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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3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4월23일 07:57

최종수정 : 2019년04월23일 07:57

北 "김정은 위원장, 곧 방러 예정…푸틴 대통령과 회담"
여야 4당, 오늘 의총서 패스트트랙 추인…한국당 반발
유시민, 23일 기자간담회 열어…정계복귀 질의 답할 듯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27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56일 만에 다시 국제 외교무대에 섭니다. 김 위원장은 이르면 오늘 전용열차를 타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푸틴 대통령과 만나 북러정상회담을 가지기 위한 것인데요.

평양에서 회담이 열리는 블라디보스토크까지 1179km 정도인데, 철도가 노후화돼 하루를 꼬박 달려야 도착할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김 위원장은 열차를 타고 내일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 저녁 만찬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러시아와의 협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회담으로는 극동연방대 캠퍼스가 거론됩니다. 블라디보스토크 루스키섬에 위치한 극동연방대학은 지난 2012년 APEC 정상회의와 동방경제포럼 등 정상급 행사를 여러 차례 개최한 장소입니다.
지난 21~22일 김 위원장의 집사로 알려진 김창선 북한 국무위원회 부장이 극동연방대학 내 주요 회담장소를 둘러보는 모습이 외신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과 단독 및 확대정상회담에 나서는 것은 미국을 견제하고 중국을 비롯한 러시아까지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일종의 우군 동맹을 강화하고자 하는 포석입니다.

중앙아시아에서 오늘 귀국하는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방러와 맞물려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를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정부 외교라인의 고심이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4당, 오늘 의총서 패스트트랙 추인 표결할 듯...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선거제도·사법제도 개편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잠정 합의 기자회견을 마치고 정론관을 나서고 있다. 2019.04.22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해리스 "韓, 정보공유 안해···'굿이너프딜' 뭔지 모르겠다"/중앙일보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한국 정부가 제안한 북한 비핵화 협상에 중간 단계를 포함하는 ‘굿 이너프 딜’에 대한 질문을 받고 “사실 중간단계가 뭔지 나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해리스 대사는 “사실 비핵화까지는 (대북 제재) 해제는 없는 것인데, 한국 정부는 나와는 중간단계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하지는 않았다”며 “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제재) 해제 문제는 FFVD(최종적이고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에 달려있다’는 점을 (지난 11일) 워싱턴 (한ㆍ미 정상회담)에서 공감했다”고 말했다.

北 "김정은 위원장, 곧 방러 예정…푸틴 대통령과 회담"/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동지께서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각하의 초청에 의하여 곧 러시아를 방문하시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방문기간 김정은 동지와 러시아 대통령 사이의 회담이 진행되게 된다"고 전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문 일정이나 장소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文대통령 “홍범도 장군 유해 국내 봉환을”/세계일보
카자흐스탄을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카자흐스탄에 안장된 봉오동·청산리전투의 주역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늦어도 내년까지 국내로 봉환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카자흐스탄에서 공식일정을 끝으로 투르크메니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을 포함한 중앙아시아 3국 순방을 종료하고 귀국길에 올랐다.

[전문가 진단] "北 최선희 '볼턴은 멍청이' 발언, 조급하다는 방증"/뉴스핌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협상팀을 겨냥해 비난공세를 펼치고 있다. 비난의 강도도 세다. “멍청해 보인다”, “저질적인 인간” 등 인신공격성 발언이 주를 이룬다.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도 “최선희 등의 비난공세는 그만큼 조급하다는 방증”이라면서 “하지만 북한의 그와 같은 비난공세는 딱히 새로운 일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대북전문가는 “기자와의 문답형식을 통한 입장 발표는 북한 당국 반응 중 가장 급(級)이 낮다”며 “제재 국면 속에서도 미국에게 대등하게 할 말은 다 한다는 내부결속용”이라고 분석했다.

정부, 이란산 원유수입 연장 불가에 '당혹'…막판 반전에 기대/연합뉴스
미국이 한국 등 8개 국가에 한시적으로 허용해온 이란산 원유수입 예외조치 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함에 따라 정부는 당혹감 속에서 미국을 끝까지 설득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22일 "정부는 그간에도 각급 차원에서 예외 인정 연장을 위해 미국측과 협의해왔으며, 앞으로도 예외연장 시한까지 우리 입장 반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불씨 꺼지던 한일 초계기 갈등, 日 언론보도에 재점화/동아일보
봉합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였던 한일 초계기 갈등이 다시 불붙는 분위기다. 일본 언론이 “한국 국방부가 차후 일본 군용기에 사격용 화기관제레이더를 조사(照射·겨냥해 비춤)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고 보도하면서부터다. 한국 국방부는 “일본 언론 보도는 과장됐다.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여야 4당, 오늘 의총서 패스트트랙 추인 표결…한국당, 초강경 대응 예고/뉴스핌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23일 일제히 의원총회를 열어 추인 절차에 들어간다. ‘패스트트랙에 태우면 20대 국회는 없다’는 입장인 자유한국당 역시 이날 의총을 열고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한 초강경 대응 방안을 검토한다.

