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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강경화 장관 기자회견..."北, 포괄적 안목으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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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포괄적 대화 원해…北, 시그널 분석 중"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일 "미국은 기본적으로 포괄적인 접근을 갖고 포괄적인 대화를 원하고 있다"며 "북한이 스코프(scope·범위)을 좀 더 넓혀서 포괄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 사안을 들여다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내신 기자 대상 브리핑을 갖고 '북미대화 재개를 위해서 북한이 먼저 비핵화 진전을 보여야 한다고 보는지 아니면 미국이 좀 더 눈높이를 낮춰야 한다고 보는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강 장관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서는 북한도 나름대로 지금 하노이 이후의 상황, 또 미국에서 오는 여러 가지 시그널을 잘 분석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03.18 yooksa@newspim.com

다음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이날 기자들과 주고 받은 일문일답 전문이다.

-G20 오사카 정상회의에서 한일정상회담이 모멘텀이 될수 있다고 보시는지. 또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한 행정부 방안 마련 어느정도로 진행되고 있는지

▲G20 다자정상 계기 우리 참여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로서는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모멘텀 조성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을 항상 모색하고 있다. 외교당국간 협의를 통해 모멘텀이 마련될 수 있도록 G20 정상회담 대비, 또 그밖 계기에 대해 협의중이다.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에서 피해자분들이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차원을 넘어 역사와 인권이라는 문제 하에서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고 피해자의 치유가 해결돌 수 있는 방안이 중요하다는 입장에서, 또 한일관계를 잘 관리해야한다는 이런 다각적인 요소들을 분석하고 검토하고 있다

-비핵화를 위한 수면하 노력은 대북특사 등을 준비 하고 있는 것인지. 대북 인도적 지원 관련해서 연내 800만달러 지원이 가능할지.

▲수면하 노력은 상대국이 있는 협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 대북특사를 포함해서 여러 방안을 고민중이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다는 것이지만 국제사회의 의지가 모아질 필요가 있다. 제반상황을 고려해 주요국, 또 국제기구들과 협의해나가고 있다. 특정시점을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정부로서는 조속히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

-북미간의 대화 접점을 찾기 위해 제시했던 굿이너프딜이 아직 유효한지? 굿이너프딜에 대한 설명을 전달받지 못했다는 인사들 발언이 있었는데. 또 변동이 있다면 어떤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지

▲포괄적 접근, 포괄적 합의 단계적 동시적 이행이라는데에서 한미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모두가 원하는 것은 굿딜이다. 북미간 합의가 있는, 서로 굿딜이라고 할 수 있는 딜을 만드는 것이 관건이다. 해리스 대사도 그런 취지에서 얘기를 하신게 아닌가 생각된다. 미측과의 접근방법에 대해서 한 입장을 가지고 공조를 하면서 향후의 대화전략을 마련해 나가겠다. 그 일환으로 비건대표가 방한을 하게 된다. 중요한 대화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아까 전에 북한 관련해서 인도적 지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번 정부 출범한 이후에 북한 국제협력대사가 지금 계속 공석 중에 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진 게 없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임명할 계획이나 이런 것은 없는지.

▲북한 인권대사 임명에 대해서 검토중이지만 아직 임명이 되지 않고 있다. 새 정부 들어서 대외직명대사를 검토하면서 실질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중. 아직 임명 안되고 있다.

-아직 리비아에서 한국 국민이 납치돼있다. 리비아 외교부 장관이 한국 방문해서 회담을 한걸로 아는데 특사는 참석을 안했다. 리비아 특사 불참 이유와 리비아 특사로서 제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또 리비아 납치문제에 대해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고있는지 구체적으로 말해달라.

