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의 이슈는 갈 데까지 간 막장국회가 종착점에 거의 다 왔다는 뉴스입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와 관련, 오늘 대단원의 막을 내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른바 여야 4당은 오늘밤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상임위 통과를 다시 시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맞서는 한국당의 저항도 상당히 거셀 것으로 예상되면서 오늘 국회 안팎은 거대한 결전장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여야 모두 발을 물리기엔 너무 멀리 와버린 형국입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서로 고소·고발을 단행한 인사만 40여명이 넘습니다. 양당 지도부가 모두 맞물려있습니다. 한국당은 문희상 국회의장(무소속)과 홍영표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 15명과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정의당 여영국 의원 등 모두 19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민주당은 나경원 원내대표 등을 고발한 데 이어 오늘 한국당 의원과 당직자에 대한 2차 고발에 나설 예정입니다. 정의당도 오늘 한국당을 고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치권 주변에선 마주 보고 달리는 기차라는 말이 나옵니다. 누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바로 정국의 주도권을 넘겨주게 되는 형국이라 앞으로 나갈 수 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민주당 내에선 홍영표 원내대표의 임기가 사실상 이번주에 마무리되는만큼 어떡해든 오늘 내일 중에 끝장을 봐야 한다는 말들이 심심찮게 나옵니다.

민주당의 한 당직자는 "주말에 숨고르기를 했으니, 월요일에 끝을 볼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주를 넘길 수 없고 더 끌어봐야 국민들에게 욕만 더 먹게 돼있다. 이제 결론을 낼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국회 경호권이 발동된 만큼 경찰 인력이 얼마나 투입되고, 또 어떻게 불상사 없이 한국당의 바리케이트를 뚫어낼지가 관건이라는 전략전술까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 방호과에서도 고심이 깊다고 하지요. 한국당 의원들이나 당직자들의 숫자가 적지 않기 때문에, 과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처럼 의원 몇 명 끌어내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지요. 한국당의 방어벽이 쉽게 뚫릴 것 같지 않아 자칫 사고라도 날까 전전긍긍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치 평론가는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치르게 되는 기본 토대(선거제 개편안)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정치 셈법상 이번 대결에서 완패하는 쪽은 바뀐 선거제에 따라 불리한 조건에서 총선을 치르게 되고 기선도 빼앗긴다"며 "(지는 쪽은) 남은 1년 내내 패배의 충격에서 회복하기 힘들 것이다. 여야 모두 사생결단을 낼 수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른바 한 쪽이 죽어야 다른 쪽이 산다는 '필사즉생(必死卽生, 이순신 장군의 좌우명으로 죽고자 하면 살 것이라는 의미)' 분위기가 역력하다고 말합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4월을 넘기지 않겠다"고 예고하면서 사실상 여야 대립은 오늘 정점을 향해 치닫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고의 투쟁보다 최악의 합의가 낫다는 말도 있는데, 이번만큼은 타협이나 중재·협상이 완전히 실종된 모습입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한·칠레 정상회담…FTA 개정 협상 돌입할 듯/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세바스띠안 삐녜라 칠레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한-칠레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경제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다. 앞서 전날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국빈 방문한 삐녜라 칠레 대통령은 29일 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경제협력 방안과 한반도 및 중남미 정세 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눈다.

靑, '패스트트랙 대치'에 말 아껴…조국, SNS로 野 우회비판/ 연합뉴스
청와대 관계자는 2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패스트트랙 논의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 입장도 낼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로서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법안과 탄력근로제 개선 관련 법안, 추가경정예산안 등 민생·경제와 직결된 사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국회가 속히 정상화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공식적으로는 '신중 모드'를 이어가는 것과 별도로, 일부 참모진들 사이에서는 패스트트랙 지정 시도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들이 흘러나오고 있다. 청와대의 다른 고위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패스트트랙 지정은 국회법에 명시된 절차가 아닌가"라며 "'날치기'라는 한국당의 비판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文 복지 71%, 남북 55% 진척… 노동·교육 ‘낙제’/ 서울신문
서울신문과 참여연대가 전문가 62명으로 꾸린 ‘문재인 정부 2년 국정과제 이행 평가단’은 8개 분야 국정과제의 173개 세부 항목 진척 여부를 점검했다. 그 결과 ▲이행 완료 5.2%(9개) ▲이행 중 49.1%(85개) ▲기존 과제에서 축소·변질돼 이행 중 27.2%(47개) ▲진행 없음 또는 폐기 18.5%(32개) 등이었다. 평가 분야는 ▲경제·민생 ▲조세 ▲교육 ▲복지 ▲정치·권력기관 개혁 ▲외교·국방·남북 관계 ▲노동 ▲환경 등이다.

조국, '한국당 장외집회에 비난글' 與의원 게시물 공유했다 삭제/ 조선일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선거제·사법제도 개편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이 전날 열었던 장외집회를 "사치스러움·퇴행성·코메디·밥그릇투정"이라고 한 손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페이스북 게시물을 28일 밤 공유했다가 삭제했다.

성추행·태극기 망신… ‘코드 인사’ 수렁 빠진 외교부/ 세계일보
28일 세계일보 취재 결과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외교부 공무원은 지난 6년간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정책을 집행하는 일반 부처와 달리 외교부의 실수나 비리는 자칫 외교적 논란은 물론 국가적 망신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 외교부에 따르면 입건된 공무원은 2013년 5명이던 것이 2016년 17명을 거쳐 지난해 26명으로 늘었다. 이 중 파면, 해임 등 중징계 7명을 포함해 외교부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24명이다.

