먼트'에 비유하기도 했다. 여러 지역을 상대로 후보지를 좁혀가는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인디애나가 결국 SK하이닉스의 미국 첫 생산기지를 따낸 것이다. ◆ 첫째는 전력·용수…제조업 기반이 반도체 경쟁력으로2년에 걸친 유치전에서 인디애나가 경쟁 지역을 제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반도체 공장을 안정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산업 인프라가 있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착공식에서 '왜 인디애나인가'라는 질문에 충분한 전력과 용수를 첫 번째 이유로 제시했다. 대규모 전력과 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반도체 생산시설의 특성상 입지 선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을 갖췄다는 의미다. 이 같은 인프라는 인디애나가 오랜 기간 제조업 중심지로 성장하면서 축적됐다. 인디애나는 미국 최대 철강 생산지역이자 자동차 생산 2위 지역으로, 이번 착공식에서도 미국에서 제조업 일자리가 가장 밀집한 지역이라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반도체 산업에서는 후발주자지만 철강과 자동차 등 기존 제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구축된 전력·용수와 산업 인프라가 오히려 대규모 반도체 생산시설을 유치하는 기반으로 작용한 셈이다. 다만 전력과 용수만으로 인디애나의 선택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다른 후보지와 차별화한 결정적인 카드는 웨스트라피엣에 자리 잡은 퍼듀대였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승부 가른 퍼듀대…생산·R&D·인력양성 한곳에전력과 용수가 반도체 공장을 가동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었다면 퍼듀대의 연구·인재 경쟁력과 인디애나주의 적극적인 지원은 다른 후보지와 차별화할 수 있었던 카드였다. 실제 SK하이닉스 공장이 들어서는 곳은 퍼듀대와 인접한 '퍼듀 리서치파크'다. 생산시설과 대학 연구시설을 가까이 두고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공동 개발하는 동시에 공장 가동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입지다. SK하이닉스도 2024년 4월 투자 계획을 공식 발표하면서 퍼듀대가 보유한 반도체 분야 전문 연구진과 인재 공급망, 지역의 연구개발(R&D) 생태계를 웨스트라피엣을 선택한 주요 이유로 꼽았다. 퍼듀대는 이번 착공식에서 스스로를 '미국의 반도체 대학(America's semiconductor university)'이라고 표현하며 인재 경쟁력을 강조했다. 퍼듀대 측은 현재 미국에서 학사·석사·박사 엔지니어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는 퍼듀대 버크나노기술센터 등과 첨단 패키징과 이종집적 기술을 공동 연구할 계획이다. 퍼듀대와 아이비테크 커뮤니티칼리지와는 교육 프로그램과 학제간 교육과정을 마련해 현지 반도체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생산과 R&D, 인력 양성을 한 지역에서 연결하는 구조다. 미치 대니얼스 퍼듀대 총장은 이날 기공식에서 "인재를 양성하고 지식을 발전시키는 것뿐 아니라 인디애나 경제의 성장과 다변화를 돕는 것도 대학의 역할"이라며 "교수진에게 연구 기회를, 졸업생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오늘날 대학의 중요한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SK하이닉스의 성공을 위해 전적으로 헌신할 것"이라며 "사업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SK하이닉스가 미국 인디애나주 웨스트 라피엣에 구축하는 AI 메모리용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 기지 조감도 [사진=SK하이닉스] ◆ 2년 유치전 쐐기 박은 지원책…州·대학도 총력전 여기에 인디애나주는 세제 혜택부터 인프라와 인력 양성까지 묶은 대규모 지원책을 제시하며 유치전에 힘을 실었다. SK하이닉스 역시 이번 착공식에서 충분한 전력과 용수에 이어 주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인디애나를 선택한 이유로 제시했다. 인디애나주는 최대 5억5470만달러의 세금 환급을 비롯해 최대 8000만달러의 조건부 성과연계 지원, 각각 최대 300만달러의 교육훈련 및 제조준비 지원, 4500만달러 규모의 인프라 개선 지원 등을 제시했다. 퍼듀대와 퍼듀연구재단도 부지 할인 등을 포함해 약 6000만달러 상당을 지원했다. 인디애나가 최종 투자지로 결정된 이후에는 미국 연방정부도 가세했다. 미 상무부는 반도체지원법(CHIPS Act)에 따라 최대 4억5800만달러의 직접 보조금과 최대 5억달러의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마이크 브라운 인디애나 주지사는 "이번 프로젝트에는 산업계와 대학, 지방·주·연방정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의 협력과 리더십이 필요했다"며 "이 모든 요소를 한데 모으는 것이 한 주를 다른 주와 차별화하는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SK하이닉스와 퍼듀대는 미국의 기술적 미래를 위한 첫 삽을 뜨고 있다"며 "이번 프로젝트의 파급효과는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syu@newspim.com 2026-08-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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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계엄 가담 1심 징역 12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단장은 이날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8.27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테러작전 등을 담당하는 최정예 특수부대 707지휘관으로서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킨 뒤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며 "특히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병력을 침투시켜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이 정당했고 자신은 정당한 상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 징역 7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단장,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폭동에 가담할 의사나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의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단장은 계엄 선포 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 위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려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동희 전 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데리고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해 직원들의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에게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모임 등을 거쳐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수용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파면되거나 전역한 뒤 민간인 신분이 되자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 사건은 별도로 공판이 진행되다가 지난 5월 나머지 피고인 6명의 사건과 병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이상현 전 단장에게 징역 15년을, 김대우 전 단장·김봉규 전 단장·정성욱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고동희 전 처장과 박헌수 전 본부장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피고인들에 대해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해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가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나와 "(선고 결과가) 다소 아쉽기는 하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특검팀은 27일 법정 밖으로 나와 판결문을 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8.27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8-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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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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