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2019 추경] 미세먼지 내세우더니...SOC 예산 6200억 끼워넣어

기사입력 : 2019년04월24일 09:00

최종수정 : 2019년04월24일 09:00

올해 SOC 본예산 증가액 7615억 육박
도로 등 SOC 사업, 재정 승수 효과 커
'선제적 경기 대응'에 방점…수출·관광 지원 강화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정부가 경기 부양이 급해지자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약 6200억원을 집어넣었다. 재정 승수 효과가 큰 SOC 사업을 확대해 경제성장률을 소폭이라도 끌어올린다는 게 정부 속내다. 문재인 정부는 도로와 철도 등 전통적인 토목공사를 자제한다고 공공연하게 밝혔지만, 경기 대응이 다급해지자 SOC 사업에 또다시 'SOS'를 친 셈이다.

24일 정부가 발표한 6조7000억원 규모 추경안에는 SOC 예산 약 6190억원이 담겨있다. SOC 예산은 미세먼지 등 국민안전 관련 사업과 민생경제 지원 사업에 골고루 반영됐다.

◆ 도로·철도 개량에 6200억 투자

미세먼지 등 국민안전 사업에 노후 SOC 개량 예산이 총 3438억원 담겼다. 노후한 철도와 도로, 하천 등을 개보수해 안전사고를 예방한다는 명목이다. 구체적으로 도로 1208억원, 철도 1430억원, 하천 300억원, 수리시설 개보수 500억원 등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4월 22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미세먼지 등 국민안전'과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사전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호승 기재부 1차관, 홍남기 부총리, 구윤철 기재부 2차관) [사진=기획재정부]

선제적 경기대응 및 민생경제 긴급지원 관련 SOC 예산도 늘렸다. 도로와 항만 예산이 각각 1490억원, 1051억원 늘어난다. 어항 예산도 211억원 증가한다. 지역 기반 인프라 투자를 조기 추진해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올해 추경안은 문재인 정부가 앞서 2차례 편성했던 추경안과 비교된다. 문재인 정부가 처음으로 짠 2017년 추경안(일자리 추경 11조2000억원)에는 SOC 예산이 단 한 푼도 안 담겼다. 지난해 추경안(청년 일자리 추경 3조9000억원)에 들어간 SOC 예산은 수백억원대에 그쳤다.

하지만 이번 추경안에는 올해 본예산 SOC 증가액인 7615억원(작년 18조9916억→올해 19조7531억원)에 육박하는 SOC 예산이 담겼다. 이는 올해 추경은 미세먼지 대응에서 출발했지만 방점은 선제적 경기 대응에 찍힌다는 점을 의미한다.

정부도 이런 속마음을 숨기지 않는다. 경제성장률을 0.1%포인트 끌어올릴 추경 사업으로 SOC 등을 꼽았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은 "노후 SOC 개량 및 지역기반 SOC 확충이나 친환경 설비 보급 등 자본 지출은 (재정) 승수 효과가 높은 항목"이라고 설명했다.

◆ 수출·투자·관광 지원에 1.1조…하방 리스크 대응

수출과 투자 부문 지원 예산도 늘려서 경기를 부양한다.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이 2460억원을 추가 출연 및 출자해서 고위험 수출 시장을 개척하고 중소기업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벤처창업 지원도 확대한다. 특히 민간 투자가 미흡한 창업 3년 이내 초기 기업에 투자하는 혁신창업펀드를 1500억원 늘린다. 관광산업 분야 투자 및 융자 지원도 370억원 늘린다. 30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해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5G 분야를 지원한다.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도 강화한다. 경영애로 소상공인 대상 융자 자금을 2000억원 늘린다. 자동차 및 조선업 구조조정 직격탄을 맞은 지역 지원도 확대한다. 구조조정 과정에 있는 자동차·조선업 분야 부품 하청업체가 사업을 전환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지원금으로 188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당면한 경기 하방 위험에 제 때 대응하지 못하면 자칫 우리 경제가 크게 위축될 수 있고 서민경제 어려움도 가중될 수밖에 없다"며 "선제적 경기 대응과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4조5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ac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