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감안, 현 시점서 대북 경제적 지원 안돼"
"대북 인도적 지원은 경제적 지원과 분명히 달라"
"러시아, 북미협상의 변수 안돼…北 비핵화 원해"
[서울=뉴스핌] 노민호 최원진 기자= ‘노딜’로 끝난 하노이 회담 이후 북미 간 교착 국면이 장기화 될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4.11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북미 간 협상의 모멘텀을 살리려 했으나 가시적인 성과는 없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북한에서 감지되는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2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3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용의가 있다”고 밝혔지만 “연말까지”라는 시한을 제시하며 미국의 새로운 계산법을 조건으로 달았다. 또 우리 정부를 향해서는 "중재자·촉진자는 오지랖”이라고 평가 절하하며 “민족의 일원으로 당사자가 돼야 한다”고 거듭 압박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에 직접적인 평가를 자제하면서 남북정상회담과 남·북·미 3자간 정상회담 구상을 다시 그리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현재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북미 간 ‘강대 강' 기싸움 국면도 지속되고 있어 상황은 녹록치 않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조지 W부시 정부에서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주한 미국대사(전 미 국무부 차관보)는 지난 20일 뉴스핌과의 특별대담에서 “한국은 북미 간 중재국이 아닌 미국의 동맹국”이라며 교착국면이 지속될수록 한미 간의 절대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文정부, 중재자보다 한미동맹이 중요…현 시점서 대북 경제적 지원은 불가능”
힐 전 대사는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8회 서울이코노믹포럼 참석차 방한했다.
힐 전 대사는 뉴스핌과 가진 단독인터뷰에서 “북한은 한국을 미국 사이의 중재국(mediator)으로 언급하는 것을 꺼려한다”면서 “나 역시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 시점에서 미국이 한국 지도부와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한미 간 불협화음 논란에 대해서는 “한국이 북한에 대한 유용한 분석과 정보를 계속해서 미국에 제공한다면 한미관계가 긴밀하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힐 전 대사는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등 남북 간 경제협력이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리 정부의 기대에 대해서는 “인도주의적 대북지원과 경제적 지원은 분명히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힐 전 대사는 특히 “북한이 추가적인 비핵화 단계를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적 지원을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미국이 남북 간 경협을 허락한다면 조속한 북한의 비핵화를 보기 위해 안달 난 것처럼 비춰질 것”이라며 “미국은 그러한 것을 원치 않는다”고 지적했다.
◆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 레버리지와 무관”
힐 전 대사는 그러나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그는 “인도적 지원은 협상의 일부가 되서는 안 된다”며 “인도주의적 원조는 정치 레버리지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힐 전 대사는 “영양실조에 걸린 다섯살짜리 아이를 도와야 할지 말지를 놓고 고민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핵무기보다 밝은 미래가 있다고 북한이 생각하게 해야겠지만 다섯살 아이가 죽는 것은 누구도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 대북 인도적 지원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1일 한미정상회담에서 “우리는 지금 인도주의적인 것에 대해 논의하고 있고 솔직히 나는 괜찮다고 생각한다”며 “한국은 식량과 다양한 물자로 북한을 도와주는 특정한 일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선 대북 인도적 지원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협상 궤도 이탈을 막고 남북, 북미 간 대화로 나올 수 있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문재인 정부도 대북 인도적 지원에 슬슬 시동을 거는 모양새다. 통일부는 최근 경기도가 신청한 15억원 규모의 묘목과 밀가루 대북지원 물품의 반출을 승인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 “트럼프 ‘스몰딜’ 발언 주목해야…유연성 감지 긍정적”
힐 전 대사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선(先) 완전한 비핵화, 후(後) 대북제재 해제’의 미국 전략은 비현실적이라는 주장에도 동의했다.
최근 외교가 안팎에서 비핵화 조치에 대한 반대급부로 일부 대북제재를 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미국의 대북 외교전략을 이끌었던 힐 전 대사의 이같은 발언은 의미심장하다.
