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의원회관서 추경 당정협의
"미세먼지 과학적으로 측정 분석할 것"
[서울=뉴스핌] 김선엽 김현우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유래없는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 "추경은 타이밍이 관건"이라며 "정부도 신속히 추경 예산을 편성해 4월 25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년 추경 당정협의에서 "유래없는 미세먼지 악화로 국민들이 불편했고 건강문제 우려가 커졌다"며 "올해 3월까지 미세먼지 경보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4.17 kilroy023@newspim.com |
이어 "이에 따라 국회서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시키는 재난안전기본법을 통과하고 또 미세먼지 관련 8법이 재개정 됐다"며 "민간 저감투자 수요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수송생활 산업 등 미세먼지 배출원별로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감소하고 다중이용시설에 공기청정기 설치 등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또 미세먼지를 과학적으로 측정 분석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을 두는 것을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 최근 발생한 강원 산불 등 대형재난 등에 보다 더 효율적으로 대응토록 인력장비를 보강하고 노후철도와 도로보강 등 안전을 추진하는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선제적 경제대응을 위해서도 추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우선 중소기업 수출금융확충, 벤처창업 지속성장 위한 재정투자 등 실물경제를 회복하는데 중점을 두며 또 컨텐츠 개발지원 등 4차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신산업을 육성하고 인공지능(AI) 핵심 인재를 최대한 배출할 수 있도록 현장교육을 확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운 지역에는 기술개발 지원, 중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확대 등 지역경제 살 수 있게 지원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마지막으로 서민 경제 안정과 고용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원하고 긴급 복지등 사회안전망도 보다 촘촘히 보강하고자 한다"며 "추경효과가 제대로 반영되려면 타이밍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속도가 중요한 만큼 정부도 신속히 추경 예산을 편성해 4월 25일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국회제출 이후에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대응하고 당과 협의해 추경예산이 적극 심의되도록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