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서영 수습기자 =북한 문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치·외교·경제 전문가들이 북미관계 진전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대담을 나눴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와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16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한반도의 새로운 질서'를 주제로 열린 뉴스핌 제8회 서울이코노믹포럼(SEF)에서 진행된 특별대담에 특별 게스트로 참여했다.

진행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았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뉴스핌 제8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담이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주한 미국대사,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2019.04.16 yooksa@newspim.com

다음은 특별대담 전문이다.

송영길(이하 송) = 힐 대사에게 질문하겠다. 2003년 3월 20일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했다. 그 때 트럼프가 부시의 이라크전을 반대했다. 나중에 콜린파월 장관도 잘못했다고 한 것처럼,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대량살상무기가 없는데 전쟁으로 발전하게 됐다.

전쟁 때문에 록히드마틴 같은 군산복합체 주식은 엄청나게 올랐다. 올 브라이트 국무장관이 평양에 방문했을 때 북핵 문제 해결되면 우리 MD 체제는 어떻게 되냐는 걱정을 표시한 대목이 나온다. 제네바 합의가 무산된 것도 공화당이 SDI, 방어 미사일 시스템을 합리화 시키려는 북핵 도발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다행히 트럼프는 군산복합체보다는 부동산 개발 주식회사 대표기 때문에, 제가 윌버 로스 상무장관을 만났을 때 대동강 변에 트럼프 빌딩을 만들고 맥도날드와 햄버거 가게를 만들어서 북한이 제 2 베트남처럼 친미 국가 되는 상상을 해보자고 한 적이 있는데, 힐이 보기에 지금 북한 문제 해결하면 미국 군산복합체가 MD 체제를 발전시키고 사드를 만드는 투자 줄어들까봐 북한이라는 존재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북핵과 미국이 핵 협상 타결하는 것에 국사복합체가 반대 로비 하는 것이 걱정이 되는데 과연 트럼프가 그것을 무릅쓰고 북과 딜 하는 것이 내년 재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지? 그것을 무릅쓰고 트럼프가 할 것으로 예상하는지?

크리스토퍼 힐(이하 힐) = 먼저 방위산업은 전 세계 어느 국가든 있다. 방위산업이 정책결정을 좌지우지 한다고 생각 말아 달라. 클린턴 정부 이후 제네바합의가 무너진 이유는 첫째, 북한이 계속 고농축 우라늄 처리 관련 시설을 수입했다. 미국이 왜 필요하고 왜 수입 하냐고 물으니 거짓말했고 인정을 안했다.

그러고서 부시 행정부 들어서는 2년간 아무것도 안했다. 2년이 흐른 후에야 중국에서 장쩌민이 정권을 잡고 부시와 이야기해서 6자 회담을 시작했다. 뭔가를 중단했으면 대체할 것을 준비해야 한다. 그런데 2년 동안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나는 이라크에서도 일했는데, 이라크 문제는 9.11 이후에 나왔고 굉장히 감정이 결부되어 있었다. 감정이 외교를 주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당시 이라크전은 사담후세인이 핵무기를 개발하려 한다는 정보 때문에 이뤄졌는데, 정보는 지식이 아니다. 누군가가 정보를 줬는데 그것을 지식으로 바꾸지 못한다면 조심해야 한다. 그리고 지식은 지혜가 아니다. 지식을 지혜로 오해하면 안 된다. 정보가 모이면 지혜가 된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 이라크에 대한 최종분석은 현명하지 않았다.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혜가 없어서다.

