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 재적위원 18명 중 11명 찬성시 의결
여야 4당, 강행할 듯...한국당, 육탄방어할 듯
평화당, 9시 의총 결과 따라 회의 늦어질수도
[서울=뉴스핌] 김승현 조재완 기자 = 주말 동안 잠잠했던 여야 대치국면이 다시 정점을 향해 가파르게 치닫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법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시도하고, 이에 맞서 자유한국당이 인간 바리케이트로 장벽을 둘러칠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회는 삽시간에 무거운 전운이 감돌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9일 저녁 국회 사개특위 회의장 앞에서 열린 현장 비상 의원총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시도할 예정이다. 2019.04.29 yooksa@newspim.com |
29일 민주당에 따르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10시 국회 본청 220호에서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오후 10시에 사개특위 회의를 열고 무조건 오늘 밤에는 패스트트랙 지정을 끝낼 것"이라며 "이미 수석전문위원들을 통해 (사개특위) 위원들에게 회의 개의를 알렸다"고 말했다.
사개특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시도할 예정이다.
패스트트랙 지정은 사개특위 재적위원 18명 중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의결된다. 의원 숫자로는 11명만 찬성하면 의결이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4.29 leehs@newspim.com |
이상민 위원장을 포함한 사개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 8명은 모두 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바른미래당 소속인 채이배·임재훈 의원,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도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평화당 의원들이 모두 참석하면 총 11명이다. 패스트트랙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는 셈이다.
하지만 평화당 관계자는 "오늘 사개특위 회의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법안이 아직 명확하게 확정된 것은 아니다"면서 변수가 있음을 시사했다.
사개특위에는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과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모두 패스트트랙 지정 대상법안으로 회의에 올라갈 예정이다. 민주당은 바른미래당이 제안한 권 의원의 법안을 수용, 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왼쪽)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장 앞을 찾은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을 막아세우고 있다. 2019.04.29 leehs@newspim.com |
그러나 평화당이 이 방안에 반대하며 제동을 걸고 나선 상태다.
평화당은 이날 오후 9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지정 방안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의총 결과에 따라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지정의 세부 내용이 달라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평화당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의총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 예단하기 어렵다"면서 "의총이 길어진다면 오늘 사개특위 회의는 상당히 늦게 열리거나 아예 열리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