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타이어 가격경쟁 막은 금호·넥센 '검찰고발'

기사입력 : 2019년04월30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4월30일 12:00

타이어 재판매가격 유지한 금호·넥센
대리점에 타이어 일정 가격판매 강요
과징금 총 59억8300만원 부과…檢고발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타이어 최저가 판매 등 가격경쟁을 막은 금호·넥센타이어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타이어 대리점에 최저판매 가격을 정해주고, 따르지 않을 경우 제품공급을 중단하는 등 패널티를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한 금호·넥센타이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59억8300만원을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또 이들 법인에 대해서는 검찰고발토록 했다.

위반 내역을 보면, 금호타이어는 2014년 1월부터 2016년 7월 기간동안 온라인 판매업체에게 온라인 최저판매 가격을 지정했다. 금호타이어는 승용차·SUV·경트럭용 교체용타이어 제품별로 설정된 공장도가격 대비 최대 할인율 20~40%를 지정하는 방법으로 온라인 판매가격의 하한을 설정했다.

이를 미준수할 경우 해당 업체에는 불이익(패널티)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통지하는 등 판매가격을 통제(재판매가격유지행위)했다. 아울러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리점들에게는 온라인 최저가격을 미준수하는 판매업체에 제품공급을 금지토록 했다.

‘해당 업체에 제품을 공급할 경우 불이익을 부과하겠다’는 경고와 대리점의 제품공급 여부도 모니터링 했다.

타이어 교체 [뉴스핌 DB]

실제 제품 공급 사실이 적발된 대리점에게는 공급지원율 축소, 제품공급 중단 등의 불이익을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급지원율 축소는 타이어 제조사들이 판매량·시장상황·재고기간 등을 고려해 공장도가격 대비 일정비율 할인된 가격으로 대리점에 제품을 공급하는 형태다. 공급지원율을 축소할 경우 할인율이 사라져 사실상 제조사로부터 공급받는 타이어 가격은 비쌀 수밖에 없다.

넥센타이어도 2013년 8월부터 2016년 7월 기간동안 온라인 판매 대리점에게 온라인 최저판매 가격을 지정했다. 넥센은 제품별로 설정된 공장도가격 대비 최대 할인율 25~56%을 지정하는 방법으로 온라인 판매가격의 하한을 설정했다.

이 후 가격 미준수 대리점에게는 공급지원율 축소, 제품공급 중단, 대리점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부과했다.

오프라인 대리점에 대해서는 2015년 3월부터 2015년 6월 기간동안 고급형 타이어인 엔페라의 오프라인 최저판매 가격을 지정했다. 가격 미준수 대리점에게는 가격을 인상하도록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대리점에 대해 공급지원율 축소 등 불이익을 부과했다.

금호·넥센타이어 2곳은 2017년 기준 국내 타이어 시장 점유율이 각각 33%, 21%로 점유율 합계 54%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타이어는 22% 규모다.

타이어 유통은 제조사가 직영·가맹·대리점 형태로 운영하는 브랜드 전문점, 제조사로부터 직접 또는 대리점을 통해 납품받아 판매하는 종합 타이어 매장, 온라인 쇼핑몰 등이 있다.

이유태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자사 타이어 제품을 판매하는 대리점들에게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최저판매가격 준수를 강제한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에 대해 각각 48억3500만원, 11억4800만원을 부과한다”며 “법인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장은 이어 “오프라인 판매점 등 다른 유통채널의 가격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온라인 판매업체들의 가격경쟁을 제한해 온·오프라인 등 모든 유통채널에서 가격경쟁이 제한됐다”며 “소비자 후생이 저하된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