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위안부 합의’ 국가상대 손배소 항소심 시작…“박근혜 정부, 피해자 무시하고 협상”

기사입력 : 2019년04월30일 16:24

최종수정 : 2019년04월30일 16:25

박근혜 정부, 2015년 12월 한일위안부합의 체결
위안부 할머니들, 국가 상대 손해배상소송 제기
2016년 8월 1심 “미흡하나 불법행위는 아니다”…원고 패소
1심 뒤, 원고 10명 중 세 할머니 세상 떠나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일본과 맺은 ‘한일위안부 합의’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고(故) 김복동 할머니 등 피해자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이 시작됐다. 피해자 측은 당시 정부가 피해자들의 입장을 무시하고 합의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30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민사33부(신숙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위안부 할머니 10명이 국가 상대 손배소 항소심 1차 변론기일에서 “외교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세심하고 지혜롭게,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해서 합의를 했어야 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 김복동 할머니 발인이 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에서 치러졌다. 고 김복동 할머니는 암으로 투병하던 중 최근 건강이 급격히 악화돼 지난달 28일 오후 10시 40분경 별세했다. 2019.02.01 mironj19@newspim.com

이어 “1심은 이 합의로 일본정부가 책임을 표명하고 있고 일본군의 관여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이 정도라면 충분한 내용 담고 있지 않느냐고 하지만, 사실 합의 내용은 1993년 고노담화 내용 그대로”라며 “나중에 공개된 이면합의 내용을 보면 소녀상 문제나 ‘일본군 성노예’ 표현을 쓰지 않겠다는 내용이 있어 오히려 진실규명이 아니라 역사적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작성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한국 정부는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이 여전히 살아있다고 보지만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과 2015년 위안부 합의로 청구권 문제가 해결됐다고 봐서 분쟁은 계속되고 있다”며 “외교행위도 중요하지만 부디 항소심에서는 피해자들이 평생 가슴 속에 남아있는, 우리나라가 해결하지 못한 식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터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2015년 12월 28일 일본 정부와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합의했다. 당시 일본 정부는 ‘군의 관여 하에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 일본의 책임을 통감하고 위안부 피해자의 고통과 상처에 대해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합의 과정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의 입장을 제대로 듣지 않았다는 점이나, “이 문제가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는 문구가 합의문에 담긴 점 등 때문에 논란이 됐다. 또 ‘일본군 성노예’ 라는 표현을 쓰지 않기로 합의하는 등 공개되지 않은 이면합의가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 비판을 받았다.

피해 할머니들은 2016년 8월 위안부 합의로 인해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재판부는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정부가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의견을 듣지 않는 등 미흡한 점은 있으나, 외교행위는 국가간 관계에서 재량권이 허용된다는 것을 고려하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는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 이유를 밝혔다.

원고 측은 즉시 항소해 지난해 7월 13일 서울고법에 사건이 접수됐으나 10개월 가까이 재판이 진행되지 못했다. 소송이 진행되는 약 3년간 원고 10명 중 김복동·김복득·이순덕 할머니 세 명이 세상을 떠났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7월 9일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adelant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감원, 고려아연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불공정 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함용일 부원장은 "(고려아연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짓 누락사항 없이 충실하게 알리는 공시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취할 예정이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고려아연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에 관여한 미래에셋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0.31 mironj19@newspim.com 금감원이 집중하는 부분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다. 만약 고려아연 이사진이 공개매수를 결의한 시점에서 이후의 유상증자 계획까지 알고 있었는데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누락했다면 문제라는 인식이다.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신고서에서 유상증자 예정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한 정보 누락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주주들이 대규모 유상증자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공개매수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부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고려아연 공개매수 사무 취급을 한 증권사와 유상증자를 모집 주선한 증권사는 모두 미래에셋증권으로 같다. 따라서 시기가 겹치므로 이를 독립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도 2개의 사안을 모두 알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다. 이는 현재 현장 검사 중으로 확실한 내용은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함 부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모집 주선자로 돼 있어 주관사로 하는 거보다는 민사적 책임이 덜하겠으나, 부정거래가 성립된다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불법 행위 알고도 눈 감는 걸 못하게 돼 있으므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최근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시장 불안을 충분히 인식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충실 여부를 점검해 증자의 목적, 배경, 주주에 미치는 영향, 공개매수 시 밝힌 목적에 부합하는지, 투명 공시 여부 등을 확인해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 등을 살피고 위계 부정거래 등의 위법행위 파악 시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는 법정 검토기간인 10일 이내에 진행되며, 필요시 감독당국의 정정 요구도 가능하다. 현재 분위기로는 정정신고요구가 불가피해 유상증자 시기가 늦춰지거나 극단적으로는 유상증자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onginus@newspim.com   2024-10-31 17:42
사진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신세계 총괄사장을 맡은 지 9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유경 신임 회장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의 외동딸로 30일 단행된 '2025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용진 회장이 그의 오빠다. 정유경 회장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 [사진=신세계그룹] 1996년 조선호텔에 상무보로 입사해 호텔과 디자인 업무를 맡았으며 지난 2009년부터는 신세계로 자리를 옮겨 부사장에 오른 이후 패션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2015년에 신세계 총괄사장으로 취임한 뒤 외형 성장을 일궈냈다. 출점한 지역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다져온 결과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 상반기 6조1928억원의 매출고를 올렸다. 작년 동기 대비 5.5% 성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총괄사장으로 승진한 첫해인 2015년 상반기 매출액(3조353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신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백화점 사업을 6조원 규모로 키워낸 것이다. 한편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며 면세 부문인 신세계디에프(DF), 패션·뷰티 부문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까사, 신세계라이브쇼핑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nrd@newspim.com 2024-10-30 11: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