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靑 "김정은 위원장, 지금 러시아 방문하는 것으로 안다"

기사입력 : 2019년04월22일 20:01

최종수정 : 2019년04월23일 17:50

김정은 위원장 방러설 확인
"방러, 좋은 결과 도출할 수 있으면 좋은 것"
"카자흐스탄 비핵화 후 경제 성장, 北도 봐야"

[누르술탄=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러설에 대해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확인했다.

고위 관계자는 22일 카자흐스탄 현지 기자실에서 '김 위원장이 오늘 러시아를 향해 출발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다'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이것은 비핵화 과정에서 하나의 프로세스로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면 우리 입장으로서는 좋은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좌)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사진= 로이터 뉴스핌]

고위 관계자는 전날 미국 CNN에서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할 메시지가 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서 "그 내용을 밝힐 순 없다"면서도 이를 인정했다. 이 관계자는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면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포함해서 제반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카자흐스탄식 비핵화 모델이 현재 위기에 처한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이 관계자는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관계자는 "핵무기 개발 과정이나 보유 등 지속적인 과정들이 상이하기 때문에 비핵화 프로세스보다도 핵을 포기한 다음 해체에 중점을 둬야 하지 않겠나"라며 "김정은 위원장도 연설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에 대해서는 확고한 의지를 천명했고, 북미 대화 재개와 3차 북미정상회담을 언급했다"고 말했다.

카자흐스탄은 1991년 12월 소비에트 연방이 붕괴되면서 전략적 핵탄두 1410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104기, 전략폭격기 40대 등 핵 전력을 물려받아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이어 세계 4위의 핵 강국이 됐다.

그러나 나자르바예프 초대 대통령은 소련 카자흐스탄 공화국 시절인 1991년 8월 29일 카자흐스탄에서의 핵실험을 금지하고 세미팔라틴스크 핵실험장을 폐쇄한 것에 이어 독립 직후 핵 억지력을 유지하자는 보수민족주의자들의 주장과 이슬람의 핵무기를 보유하는 대가로 재정 지원을 해주겠다는 일부 아랍 지도자들의 제안을 거부하고 핵 포기 결단을 내렸다.

카자흐스탄은 1992년 전략무기감축협정, 리스본 의정서에 서명해 가입했고, 비핵국으로 핵무기비확산조약(NPT) 가입을 약속한 것에 이어 미국과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 1995년까지 전술 및 전략 핵무기, 무기용 우라늄과 플루토놈 반출 및 제거를 완료해 비핵화를 이행했다.

그 대가로 카자흐스탄은 핵보유국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고 국제사회로부터 대규모 투자와 경제 지원을 받아 국가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중앙아시아 국가 중 가장 성공적인 경제 성장을 이뤘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카자흐스탄이 비핵화를 이룬 1995년 이전 5년이 마이너스 9% 경제 성장률을 보였다면 이후 5년은 플러스 9%의 성장을 이뤘다는 점은 북한이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