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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올해 2.6% 성장 위해 총력…환율 적기 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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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원유 수입제재, 석유화학업계 지원방향 모색"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올해 1분기 경제가 직전분기 대비 -0.3% 역성장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성장률 목표치 수정 대신 당초 목표치 달성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뒤 기자들을 만나 '성장률 목표치를 수정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당초 정부가 국민들에게 제시했던 2.6%가 달성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는데 역점을 두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은은 올해 우리나라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2.5%로 하향조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있다. 2019.04.25 pangbin@newspim.com

홍 부총리는 "지금으로서는 경제활력을 위한 모든 정책역량을 동원하고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활력 조치를 통해 당초 제시한 성장목표 달성에 최대 역점을 두겠다"면서도 "정부가 6월경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텐데 그때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점검할 것"이라며 성장목표를 수정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홍 부청리는 이날 국회에 제출된 추경 규모를 확대하거나 제2의 추경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오늘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추경안을 제출한 날 추가 추경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로서는 오늘 제출한 추경안이 가능한 한 조기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추경만으로 경제활력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투자 활성화, 규제완화 조치 등 여러가지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년1개월 만에 최고치로 급등한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달러강세와 이란제재 예외조치가 중단된데 따른 원유동향, 국내외 경제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면서 "변동성이 특이하게 나타날 때에는 정부가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늘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이란산 원유 수입 제재 조치와 관련 석유화학업계가 단가 상승 등으로 타격을 받을 가능성에 대비해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우리나라는 초경질유에 대해 석유 수입총액의 4분의1 정도를 이란에서 수입하고 있는데 예외조치가 중단될 경우 수입선을 다변화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전환 과정에서 석유화학업계에 단가 상승과 같은 영향이 있을 수 있어 오는 29일 경제활력대책회의 때 대책방향을 점검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국제유가 전망에 대해서는 "시장의 우려만큼 유가가 급등하지는 않을 것"이라며"사우디와 미국 셰일가스 등이 증산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세계 성장세가 둔화하면서 원유에 대한 수요도 예상보다 줄어드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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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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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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