▲리비아 우리국민 납치문제와 관련해서는 상세한 내용에 관련해서는 리비아 장관과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다. 특사는 참여는 아했지만 리비아 정부의 적극적 의사도 확인했지만 세부사항은 우리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기 때문에 현지에서 대책반을 운영하면서 이문제를 팔로업하고있다. 지금 리비아가 안타깝게도 내부 사정이 복잡해졌다. 동부의 하프타르 장군이 이끄는 군과 정부, 국제사회가 인정한 정부군 사이에서 충돌이 계속 교전 상태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좀 상황이 더 복잡해진 것은 어쩔 수 없다. 어쨌든 저희는 안전한 귀환을 위해서 다방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씀드리겠다.

-한미정상회담에서 식량지원 논의됐는데 비건 방한시 논의할지. 구겨진 태극기 사건을 비롯해서 청와대 행사에서도 외교부가 의전 실수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는데 장관님 의견은 어떤지.

▲비건 대표의 일정이라든가 의지에는 계속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북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포괄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차관회담에서 구겨진 태극기가 게양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있을 수 없었던 실수라고 생각한다. 크고작은 의전사고에 대해서는 정상외교의 주무부처 외교부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다만 사안의 경중이 있으므로 경중에 따라서 거기에 적합한 그러한 대응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한번에 실수는 용납이 되지만 두번은 용납되지 않는다. 그런 주의를 계속 직원들한테 경종을 울리고 있고, 그래서 지난번 중앙아시아 순방때는 큰 탈 없이 마쳤다.

-대법원 판결 이후에 사법부 판결 존중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한일관계가 개선되지 않고 악화됐다. 피해자가 매각 신청서를 제출해서 현금화 절차를 시작했는데, 정부는 그 전과는 달리 다른 대안을 내겠다는 것인지. 한반도 주변에 정상외교가 활발한데 트럼프 시진핑 방한은 추진되고 있는지.

▲한일관계에 있어 외교당국간에는 끊임없이 대화 지속. 차관급 테스크포스를 통해서 사법절차가 진행되는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 우리 국민의 권리행사가 진행되는 것이므로 정부 개입은 아니다. 다각도로 대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시기도 조절할 필요가 있다. 대외적으로 정부가 발표할 시기는 아니다. 정부가 고심해서 만들어낸 방안이 발표될 수 있기를 저도 기대를 하고있다. 한일 외교당국간에는 어려운 문제이고 국민 관심이 큰 문제입니다만 상황을 잘 관리하고 과잉대응으로 악화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정상외교 관련해서 4월 11일 한미정상회담에서 문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초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고맙다는 말을 했다. 구체적 날짜에 대해서는 외교채널을 통해 협의중이다. 시주석 방한에 대해서도 문대통령의 국빈방문 이후 계속 일정을 조율중입니다만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

-초보적 의전실수에서 비롯됐다고 볼수도 있겠습니다만 기강해이라든지 나아가서는 외교·안보 라인의 역할 또 능력문제까지 관련된 지적하고 있는데.

▲기강해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외교부 수장으로서 저는 외교부에 왔을때 상당히 의기소침해있고 동기부여가 안되는 조직을 직면하면서 동기를 부여하고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직장이 되도록 노력했다. 혁신도 그 노력의 일환이었다. 그게 충분했다, 부족했다 하는 것은 제가 판단할 일은 아니지만 밖에서 보시기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부를 운영하면서 봤을 때 직원들이 과중한 업무에 피로감이 쌓여있는 상황이다. 여러 업무를 한꺼번에 추진하다보니 하나하나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에너지가 떨어지른 것 같다. 그것도 영향이라면 영향이라고 할수있다 결과가 실수로 나온데 대해 외교부 장관에 대해 유감스럽다. 능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실장급을 넘어 실무 직원들도 제가 공관을 갈 때마다 일부러 시간을 내어서 만나고있지만 능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근무조건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부처에 따라서 기강해이와 같이간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다. 일·가정양립은 오히려 사명감이나 일에 대한 의욕을 키워줄 수 있다는 차원에서 기강해이와 별개다.