조국 '4당 합의안' 나오기 21시간 전에 "찬성한다" 페북글/조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가 선거제 개편안과 사법제도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데 잠정 합의한 데 대해 "민정수석으로서 나는 이 합의안에 찬동한다"고 페이스북에서 밝혔다. 그런데 조 수석은 당초 이 글을 21일 오후 6시 34분에 작성했다. 이는 여야 4당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3시 20분쯤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설치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합의안을 도출하기 약 21시간 전이다.

바른미래, 수상한 여론조사…내사 착수/노컷뉴스
바른미래당의 당내 싱크탱크인 바른미래연구원에서 진행한 4·3 보궐선거 창원성산 여론조사와 관련, 수상한 정황이 포착돼 내부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의혹의 핵심은 총 4회에 걸쳐 진행하겠다고 해 예산이 집행된 내부 여론조사의 적법한 실시 여부다. 당내에선 과다 비용이 청구됐다는 뒷말이 나온데 이어, 심지어 조사 자체를 실시하긴 했느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양김' 만나는 이해찬..기자 만나는 유시민도 '눈길'/서경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에 몸을 담았던 김부겸·김영춘 의원과 만났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장관직 수행 이후 당으로 복귀한 의원들을 격려하는 자리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지만 ‘양김(김부겸·김영춘)’ 이 대구·경북(TK) 지역과 부산·울산·경남(PK) 지역 간판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총선 채비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이들 의원과 만찬을 하고 총선 역할을 논의했다.

한국당, '패스트트랙 저지' 긴급의총…'총력투쟁' 검토/연합
자유한국당은 23일 오전 여야 4당이 전날 합의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저지를 위한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한다. 황교안 대표도 예정했던 '민생대장정' 대구 방문 일정을 취소하고 의총에 참석해 패스트트랙 저지에 당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비상상황'임을 강조하며 국회 보이콧을 포함한 원내·외 총력 투쟁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클로즈업] '86그룹의 전설' 이인영, 탈계파로 與 원내대표 꿰찰까/뉴스핌
초대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의장의 5번째 당권 도전이 시작됐다. 이번엔 당대표가 아닌 원내대표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승리를 위한 변화와 통합의 원내대표가 되겠다”고 차기 원내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이 의원은 “총선 승리로 촛불정신을 완성하고 더 큰 민생과 평화, 더 큰 대한민국의 길로 나아가겠다”며 민생경제 회복·정책경제 승리·당의 통합·여야의 유연한 협상 등을 내세웠다.

유시민, 23일 기자간담회 열어…정계복귀 질의 답할 듯/뉴스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앞두고 노무현시민센터 건립 모금계획을 밝히고 추모 사업 내용을 설명한다. 유 이사장은 23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 노무현재단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종로구 원서동에 세워질 노무현시민센터 건립 특별모금 계획을 설명한다. 아울러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5월 23일 추모행사 내용도 이날 밝힐 예정이다.

