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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손부족' 日자위대, 中·北감시 업무는 늘어…대책마련 분주

기사입력 : 2019년04월29일 11:29

최종수정 : 2019년04월29일 13:21

日해상자위대, 남극관측 지원 임무서 철수 검토
지원자는 줄어드는데 업무는 늘어…인력활용 방안에 분투
동중국해선 초계기 도입·무인잠수함 등도 연구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일손부족으로 일본 자위대가 고심하고 있다. 대원 충원은 점점 어려워지는데, 북한과 중국 감시 등 임무는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산케이신문은 방위성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해상자위대가 남극관측선 '시라세'(しらせ) 운용에서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손이 부족한 상황에서 중국이 해양진출을 강화하면서 따르는 견제임무에 인력을 돌리기 위함이다. 

시라세는 매년 약 5개월에 걸쳐 일본과 남극을 왕복하는 관측선으로 연구진들이 탑승하며 해상자위대가 운항한다. 운항에 필요한 승무원은 약 180여명으로 호위함 1척에 필적한다. 해상자위대는 해당 인원을 시라세에서 철수시키고 다른 함선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방위성과 자위대 측은 지난해 12월 결정한 '방위계획의 대강'(방위대강)의 개정작업과 병행해 시라세 철수 방안을 검토했다. 다만 철수로 인한 홍보활동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데다, 자위대법에서 남극관측 연구에 협력을 명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결론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자위대가 철수를 검토하게 된 배경엔 일손부족 문제가 있다.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으로 대원모집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해상자위대의 경우 중국이나 북한 선박을 경계·감시하는 업무가 늘어나고 있어 일손부족 문제가 한층 심각하다. 

실제로 지난 4년간 육상·해상·항공자위대 세곳 모두 자위대 후보생 채용에서 목표를 밑돌고 있다. 2017년도는 계획의 80%인 7513명 채용에 그쳤다. 특히 이 중에서도 해상자위대는 계획의 65%밖에 채용하지 못했다. 최소 수주간에서 몇개월에 걸친 해상 근무로 인해 기피하는 지원자가 많기 때문이다. 

반면 해상자위대의 역할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동중국해 중국군함 경계, 북한 선박의 불법환적 감시 등의 업무가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내거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구상'도 임무 증가에 한몫하고 있다. 

자위대는 지난해부터 이즈모(いずも)형 호위함의 남중국해, 인도양에서의 2개월간 장기훈련을 정기화하기로 했다. 아사히신문은 "해상자위대 대원들의 훈련과 휴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4일 열린 일본 자위대 사열식에서 '자위대 헌법 명기'를 위한 개헌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일본 정부와 자위대 측도 대책 마련에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지난해 결정된 방위대강에서도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들을 담았다. 

대표적인 것이 동중국해 영해 감시 임무에 투입할 초계함을 건조하기로 한 것이다. 방위대강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향후 10년 내 초계함 12척 운용체제를 갖춰 센카쿠(尖閣)제도 부근의 감시 능력을 강화한다. 초계함 완성에는 5년 정도가 걸릴 전망으로, 2020년도부터 2~3척씩 건조한다.

경계·감시에 특화된 초계함은 1척 당 필요한 승무원이 30명정도에 불과하다. 종래 동중국해 감시 업무에 투입되던 호위함은 1척당 200명 전후한 인원이 필요하다. 이즈모형 호위함의 경우는 약 470명이 필요하다. 한 해상자위대 간부는 "상대국에 '지켜보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건 초계함으로 충분"하다며 "그 이상의 사태가 되면 호위함을 내보내면 된다"고 말했다. 

또 해상자위대는 신형 호위함 22척에 '집단 크루제'를 도입한다. 기존처럼 대원을 특정 호위함 1척에 소속시키지 않고, 호위함 3척당 4개의 크루를 두는 식으로 운영방식을 바꾼다. 이 경우 3개의 크루가 근무하는 동안 1개의 크루는 쉴 수 있다. 선내 설비를 같게 해 어디서 근무하든 차이가 없게 할 방침이다.

해상자위대 내에서는 소속함정을 자기 집처럼 여기는 '애함정신'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해상 자위대는 "배는 쉬지 않되 사람은 쉬게 한다"는 방식으로 운용방침을 바꾼다. 

또 신형 호위함은 선내 소화장비를 자동화해, 관제장치를 1곳에 집약시킨다. 이 경우 호위함 운용에 필요한 인원이 기존의 절반 수준이 100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또한 향후 5년 간 해상자위대는 함재형 무인기 3대를 도입한다. 헬리콥터 조종사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기뢰탐지, 바다 경계감시 등을 담당할 무인잠수정(UUV) 연구도 진행한다. 

아시히신문에 따르면 일손부족으로 인해 여성 자위대원도 관심받고 있다. 방위성은 여성자위관의 비율을 지난해 봄 6.5% 수준에서 2027년 9%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해상자위대도 여성용 장소를 마련한 함정을 늘리는 것 외에도 요코스카(横須賀)기지, 사세보(佐世保)기지에 여성전용 관사를 신설한다. 또 함내가 좁다는 이유로 해상자위대 유일의 남성전용 구역이었던 잠수함에도 여성을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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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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