-북미대화. 하노이 결렬 이후 북미간 입장차 명확해지고 있다. 3차 정상회담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지만 난항이 예상. 촉진자 역할도 입지 좁아진것 같은데 어떤 복안이 있나.

▲대외적으로 발신되는 메세지를 보면서 상당히 서로간 압박전술을 쓰고 있다. 특히 북한으로서는. 그러나 우리의 역할을 할수있는 공간이 좁아진다기보다 넓어졌다. 북미가 분명 대화재개를 원하고 있다. 정상차원 의지는 분명하다. 그래서 그 의지를 가지고 대화가 재개될 수 있도록 우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이다. 정상 차원에서, 또 외교부 장관인 저 차원에서, 또 각급에서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다. 그런 맥락에서 이번 비건 방한 등에서 포괄적 논의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

-방금 말씀해주시길 공간이 좁아진다기보다 넓어진다고 했는데, 대북특사는 상반기중에도 할수있다는 가능성 배제 안 한다는것인지. 어제 한미간 북한 비핵화 목적 같고 가는방법에서 밀당을 하고 있다 했는데, 밀당에 대한 부연설명을 해달라. 또 레이와 시대가 개막했는데 한일관계 리셋 기회라는 시각이 있는데 외교부 장관으로서 말씀해달라.

▲특사라든가 여러 외교적인 툴이 있다. 어느시점에 가능할지에 대해서 혼자만이 아니고 특정시점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 어제 제가 강연에서 말씀드린 것은 분명히 목적을 같이하고 있고 한미간에 긴밀한 공조로 여기까지 왔다. 그렇지만 그 공조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서로 간에 있는 입장의 차이가 있는 거고 대화를 계속해야한다는 뜻에서 말씀드렸다.

일본의 레이와 시대 개막과 관련해서는 대통령께서도 축전을 보내셨고, 또 저희 정부로서도 새 레이와 시대 개막을 축하하고, 이를 계기로 한일관계의 그런 어떤 미래지향적인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우리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서 밝힌 바가 있다.

-오늘 오후부터 이란산 원유 수입이 차단된다. 외교부에서도 노력했으나 결론이 저희가 예외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났다. 외교부 차원, 범정부 차원 어떤 노력을 기울일건지

▲우리 업계 첨예한 관심 우리 경제적 이익에 대해 미국에 우리 입장 강력하게 피력했다. 안타깝게도 제재 면제 연장이 결정되지 않았지만 우리 업계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할것. 콘덴세이트에 대한 대체수입원을 마련하기 위해 미국 등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의해나갈 것이다.

-어제 국제적인 영향력과 롤에 따라 의견 다르다 하셨는데 어떤 의미인지. 또 북한인권실태 정례검토회의 관련해 사전질의 안한다는 게 외교부 방침인데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북한 문제에 있어서 국제사회의 가장 중요한 논의의 장은 유엔 안보리. 북한 핵 미사일 문제가 국제사회의 안보 위협이었기 때문에, 안보리의 역할이 중요하고 이사국 특히 상임이사국 특히 미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뜻에서 말씀드렸다. 인권이사에서 진행되는 보편적 리뷰 관련해선 정부의 대책방안에 관련해서 검토하고 마련중이다.

-북러 정상회담에 대해서 푸틴 대통령이 6자회담을 제안했는데 이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를 듣고 싶다. 또 북미대화 재개를 위해서는 북한이 먼저 비핵화 진전을 보여야 한다는 쪽인지 아니면 미국이 좀 더 눈높이를 낮춰야 한다고 보시는지