송 = 크리스토퍼 힐도 말했지만, 미국과 보수층은 북은 제재 하면 붕괴될 거니까 물 샐 틈 없이 제재해야 하는데, 북한이 망하기 직전에 햇빛정책을 해서 곧 망할 북한 정권을 구해줬다고 비판한다. 이번에도 제재하는데 제재로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구해주려 한다는 시각이 있다. 이런 고정관념이 있다. 그런데 크리스토퍼 힐은 다른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데, 계속 제재를 강화하면 북한이 굴복할거라는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힐 = 제재 역사를 살펴보면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다. 제재를 이용해 어떤 국가의 입장을 바꾸도록 하는 건 쉽지 않다. 여러 조건이 필요한데 우선 딜이 협상 테이블에 있어야 하고 인내심과 상당히 높은 수준의 지속력과 지구력 필요하다. 우리 쪽이 중요한 것이다. 우리에겐 많은 옵션이 있으니 하다 안 되면 포기할 것처럼 하면 안 된다. 북한에게 이 문제가 심각하고 해결하려는 의지가 강하단 것을 보여줘야 한다. 북한이 핵을 가진 이상 이 문제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북한이 중국에서 계좌를 열려고 하면 못하게 할 것이다. 달에서라도 은행 계좌를 열면 폐쇄 할 것이란 걸 북에게 말해줘야 한다. 북이 핵을 포기 하지 않는 이상 이게 지속될 것이란 걸 말해줘야 한다. 그 다음에 트럼프 지도자가 올바른 일을 한다면 우리도 올바른 일을 해서 좋은 관계를 가질 것이란 점을 알려줘야 한다.

이 진실성을 파악하는 데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를 것이다. 미국에는 3억의 인구가 있고 다들 의견이 다르다. 북한이 딕 체니나 존 볼턴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면, 좋다. 그런데 일단 트럼프 말을 살펴봐야 한다. 북한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이 문제를 쉽게 포기 안 할 것이고 핵무기를 가져도 좋다는 입장은 불가능하다는 걸 알려줘야 한다.

짐 로저스(이하 로저스) = 크리스토퍼 힐 대사가 말했듯이 제재는 효과가 없었다. 성공한 적 없다.

송 = 경제 전문가니까 제재로 불복되지 않는다는 이유와 사례를 구체적으로 부탁한다.

로저스 = 역사를 보면, 철의 장막에 제재로 대응했다. 물론 소련이 붕괴했지만 제재 때문은 아니다. 남아프리카에 대해서도 했지만 제재 때문에 바뀐 것이 아니다. 여러분은 아는 사례 있나? 실수 번복하지 말길 바란다. 내가 아는 한 제재가 성공한 적은 없다.

송 = 김정은 위원장이 모스크바나 블라디보스톡에 가서 푸틴과 회담할 것으로 예상 된다. 시진핑 주석은 올해 안에 평양 방문 예상 된다.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 관계 해결 안 되면 제 3의 길을 준비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제3의 길이라는 것은 미국 제재 돌파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생존 토대를 러시아와 중국 관계로 확보하려고 하는 것으로 예상 된다. 그래서 저는 제재를 통해 북한이 굴복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 크리스토퍼 힐이 보기에 북한이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어떤 공간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힐 = 북한은 어느 정도는 (외교)쇼핑 다닐 거라 생각한다. 다니면서 러시아나 중국으로부터 안심시켜주는 말을 들어보려 할 것이다. 그런 이유에서 미국 외교가 좀 더 포괄적으로 다자적인 접근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북에 가해지는 대북제재에 관해서 로저 회장도 말했지만 제재가 실적 좋지 못하다. 솔직히 제재가 단독으로 성공을 거둔 사례는 없다.

그런데 제재가 없는 경우에는 북한의 주의를 끌기가 힘들 것이다. 뉴욕에서 진행하는 제재는 미국만 이행하는 게 아니라 전체 안보리 멤버인 러시아와 중국도 같이 이행하는 것이다. 미국이 걱정하는 건 이 제재를 약간 완화하면 북이 비핵화로 가는 움직임을 중단할 것이고 그럼 미국이 제재를 재개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시나리오다. 중국, 러시아와 북한이 다른 길로 간다면 다시 자동으로 제재를 복구할 수 있다는 합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재가 다시 이행되도록 하는 합의가 일본, 중국, 러시아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트럼프에게 제안하는 건 다른 국가와 동맹 관계와 우방 관계를 잘 관리 하라는 점이다. 만약 3번째 북미정상회담이 열린다면 트럼프는 NATO와 한 것보다 더 많은 정상회담을 김정은과 하게 되는 것이다. 나는 이 것도 문제라고 본다.