국내외 대북 온건 협상파로 불리는 인사들은 북한이 북미 간 합의를 위반할 경우 다시 최대 압박 모드로 돌아가도 된다는 이른바 단계적 ‘스냅백’ 조치를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힐 대사는 스냅백 조치와 관련, 즉답은 하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11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스몰딜’을 언급한 것에 주목했다. 일괄타결식 '빅딜론'을 주창하고 있지만 일종의 유연성은 발휘할 조짐이 보인다는 것이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심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워싱턴 한미정상회담에서 북미협상을 이어나가기 위한 '스몰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다양한 스몰딜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고 단계적으로 조각을 내서 해결할 수도 있다”면서도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빅딜’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힐 전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빅딜과 동시에 스몰딜도 들여다보겠다고 했을 때 나는 그의 (어프로치) 유연성 수준 발언에 매우 만족했다”며 “특히 문 대통령과 회담 이후에 했다는 점에서 나는 한미 정상이 지난주 긍정적인 논의를 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힐 전 대사는 또 “북한은 빅딜에 관심이 있었던 적이 없다”며 “우리(미국)가 북한과 어떠한 협상 진전이 있었다면 그것은 전부 스몰딜”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요한 것은 비핵화에 대해 북한의 진심이 담겨있느냐는 것”이라며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 어떠한(스몰딜 등)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우리는 여전히 그들이 진지한지에 대한 질문의 답을 찾아야 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유연성을 보이는 것은 좋다”고 밝혔다.
◆ “美, 북핵협상 진전 위해 중·러 적극 활용해야”
힐 전 대사는 “나라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를 공격적으로 접촉할 것”이라고도 했다.
힐 전 대사는 “북한이 이전에 요구했던 것들이 무엇인지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 볼 것”이라며 “그것이 북한 비핵화 과정에 유용할 것이라고 판단되면 나는 중국, 러시아, 북한과도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에게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Full Denuclearization)를 하지 않으면 영구적인 대북제재 완화는 없다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간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내에서 추가 대북제재 결의 채택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다. 제재를 위한 제재는 의미가 없다는 게 그 이유였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도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우회적으로 북한에게 ‘입김’을 넣으면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얘기다.
힐 전 대사는 “미국은 북한과의 만남도 있지만 러시아와 중국과 만나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현재 북한의 비핵화 상황과 협상 진전이 어느 정도 이뤄졌는지를 알리고, 또 이들 국가들의 협력도 필요하다는 점을 설득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러면서 “중국·러시아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며 “나중에 문제(북한 비핵화 협상 실패)가 생기고 나서 ‘러시아 탓’으로 돌리는 것보다 낫다”고 덧붙였다.
◆ “러시아, 북미 협상의 변수 안돼…北 비핵화 협조할 것”
이르면 오는 24~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 푸틴 대통령과 북러정상회담을 가지는 것과 관련, 힐 전 대사는 러시아가 북미 간 협상 구도에 개입해 일종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
힐 전 대사는 “만일 러시아가 (북미 간) 협상에 어떠한 문제를 만들려고 한다면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러시아가 굳이 그런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힐 전 대사는 “옳고 그른 일을 놓고 선택해야 할 때 주로 옳지 못한 쪽을 택한 러시아이기 때문에 이러한 견해가 순진무구한 것일 수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러시아 역시 북한의 비핵화를 원하고 있고 비핵화만 놓고 볼 때 러시아는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힐 전 대사는 아울러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견인하기 위해 미국이 따로 힘을 쓸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최근 들어 “급할 것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맥락이다.
힐 전 대사는 “미국이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복귀시키기 위해 할 것은 특별히 없다”며 “북한은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중도 하차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설사 그렇다 한들 (그렇게 한) 북한이 문제가 있는 것이지, 미국의 문제가 아니다”며 “이 때문에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불러오는 것은 미국이 해야 할 역할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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