▲푸틴대통령 표현 보면 '필요하다면' 6자회담이라는 표현이 있다. 미국과 북한의 입장은 지금 미북간의 대화에 치중하고 있다. 미북간 대화와 합의가 이뤄진 다음에, 이행하는 과정에는 주변국들의 협력과 동참이 필요한 부분이다. 어느 시점에 가서는 6자라고 할지 다자적 논의가 필요하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포괄적인 접근을 갖고 포괄적인 대화를 가고 있다. 북한이 그런 어떤 스콥(범위)을 좀 더 넓혀서 포괄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 사안을 들여다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서는 북한도 나름대로 지금 하노이 이후의 상황, 또 미국에서 오는 여러 가지 시그널을 잘 분석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북러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원하는 것은 체제보장이라고 강조. 제재 강조보다 체제보장이라고 말이 나온것은 북한의 전략변화인지

▲체제보장이 북한이 새로 의제에 올린것은 아니고요. 핵 미사일 개발의 기본 원인은 서방세계의 적대에 있다 그러므로 체제보장이 필요하다는 기본입장이 있다. 북한의 전략변화라던가 비핵화 문제 해결을 위한 큰 전략 변화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북한에서 요구하는 것 중 하나가 폼페이오 장관 교체인데 그 의도에 대해 장관이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의도 평가는 적합할지 않다. 폼페이오 장관이 본인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받들어 주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포페이오 장관과 저는 다양한 계기에 소통중이다. 그리고 굉장히 솔직하고 실용적인 상대라고 생각한다.

