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2019 추경] 산불 특수진화대 300→435명...대형 헬기 도입

기사입력 : 2019년04월24일 09:00

최종수정 : 2019년04월24일 09:25

산불 등 재난 대응에 7000억 추가 투입
특수진화대·대형 헬기 확충에 940억
3400억 들여 철도·도로 등 노후 SOC 개량
산업 및 주거안전 대책 각각 600억·200억
산불 복구소요는 계획확정 후 예비비 충당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산불 등 재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예산 7000억원을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다. 산불 특수진화대 인력을 확충하고, 야간에도 기동가능한 헬기를 도입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을 공개했다. 총 추경규모는 6조7000억원으로 확정됐다. 미세먼지·산불 대응을 포함한 국민안전 분야에 2조2000억원, 민생경제 긴급지원 및 경기대응에 4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속초=뉴스핌] 최상수 기자 = 고성·속초 지역 화재 발생 4일째인 7일 오전 강원도 속초시 장사동 장천마을 인근에서 한 주민이 타버린 집터를 바라보고 있다. 2019.04.07 kilroy023@newspim.com

◆ 방재시스템 강화에 940억 투입…첨단 장비·인프라 보강

먼저 정부는 올해 강원도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을 교훈 삼아 방재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940억원을 투입해 예방·진화인력을 확충하고 첨단 진화 장비와 인프라를 보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인력 강화를 위해 산불 특수진화대 인력을 현재 300명에서 435명으로 늘리고 예방 진화대 활동 기간을 5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기로 했다. 대형 재난 시 현장에 출동하는 대원들에게는 회복지원차량 6대와 급식차량 2대를 지원해 업무 처우를 개선하기로 했다.

소방대원들의 진화 작업에 사용되는 장비도 강화된다. 강원도 산불 진화과정에 도입 시급성이 강조됐던 강풍·야간 대응용 대형 헬기를 한대 도입하고 개인진화장비는 보강하기로 했다. 방염안전장비 또한 신규 보급한다. 

지난 4월 5일 강원 강릉시 옥계면 남양리 한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 군 소방헬기가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2019.04.05.[사진=정일구 기자] (기사 내용은 사진과 무관함)

안전사고 및 2차피해 예방을 위해 노후 사회기반자본(SOC)도 개량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노후화된 철도와 도로, 하천 시설 등에 대한 개보수를 앞당겨 시행한다. 노후 SOC 개량에는 총 3400억원 이상 투입된다. 산사태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긴급벌채와 조림도 실시된다.

정부는 추경과는 별도로 강원산불 피해에 따른 복구소요는 4월말 관련 복구계획이 확정되면 예비비 또는 국회 추경안 심사과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산불피해 복구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복구계획 소요가 추가 지원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중기 안전설비 투자 지원…고시원엔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정부는 또 산업안전과 주거안전을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먼저 정부는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산업·기업은행의 출자를 600억원 확대해 2조원 수준의 환경·안전 설비투자를 신규 지원한다.

또 주거안전을 위해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공공임대주택의 노후화된 시설물은 200억원을 들여 개선하기로 했다. 개선대상 시설물에는 승강기와 배관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2009년 7월)되기 전 개원한 다중숙박시설(고시원 등)에는 71억원을 들여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

2017년 11월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진도 5.4의 강진으로 건물 외벽이 훼손됐다. [사진=이형석 기자]

지난해 발생한 포항지진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은 민생경제 긴급지원 부문으로 확보한다. 먼저 지열발전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10억원을 투입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융자를 525억 확충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포항지역 경기회복에 필요한 특별재생사업의 국고보조율을 현행 70%에서 80%로 확대한다. 전체 필요경비의 80%는 국비로 충당하고 나머지 20%에 대해서만 지방비로 충당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정부는 국도·항만 인프라 조기 확충에 260억을 투입해 지역경제를 부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해 포항지역에서도 미세먼지 대응을 강화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진으로 어려움이 지속되는 포항지역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추진이 가능한 사업들을 발굴해 추경안에 담았다"며 "피해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부터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