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여성·아동

속보

더보기

[아이돌보미 대책] CCTV 설치 거부하면 사실상 퇴출 불가피

기사입력 : 2019년04월26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04월26일 11:00

CCTV ‘모니터링’ 동의 아이돌보미 우선 배치
가정내 영상정보처리기기 모니터링 전면허용
아이돌보미 이력도 부모가 실시간 확인 가능
모니터링 강화해 학대 예방 및 사후대응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 여가부)가 CCTV 설치에 동의한 아이볼보미를 우선적으로 서비스 이용 가정에 배치한다. 사실상 CCTV ‘모니터링’ 전면 허용이라는 분석이다. 부모들이 아이돌봄 서비스를 직접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안을 강화해 학대를 예방하고 국민 불안감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여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안전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위한 개선대책’을 26일 공개했다.

우선 가장 큰 관심 중 하나였던 CCTV나 IP카메라 등 아동학대 사전예방 및 사후적발 효과가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관련, 아이돌보미 채용시 사전 동의서를 받고 이에 동의한 아이돌보미를 영아 대상 서비스에 우선적으로 배치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인턴기자 =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진행된 아이돌봄 아동학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부모들과 간담회에 참석하여 한 어머니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9.04.19 alwaysame@newspim.com

금천구 아이볼보미 영아 학대 사건이 수면위로 드러난 계기가 학대를 의심한 부모가 설치한 CCTV 영상이라는 점에서 이같은 영상 기반 모니터링의 필요성은 이미 곳곳에서 강하게 제기된 상태다.

실제로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폭행 영상을 올렸던 금천구 영아 부모 역시 ‘아이돌봄 신청 시 해당 기간 동안 신청 가정의 CCTV 설치 무상 지원’을 요구한 바 있다.

이번 개선대책에서는 CCTV 설치 무상 지원이나 의무 설치 등의 내용은 반영되지 않았지만 설치에 동의한 아이돌보미들을 우선 배치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영상 모니터링을 전면 허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가정내 CCTV 등의 설치 비중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를 거부하는 아이돌보미들이 일할 가능성은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검증되지 않는 CCTV와 IP카메라를 설치할 경우 해킹에 따른 사생활 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동통신사들이 제공하는 스마트홈 서비스 등 보안 검증이 충분히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또한 서비스 이용 부모를 포함한 현장 의견을 반영해 올해안에 ‘아이돌보미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각 도우미들의 출‧퇴근 현황 및 주요 활동 내용, 활동 이력 등을 관리한다.

이 시스템에서는 이용 희망 가정에서 서비스 신청을 하면 아이돌보미의 활동이력과 자격제재 사유 등의 정보도 추가로 공개한다. 부모들이 아이돌보미들의 세부적인 이력과 과거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직접 확인하도록 해 신뢰도를 높인다는 복안이다.

또한 매년 진행하고 있는 만족도 설문조사와 별개로 올해안에 개발 예정인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이용 부모가 서비스 이용 후 직접 해당 아이돌보미를 평가하고 간략한 의견을 입력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역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모들의 불만이나 개선 사항을 즉각, 확인해 반영하기 위함이다.

이밖에도 서비스 모니터링(점검)과 관련해서는 점검 항목에 아동학대 예방 관련 항목을 추가하는 한편, 부모가 사전에 모니터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한 가정에 대해 우선적으로 불시에 방문 모니터링을 수행한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