-한미간의 입장차 가장 큰 점 하나 꼽아주시고 어떤 식으로 좁혀나가실지

▲모든 문제를 다루는데서 우리가 처한 지정학적 위치, 분석과 추구방향이 있는거고 미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동맹이지만 미국 나름대로의 방향이 있다. 그런 서로간의 생각을 잘 맞춰서 이해가 불충분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를 공유하고 하는 것이 공조다. 공조가 입장을 같이한다기보다 서로 입장을 조화해나간다는것. 그런 공조가 있었기 때문에 북미정상회담까지 끌고온 상황이다. 3차에 대한 양측의 의지가 분명히 있다. 3차를 이뤄나가는 것에 대해서도 공조를 긴밀하게 하겠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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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Z플립8'에 주름 개선 신기술 뺐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가 폴더블폰의 고질적인 화면 주름을 줄이기 위해 '플렉스 티타늄'을 도입했지만, 접힘부 굴곡과 단차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이어져 온 갤럭시 Z플립8은 제외됐다. 고급 기술을 상위 제품에 먼저 적용해 제품 간 차별화를 두는 전략은 기존에도 활용해 왔다. 다만 화면 주름 개선은 새로운 편의 기능을 추가하는 것과 달리 폴더블폰의 기본 사용감과 완성도에 직결된다는 점에서 이번 선별 적용의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업계에서는 폴드와 플립의 서로 다른 패널 구조와 접힘 방향, 별도 설계·내구성 시험, 양산 검증 과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전작 기준 폴드7이 플립7보다 출고가가 약 89만원 높아 신기술 비용을 상대적으로 흡수하기 수월하다는 점에서 원가 부담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삼성 측은 직접적인 이유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 같은 폴더블이지만 구조는 달라 16일 업계에서는 플렉스 티타늄이 플립8에 적용되지 않은 이유로 폴드와 플립의 서로 다른 디스플레이 구조를 꼽고 있다. 플렉스 티타늄은 기존 부품의 소재만 바꾸는 기술이 아니다.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 아래에 티타늄 합금 필름을 넣고, 디스플레이 모듈을 받치는 플레이트에도 티타늄을 적용하는 새로운 적층 구조다. [AI 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티타늄 플레이트에는 화면을 반복해서 접고 펼칠 수 있도록 미세한 구멍을 촘촘하게 가공한다. 구멍의 크기와 간격, 배열은 패널이 접힐 때 받는 힘과 접힘 반경에 맞춰 설계해야 한다. 폴드는 화면을 세로 방향으로 접지만 플립은 가로 방향으로 접는다. 화면 크기와 비율, 접힘부위 길이, 힌지 구조와 내부 부품 배치도 서로 다르다. 폴드용으로 설계한 티타늄 플레이트와 미세 홀 구조를 단순히 줄여 플립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이유다. 업계에서는 플립에 같은 기술을 넣으려면 제품 형태에 맞춘 구조 설계와 내구성 시험, 양산 검증을 별도로 거쳐야 할 것으로 본다. 플립형 제품에 기술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라기보다 이번 세대에서는 폴드용 구조의 개발과 양산 적용이 먼저 이뤄졌다는 분석이다. ◆ 원가보다 별도 설계·검증에 무게 플립8 미적용 배경으로 원가 부담 가능성도 거론됐다. 전작 기준 갤럭시 Z폴드7의 국내 출고가는 256GB 모델이 237만9300원으로, 148만5000원인 Z플립7보다 89만4300원 높았다. 업계에서는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높은 폴드가 신기술 적용에 따른 부품비와 공정비 부담을 흡수하기 수월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다만 삼성 측은 원가가 플렉스 티타늄 적용 모델을 가른 직접적인 배경은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출시한 갤럭시 Z폴드7. [사진=뉴스핌DB] 수율도 변수로 꼽힌다. 새로운 적층 구조를 적용하려면 티타늄 필름과 플레이트, 접착층이 일정한 품질로 결합돼야 한다. 패널 크기와 접힘 방향이 달라지면 제조 공정과 검사 기준도 다시 맞춰야 한다. 업계에서는 폴드8에서 양산성과 내구성을 먼저 확인한 뒤 플립형 제품으로 확대하는 방식이 생산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본다. 차기 플립 모델의 적용 여부와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판매 비중 커진 폴드에 우선 적용 폴드의 넓은 화면도 신기술 우선 적용 배경으로 꼽힌다. 폴드는 펼친 상태에서 영상과 문서, 여러 애플리케이션을 동시에 사용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화면 평탄도가 제품 완성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접힘부위가 길고 디스플레이 면적도 넓어 화면 전체를 균일하게 받쳐주는 하부 지지 구조도 중요하다. 삼성전자는 강성이 높은 티타늄 합금 필름과 플레이트를 함께 적용해 화면 주름과 내구성, 제품 두께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폴드의 판매 비중이 커진 점도 눈에 띈다. 지난해 국내 사전판매에서 갤럭시 Z폴드7과 Z플립7은 총 104만대가 판매됐다. 이 가운데 폴드7이 60%, 플립7이 40%를 차지했다. 삼성전자가 2019년 폴더블폰을 처음 출시한 이후 국내 사전판매에서 폴드가 플립을 앞선 것은 처음이었다. 얇고 가벼워진 폴드7의 판매가 늘어난 가운데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도 폴드8에 먼저 적용된 셈이다. ◆ 소비자 불만 남은 플립…차기 모델 주목 플립8이 신기술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소비자들이 체감해 온 문제를 고가 폴드 제품부터 개선한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플립은 접었을 때 크기가 작고 휴대가 편리해 폴더블폰 대중화를 이끈 제품이다. 하지만 사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화면 중앙의 접힘부위가 평평하게 유지되지 않고 굴곡이 도드라진다는 불만이 이어져 왔다. 