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전문가들 "보유세 부담 확대..주택 거래절벽 심화 우려"

기사입력 : 2019년04월29일 14:10

최종수정 : 2019년04월29일 14:51

국토부, 공동주택 공시가격 확정...서울 14.02%

[서울=뉴스핌] 김지유 기자 = 정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확정한 것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주택 거래절벽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주택시장 가격의 반등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확정을 발표하고 오는 30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전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5.24%, 서울은 14.02%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발표에 따라 주택 거래절벽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주택자라도 양도세 부담으로 매도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장은 "지난 3월에 발표됐던 공시가격 수준과 비슷해 시장에 큰 타격이 올 것 같지는 않지만 고가주택 보유자나 다주택자라고 해도 주택 매도 보다는 부담부 증여를 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시장 매물이 더 감소할 것이고 단기적으로는 거래절벽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도 "이미 시장에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보유세 부담이 미리 반영된 측면이 있어 당장 주택가격 하락보다는 거래가 둔화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보유세 과세 기준 전 다주택자들이 급매물을 내놓을 수는 있겠지만 양도세 중과에 따른 부담으로 많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도 "지난 3월 발표로 조치에 나선 경우도 많다고 본다"며 다시 시장이 버티는 방향으로 가 시장에 매물이 나오지 않고 급매물 위주로만 거래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전문가들은 주택시장 가격의 반등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동시에 주택가격 하락세가 둔화되는 현상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서울 주요 단지의 급매물이 거래되면서 가격 하락세가 둔화됐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시세 12억원 이상 또는 중대형 면적의 보유세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다소 해소되면서 최근 급매물이 소진된 이후 낙폭이 둔화되는 양상은 조금 더 이어질 전망"이라며 "서울, 대구를 비롯한 일부지역은 몇 년간의 꾸준한 가격상승 피로감이 높아 가격조정이 둔화되더라고 추격매수세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원갑 위원은 "앞으로는 거시경제와 금리를 비롯한 주택시장 외 변수가 주택시장에 더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며 "올해는 지역에 따라 다소 편차가 있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조정장세로 단기 급반등을 하기 어려워 수요자들의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주택시장 침체가 더 심화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거래절벽은 물론 신규 분양시장의 미분양 현상까지 심화돼 건설사들이 공급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시가격 인상은 재산세, 의료보험을 비롯한 전반적인 비용부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 수록 국민들의 조세부담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초기에는 영향이 없더라도 향후 부동산시장의 침체가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권 교수는 이어 "수요자들의 부담으로 최근 증가하고 있는 신규 분양시장의 미분양이 더 심화될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건설사들이 분양에 나서지 않아 결국에는 공급부족 현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kimji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