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공정위, ‘경쟁제한’ 전북 1위 대리운전 배차 업체에 과징금

기사입력 : 2019년04월21일 13:58

최종수정 : 2019년04월21일 16:36

경쟁사의 배차 프로그램 이용 제한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경쟁사의 대리운전 배차 프로그램 이용을 제한한 행위로 배차 프로그램 공급업체인 '(주)이루온엘비에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DB]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루온엘비에스가 전북지역 대리운전업체 41곳에 배차프로그램 '콜마트'를 공급하면서 경쟁사의 배차 프로그램 이용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루온엘비에스는 수도권과 강원도, 전라북도 등지에 대리운전 배차 프로그램인 '콜마트'를 공급하는 업체다. 콜마트는 전북지역에서 이용률 1위를 차지하는 등 높은 이용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루온엘비에스는 지난 2011년 전북지역 3개 대리운전 업체와 경쟁사 프로그램 사용을 제한하면 대리운전기사가 자사에 납부한 프로그램 사용료의 일부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구두약정을 맺었다.

2013년 5월부터는 이를 전북지역의 모든 대리운전 업체로 확대하고 경쟁사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프로그램 사용료의 일부를 지급해주는 서면계약을 체결해왔다. 해당 계약에는 경쟁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 계약해지·위약금 부과·지원금(프로그램사용료) 및 대여금의 2배 반환 등의 내용이 규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계약을 통해 이루온엘비에스는 지난 2011년 8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41개 대리운전업체에 총 12억5700만원을 지급했다. 이는 이루온앨비에스 전북지역 매출액의 약 85.8%에 달하는 금액이다. 또 5개 업체에는 총 6000만원을 무이자로 대여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루온엘비에스는 계약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은 물론 지원금 반환까지 요구하기도 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실제 3개의 대리운전업체는 위약금 및 지원금 반환 명목으로 총 2800만원을 이루온엘비에스에 반환했다.

공정위는 이루온엘비에스의 행위를 타 배차프로그램 공급업자의 시장진입과 경쟁을 배제하는 '배타조건부거래 행위'로 판단하고 과징금을 100만원을 부과하고 이같은 행위를 즉시 중지할 것을 명령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결정에 대해 "대리운전 배차프로그램 공급업체가 정상적인 수단을 활용하여 시장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북지역 외 타 지역에서의 대리운전 배차프로그램 이용과 관련하여 유사 행위가 있을 경우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