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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2분기 성장률 중요...추경 늦어도 5월엔 통과돼야"

기사입력 : 2019년05월02일 13:44

최종수정 : 2019년05월02일 13:44

추경 규모 결코 작지 않아, 모두 17조원 재정보강 확보
"대기업 방문 늘리고 투자 독려하겠다"
"외부에서 완화적 통화정책 필요성 언급"

[피지 난디=뉴스핌] 백진규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경에 대한 조속한 통과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기존 성장목표치를 낮출 생각이 없음을 강조했다. 그는 경제성장을 위해 민간투자를 독려하겠다는 의견과 함께, 완화적 통화정책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 추경 5월엔 통과돼야…작은 규모 아니다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와 아시아개발은행(ADB)연차총회 참석차 피지 난디를 방문한 홍 부총리는 기자간담회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선심용 추경' 등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일자리 창출 과 성장 뒷받침을 위해 늦어도 5월 말까지는 반드시 추경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경 규모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다는 일부 지적에 홍 부총리는 "6조7000억원 규모가 적다는 지적도 있으나, 3월 초과세수 10조5000억원을 포함하면 결국 17조2000억원의 재정보강으로 볼 수 있다"며 "오히려 지난 2017년의 경우 추경 규모는 10조7000억원이지만 교부금 채무상환액 5조를 제하면 6조 정도에 그쳤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추경이 0.1% 정도 성장률을 뒷받침할 것으로 보는데, 시기가 6~7월로 늦어질수록 효과가 줄어든다. 때문에 한국에 돌아가서도 야당 의원님들을 부지런히 만날 생각"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피지 난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 1분기 성장 쇼크 송구, 성장 목표치는 수정 안해

지난 4월25일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대비 -0.3%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성장 부진으로 마음이 무겁다면서 △글로벌 경기 둔화 △국내 투자부진 △기저효과를 1분기 성장률 하락의 3가지 원인으로 꼽았다.

그는 "재정 보강보다는 민간투자 확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성장률이 2.8%를 기록하고 민간소비도 2.8% 증가했는데, 앞으로도 민간투자와 소비를 끌어올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전했다. 구체적 사례로 유류세 인하조치를 8월말까지 연장한 데 이어 소비세 개소세 관련 조치도 논의되고 있다고 그는 언급했다.

지난달 29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한 홍 부총재는 기존 2.6~2.7% 성장률 목표치를 수정할 계획이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이날도 같은 입장을 전하면서 "그래서 2분기 성장이 중요하다. 여러 기관 전망도 그렇지만 저 역시 2분기 이후 하반기로 갈수록 추세적으로 나아질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다만 "성장률 판단은 필요하면 6월 하순경 제시할 때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성장률은 둔화했으나 경제심리지표 등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정책적으로도 규제완화, 신성장 동력, 창업 지원 등을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매주 현장 소통라운드 테이블을 열고 중소·중견기업을 방문해 왔다. 대기업 방문은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는 "주로 어려운 계층을 먼저 만나다 보니 그렇게 됐지만 5~6월에는 대기업을 집중 방문할 계획"이라며 "대기업들의 투자 확대도 중요한 만큼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경기부양을 위해 부동산 카드를 끌어 쓸 생각은 없음을 분명히 했다. 홍 부총리는 "경기보강을 위해 모든 정책적 수단을 동원하겠지만, 지금까지 경험을 떠올려 보더라도 부동산은 아니다. 작년 9월 부동산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외부에선 완화적 통화정책 의견도 나와" 언급

추경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금리인하 등 통화정책도 뒷받침 돼야 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홍 부총리는 직답을 피하면서도 완곡하게 완화적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홍 부총리는 "경제부총리로서 금리통화정책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시장에서 이런 요구가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는 추경과 통화정책의 정책적 조합을 권고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IMF도 그렇지만 아세안+3역내감시기구(AMRO)역시 역내 통화긴축을 권고하면서도 환국의 경우에는 완화적 기조로 가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냈다"고 재차 강조했다.

전일 피지를 방문한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을 재차 확인한 바 있다.

 

bjgchi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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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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