화면을 위아래로 넘길 때 손가락에 단차가 느껴지거나 접힌 부분이 살짝 솟아오른 듯한 이질감이 생기고, 밝은 곳에서는 접힘 자국이 더 선명하게 보여 사용감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폴드8에서 플렉스 티타늄의 양산성과 실제 주름 개선 효과가 확인되면 플립형 제품에 맞춘 구조를 별도로 개발해 차기 제품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플립용 설계와 시험이 추가로 필요한 만큼 내년 출시 제품에 곧바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는 이르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출시한 갤럭시 Z플립7. [사진=삼성전자] ◆ 폴더블로 확대되지 않은 프라이버시 기능 갤럭시 S26 시리즈에서 처음 선보인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는 차세대 폴더블 라인업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폴드8과 플립8 모두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는 사용자가 지정한 상황에서 화면의 시야각을 좁혀 옆 사람에게 내용이 잘 보이지 않도록 하는 기술이다.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민감한 정보를 다룰 때 화면 노출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폴드는 화면을 펼쳐 문서나 메시지, 여러 애플리케이션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주변에서 화면을 볼 수 있는 범위도 넓어진다. 이 때문에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가 폴더블의 대화면 활용성을 보완할 기능으로 꼽혔지만 이번 신제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삼성전자가 해당 기술을 향후 폴더블 제품군까지 확대할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차기 제품에서 적용 범위가 넓어질지 주목된다. kji01@newspim.com 2026-07-1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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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해공 통합' 4년제 사관학교 대전 자운대에 세운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16일 '국방교육 대개혁'을 표방하며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 일대에 통합하는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미래 안보환경 변화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회복 이후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이끌 장교를 양성하기 위해, 기존 각 군 사관학교를 "최고 수준의 첨단 통합 사관학교"로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방부는 이번 계획을 "국방교육 대개혁의 첫걸음이자, 사관학교 교육체계 전반을 재설계하는 도약적 혁신"이라고 규정했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이 지난 2월 20일 오전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2026.07.16 gomsi@newspim.com 국방부는 문제 인식의 출발점으로 "지금 변화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고 규정하며, "각 군 사관학교 병립 체계가 자원 중복과 분산투자를 초래하는 구조적 비효율을 낳고 있다"고 진단했다. 현행 육·해·공군 사관학교는 각각 약 700~1000명 규모로 일반 종합대학 단과대 수준에 불과하지만, 총 2900여 명의 생도를 양성하기 위해 3명의 3성 장군을 포함한 7명의 장성, 약 3000여 명의 지원 인력을 유지하고 있어 "규모 대비 지휘·지원 구조가 비대하다"는 것이 국방부 판단이다. 국방부는 또한 "전쟁 양상이 지·해·공을 넘어 우주, 사이버, 전자기스펙트럼 등 '다영역 통제 능력'을 요구하는 시대로 급변하고 있는데도, 사관학교 교육체계는 여전히 군종별로 분절된 구조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새로 출범할 국군사관학교는 대전 자운대 지역에 통합 신설되며, KAIST와 국방과학연구소(ADD), 항공우주연구원, 천문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 원자력연구원 등 주요 연구기관이 밀집한 과학기술 클러스터와 연계된 '스마트캠퍼스'로 설계된다. 국군사관학교 예상 조감도. [그래픽=국방부 제공] 2026.07.16 gomsi@newspim.com 국방부는 "분산·노후화된 기존 육·해·공군 사관학교 시설을 하나로 모아 과감한 집중투자를 단행, 규모의 경제가 실현된 세계 최고 수준의 통합 교육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교육과정은 우주·사이버·전자기스펙트럼을 포함한 AI 기반 전영역 작전을 주도할 수 있는 각 군 특성화 교육과, 전작권 회복 이후 한미 장병을 주도할 수 있는 국제 감각·소양 함양 과정으로 재설계된다. 국방부는 "현재 약 24% 수준인 사관학교 민간교수 비율을 점차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국립대학 수준 처우를 보장해 최고 석학이 장교 양성 일선에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통합 국군사관학교를 중심으로 간호사관학교, 첨단사관학교, 학군·학사장교 과정 등 다양한 교육 코스를 수용하는 '국방교육 허브'로 장기 발전시키고, 상징성이 큰 기존 사관학교 시설과 기념공간은 보존·활용 방안을 병행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전작권 회복 이후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이끌 주역을 길러내는 세계적 수준 첨단 사관학교로 도약하겠다"며 "국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열린 절차로 국방교육 대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gomsi@newspim.com 2026-07-1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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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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