[판문점선언 1년] ⑮ "北 주민들, 南 화장품·북미 관계 관심 높아져"/ 뉴스핌
‘탈북민 1호 박사’라는 별칭으로 유명한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판문점선언 이후 1년 간 북한 주민들 사이에 남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안 소장은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이 군사분계선 MDL을 넘어서 갔다거나 문재인 대통령이 능라도 5.1 경기장에서 연설한 것은 1953년 7월 휴전 이후 66년 만에 처음 있던 일이 아니냐”며 “그 때 북한 사람들도 상당히 충격을 받았고 놀랐다”고 말했다. 안 소장은 이어 “그래서인지 그 이후에 북한 내부 소식을 전해들은 바에 따르면 대남 인식이 상당히 순화됐고 좋아졌다”며 “또 의복이나 화장품 같은 남한 상품의 인기도 올라갔다”고 전했다.

병무청, 오늘 부모와 함께 하는 병역검사 체험행사 열어/ 뉴스핌
병무청은 29일 ‘부모와 함께 하는 병역판정검사 체험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30분부터 서울지방병무청 제1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입영대상자 부모 20여명이 함께 하는 가운데 병역판정검사 체험 행사가 열린다.

‘자유한국당 해산’ 청와대 청원 맞불… ‘더불어민주당 해산’ 등장/국민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원을 청원 사이트에 그대로 올려 주십시오.” 자유한국당의 정당해산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던 28일 오후 7시32분경 올라온 글의 제목이다. 이 글은 청와대 청원 게시판이 아닌 토론방에 게재됐다.

밀어붙인 민주당, 리더십 위기…“이런 사태 상상 못했다”/중앙
더불어민주당은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까. 자유한국당이 선거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사활을 걸고 반대하면서 민주당 지도부의 리더십이 위기를 맞았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28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런 사태를 상상도 못 했다”고 했다. 실제로 민주당은 “4당 원내대표들이 책임지고 25일까지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에서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완료한다”는 4·24 합의를 구현하지 못했다.

국회사무처 "위원 사보임·경호권·온라인 법안 발의 모두 정당"/뉴스핌
국회 사무처가 오신환 바른미래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를 채이배 의원으로 사보임·국회 경호권 발동을 통한 노루발못뽑이(빠루) 사용·온라인을 통한 법안 발의가 정당하다는 해석을 28일 내놨다. 문제가 된 국회법 제48조는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고, 정기회의 경우에는 선임 또는 개선 후 30일 이내에는 개선될 수 없다”며 “다만,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다.

오신환 사보임 논란속 '무기명투표원칙' 위배 지적 나와/노컷뉴스
선거법과 공수처법의 패스트트랙 상정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정면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보임'(辭補任)이 국회법상 '무기명 투표'의 원칙에도 반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법 85조2는 패스트트랙 상정 요건으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3의 무기명 투표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무기명 투표는 국회 의장이나 부의장 선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에 대한 재의결, 탄핵이나 제명 등 인사에 관한 사항에 대해 투표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 방식의 투표로 의원들의 자율권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석될 수 있다.

국회 폭력에 ‘공직선거법’ 게재한 조국 민정수석 페북 정치권 ‘화제’/서울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문제로 국회에서 여야 간의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정치권에서 28일 화제가 되고 있다. 조국 민정수석은 지난 26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법 제165조(국회 회의 방해 금지)와 166조(국회 회의 방해죄), 공직선거법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와 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를 소개하는 글을 게재했다.

맞고발, 경호권 발동 '막장국회' 종착점 예고…與 "이달 내 끝장 볼 것"/뉴스핌
국회 상임위 회의실을 점거, 첨예한 대치를 이어갔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28일 밤 8시를 넘기면서 하나 둘 국회 본청을 빠져나갔고 밤 사이 휴식을 취하며 대결전을 준비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상호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등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앙금 속으로 빠져든 상태다. 양측 모두 여기서 밀리면 지지층이 흔들리고 정권 주도권을 완전히 뺏기게 된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민생 문제라면 이리 치열하게 싸울까… 고장난 한국정치/조선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법안) 지정을 둘러싼 여야 간 대치가 28일 닷새째 이어지면서 국회가 완전 마비 상태에 빠졌다. 모든 의사일정과 정치 협상은 중단됐고, 막말과 욕설·폭력에 쇠망치·'빠루' 등이 난무하는 전쟁터가 됐다. 어떤 방식을 동원하든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 등을 무조건 처리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과 모든 협상을 거부한 채 끝까지 육탄 저지하겠다는 한국당이 볼썽사나운 막장 싸움만 벌이고 있다. 2012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7년 만에 '동물 국회' '구태(舊態) 국회'로 완전히 되돌아온 모습이다. 마이너스 성장률로 무너지고 있는 민생 경제나 흔들리는 외교·안보 상황은 뒷전인 채 오로지 진영의 정치적 이익만 앞세우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개혁 상징’ 공수처 집착하는 與… 野 “친문에 칼자루” 결사 저지/동아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추진 안건은 선거제도 개편안(공직선거법) 등 3종 패키지로 돼 있다. 하지만 지난주 7년 만의 국회의 물리적 충돌을 유발한 법안은 다름 아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형사소송법이었다. 정치권 관계자는 28일 “법률 내용 자체도 여야가 해결하기 어려운 쟁점들이 많은 데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 법안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타협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했다.

jh3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