“문재인 딸 얘기 하지마” 문다혜 언급하려다 학부모에게 혼난 곽상도/국민일보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당 정책위원회가 주관한 자사고 정책 토론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씨를 언급했다가 토론회에 참석한 학부모들의 반발을 사는 일이 벌어졌다. 곽 의원은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헌재 판결 후 되짚어 보는 문재인 정부 자사고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기다리기 지루하실 테니 문재인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 얘기 좀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보안 절차 강화로 참석자들의 토론회 입장이 지연되면서 분위기를 띄우고자 한 발언이었다. 이에 학부모들은 “지금 이 자리는 교육과 관련된 자리다. 정치적인 얘기를 하지 말라”고 곽 의원을 저지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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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건의·주도 김용현 구속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하고 계엄 이후 상황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됐다. 이번 12· 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윤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계엄 사태의 핵심인물 중 한 명인 김 전 장관이 구속되면서, 계엄 사태의 최종 '윗선'으로 지목된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전 장관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범죄혐의 소명정도, 범죄의 중대성,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고려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임명장 수여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9.06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앞으로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이번 내란 사태의 전모를 밝히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남 부장판사는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나, 다목에 의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변호인을 통해 "국민 여러분들께 큰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며 심사를 포기했다. 검사의 직무를 규정하고 있는 검찰청법 제4조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강력범죄로 제한하고 있으나 경찰공무원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 그리고 이 범위에서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해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도 수사 개시를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내란 혐의 수사 개시를 두고 경찰, 공수처 등과 의견충돌이 있었던 검찰은 이번 구속영장 발부로 직접수사의 정당성도 확보하게 됐다. 이에 최근 계엄사태 당시 주요 군관계자 조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는 검찰은 수사에 더욱 강한 드라이브를 걸 전망이다. 특수본은 지난 9일 청구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12.04 photo@newspim.com 법조계는 검찰이 사실상 윤 대통령을 가장 윗선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내란죄는 우두머리·중요임무종사자·단순가담자 등으로 위계를 나눠 처벌하는데, 검찰이 계엄 선포 이후 상황을 지휘한 김 전 장관을 우두머리가 아닌 중요임무종사자로 적시했기 때문이다. 검찰 수사가 결국 윤 대통령을 향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법조계 안팎에선 수사 시점·강도에 대해선 전망이 다소 엇갈린다. 최진녕 변호사(법무법인 CK)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되어 대통령 직에서 물러나게 된 후에서야 소환조사가 이루어졌다"며 "김 전 장관이 구속된다 해도 실질적으로 윤 대통령의 탄핵 절차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라든가 아니면 구속영장 청구 등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고 내다봤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이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에 윤 대통령의 공모 혐의를 적시한 것을 보면 윤 대통령 구속을 전제로 수사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도 "다만 곧바로 대통령을 소환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할 지에 대해선 경찰, 공수처 등과 협의 단계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seo00@newspim.com 2024-12-11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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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한국인 최초로 '블루카펫' 밟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소설가 한강(54)이 10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한국인 최초이자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받았다.  한강은 이날 오후 스톡홀름의 랜드마크인 콘서트홀(Konserthuset)에서 열린 '2024 노벨상 시상식'에 참석해 칼 구스타프 16세 스웨덴 국왕으로부터 노벨상 메달과 증서를 받았다.  노벨상 시상식이 콘서트홀에서 열리기 시작한 1926년 이래 한국인이 이곳 '블루카펫'을 밟은 것은 처음이다. 노벨평화상 시상식은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리기 때문에 지난 2000년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은 오슬로 시상식에 참석했다. 한강은 역대 121번째이자 여성으로는 18번째로 노벨문학상을 받았다. [스톡홀름 로이터=뉴스핌] 김민정 기자=노벨 문학상 수상자 한강이 10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의 콘서트홀(Konserthuset)에서 열린 노벨상 시상식에서 상을 받고 있다. .2024.12.11 mj72284@newspim.com 2024.12.11 mj72284@newspim.com 시상식은 이날 오후 4시 구스타프 국왕의 입장으로 시작됐다. 이어 요한네스 구스타브손이 지휘하는 스웨덴 왕립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모차르트의 행진곡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검은색 이브닝 드레스를 입은 한강이 다른 수상자들과 함께 입장했다. 수상자들이 입장하자 스웨덴 국왕과 실비아 왕비 등 행사장을 가득 메운 1500여명의 참석자들이 모두 일어나 우뢰와 같은 박수로 그들을 맞았다.  한강은 시상식장 무대 중앙 왼편에 마련된 자리에 앉았다.  아스트디르 비딩 노벨재단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문학상에 대해 "역사적 트라우마를 배경으로 인간의 나약함(fragility)을 심오하게 탐구한 작품에 수여됐다"고 말했다.  시상은 노벨의 유언에 따라 '물리학·화학·생리학·문학' 순으로 진행됐다. 노벨의 유언에 없었던 노벨경제학상은 1969년 뒤늦게 제정돼 맨 마지막 순서로 시상한다. 한강은 부문별 시상 순서에 따라 네 번째로 국왕에게 메달과 증서를 받았다. 메달 앞면에는 알프레드 노벨(1833~1896)의 얼굴이, 뒷면에는 한강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문학상 수상자 증서는 다른 수상자들과 달리 양피지로 제작돼 좀 더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스톡홀름 로이터=뉴스핌] 김민정 기자= 노벨 문학상 수상자 한강이 10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의 콘서트홀(Konserthuset)에서 열린 노벨상 시상식에서 수상자들과 자리에 앉아 있다. 2024.12.11 mj72284@newspim.com2024.12.11 mj72284@newspim.com 시상식은 관례에 따라 각 분야 선정기관 대표가 그해 수상자를 무대 위로 차례로 호명했다. 문학상 수상자를 호명한 엘렌 맛손은 "친애하는 한강"이라고 부르며 "국왕 폐하로부터 상을 받기 위해 나와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스웨덴 소설가인 맛손은 한림원 종신위원 18명 중 한 명으로 올해 수상자 선정에 참여했다.  한강이 일어나 무대로 걸어가자 이날 행사에 참석한 모든 사람이 기립해 박수를 쳤다.  맛손은  문학 부문 시상 연설에서 한강의 작품 세계를 흰색과 빨강, 두 색(色)에 비유했다. 그는 "흰색은 그녀의 많은 작품 속에 등장하는 눈(雪)으로 화자와 세상 사이 보호막을 긋는 역할을 하지만, 슬픔과 죽음의 색이기도 하다"면서 "빨간색은 삶, 그리고 한편으로는 고통과 피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강의 작품들은 형언할 수 없는 잔혹성과 돌이킬 수 없는 상실감에 대해 말하고 있다"면서 "궁극적으로는 진실을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강은 이날 시상식에서는 소감을 밝히지 않았다. 앞서 수상자 강연이 있었고, 시상식 직후 오후 7시 스톡홀름 시청사 블루홀에서 진행되는 만찬에서 3분 내외의 소감을 밝히는 시간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국왕과 총리 등 1200여명이 참석한 연회는 식사와 음악 연주 등이 함께 어우러진 가운데 4~5시간 동안 진행됐다.   ihjang67@newspim.com   2024-12-11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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