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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자위대, 남서제도에 미사일 보관 탄약고 설치…주민들 "속았다"

기사입력 : 2019년04월01일 08:36

최종수정 : 2019년04월01일 08:36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육상자위대가 남서제도 미야코지마(宮古島) 주둔지에 중거리 다목적유도탄 등 미사일을 보관하는 '탄약고'를 설치했다고 1일 도쿄신문이 보도했다. 이는 그동안 자위대가 주민들에게 한 설명과 배치된다.

자위대 측은 미야코지마 주민들에 "탄약고가 아니라 소총 등을 보관하는 창고"를 설치할 것이라며 주둔지 배치를 설득해왔다. 신문은 "주민들로부터 '뒤통수 맞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판 해병대로 불리는 육상 자위대 수륙기동단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방위성 정비계획국 측은 도쿄신문 취재에 탄약고 설치를 인정하며 "(주민들에게) 중거리 다목적유도탄이나 박격포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아 (설명이) 불충분했다"며 "주민들의 요청이 있다면 설명을 통해 이해를 구하겠다"고 했다. 

일본 방위성은 지난달 26일 남서제도 강화의 일환으로 미야코지마에 약 22헥타르 규모의 주둔지를 개설했다. 해양진출을 강화하는 중국을 견제할 목적이다. 미야코지마 부대는 380명으로 구성되며, 내년도에 700~800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섬 중앙에 주둔지가 배치되며 동부에 사격훈련장 등이 배치된다. 

탄약고 면적은 약 2500평방미터로, 배치되는 중거리 다목적유도탄은 방위성 기술연구본부(방위장비청)과 가와사키(川崎)중공업이 개발한 대주정·대전차 미사일이다. 전장 1.4미터, 직경 0.14미터, 무게 26㎏으로, 고기동차 적재함에 6발의 유도탄을 실은 발사기와 레이더 등 유도시스템이 탑재돼 동시다목적교전이나 야간교전능력도 갖추고 있다.

문제는 방위성이 미야코지마 주둔지를 개설하기 위해 "탄약고는 없다"고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왔다는 점이다.

2015년 5월 사토 아키라(左藤章) 당시 방위상은 시모지 도시히코(下地敏彦) 미야코시 시장을 만나, 육상자위대 경비부대와 미사일부대 배치를 타진했다. 배치 후보지 인근 주민 자치회인 노바루(野原)자치회와 ’지요다(千代田)자치회는 각각 2016년 3월과 8월 배치 반대를 결의했다. 

이에 같은해 9월 와카미야 겐지(若宮健嗣) 당시 방위부상이 "헬리포트나 지대함·지대공 유도탄을 보관하는 화약고를 설치할 계획은 없다"고 해, 시모지 시장이 "탄약고가 일절 없다는 설명을 받아 안심했다"고 말했다. 

이후 오키나와(沖縄)방위국은 지역 자치회에 세 차례의 설명회를 통해 "탄약고와 헬리포트는 만들지 않으며, 소총 등 소형화기를 넣는 보관창고를 설치하는 것 뿐"이라는 설명을 반복했다. 

주둔지는 2017년 11월 착공했다. 이에 지요다자지회가 2018년 2월 방위대원의 자치회 가입과 공민관 재건축 등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방위국과 시에 제출하면서 사실상 주둔지 개설 용인으로 입장을 바꿨다. 노바루 자치회도 같은해 3월 반대결의를 철회했다. 

미야코시의 시민모임 '미사일기지가 필요없는 미야코주민 연락회'의 나카자토 세이한(仲里成繁)씨는 신문 취재에 "소형화기, 소총, 보관창고 등 듣기좋은 단어를 늘어놓으면서 주민들이 건설을 용인하게 만들었지만 실태는 박격포와 중거리 다목적유도탄을 보관하는 탄약고 그 자체"라며 "정부가 미사일 기지를 만들기 위해 거짓말로 주민을 속였다"고 말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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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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