송 = 짐 로저스는 일본의 경제 전망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셨고, 일본 주식도 다 처분했다, 일본은 낮은 출산률과 엄청난 국가부채로 쉽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런데 지금 상황으론 아베노믹스가 작동해서 일본 경제가 한국 정규직 3만 명이 넘어가서 일할 정도로, 외피적으로 일본 경제가 활성화됐다고 평가받는데, 짐 로저스는 반대로 한국경제가 앞으로 미래가 있고 일본은 암울하다고 평가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와, 일본이 4대 강국 중 유일하게 한국 통일에 반대할거라고 한 이유도 부탁한다.

로저스 = 일본 중앙은행은 돈을 무한대로 찍는다고 말했다. 무한대로 찍어내고 있고 증시와 채권 시장에 쏟고 있다. 나도 그렇게 돈이 많으면 좋은 시기를 보낸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양적완화를 너무 만들어내고 있고 정부 부채는 올라가고 있다.

그러나 지불해야 할 때가 오면 어떻게 될까? 어려워질 것이다. 출산율도 떨어지고 있고 빚은 많아지고 사업을 운용하는 데에 비용이 많이 들고 한국과는 경쟁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은 휴전선을 없애면 천연자원과 저렴한 인건비, 그리고 한국의 자원과 자본이 만난다.

아베가 이 점을 안다. 통일한국과 경쟁할 수 없단 것을 안다. 남북한이 빨리 통일해서 이 문제 해결하기를 바란다. 더 이상 미국 말 듣지 말아라. 왜 미국에게 이래라 저래라 휘둘리나? 왜 북한처럼 더 나은 딜을 위해서 외교 쇼핑을 안 다니는가? 5000년 역사 갖고 있는데 왜 미국이 주도하게 두는가? 러시아와 미국, 중국에 가서 외교 쇼핑하고 딜도 해라.

송 = 힐 대사는 미중간 무역 갈등을 걱정스럽게 보고 있는데 나는 미·중·러·일의 지도자라면 America first, China first, Russia first, Japan first를 외칠게 아니라 'earth first'를 외쳐야 한다고 본다. 인류 문명이 지구 온난화 등의 위기에 처해있는데 나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미 연방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There is no planet B” (제2의 지구는 없다)를 외친 게 인상적이었다.

세계 문명을 이끌어야 하는 미국 지도자들이 America first를 외치면 이 세계 인류가 어떻게 살겠나. 더구나 미국과 중국은 세계 경제를 이끄는 중요한 지도적 책임국가인데 이 국가들이 싸우면 모든 세계 문제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미중관계는 지도국가답게 뭔가 보여줘야 한다고 보는데 미국의 매파들은 중국을 enemy(원수) 혹은 frenemy(friend+enemy, 친구+원수)로 보는데 힐 대사는 미국이 중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어떻게 타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힐 = 내가 발칸 반도서 일할 때 발칸엔 작은 국가들이 많았다. 역사를 살펴보면 발칸 국가들은 이전에 더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모든 나라들이 이전에 가지고 있던 영토를 다른 나라가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서로 어떻게 사이좋게 지낼 수 있겠나? ‘위대하게 만들자’는 이야기보다는 현실을 보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를 이야기해야 한다.

미중관계는 복잡하다. 이유를 설명할 시간은 부족하다. 미중 관계는 협력도 경쟁도 함께 있다. 미국은 아시아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중국도 사라지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동남아 지역과 대화할 때 그들의 경제 성장의 일부는 어떻게 보면 중국의 국내 성장과 밀접한 관계있다는 점을 이해해줘야 한다. 미국에 더 요구한다고 해서 중국에 덜 요구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이다. 중국과 대화 통해서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외교관 없이 외교 대화를 하기는 힘들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노력한다고 했는데 더 노력해야 한다.

남중국해 문제나 동남아 지역의 여러 문제, 북핵문제 등에 대해서 미국이 중국과의 대화를 통해 한 차원 높은 접근을 해야 한다. 미국은 한국이나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게 중국과 관계를 맺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송 = 짐 로저스 최근 저서에 따르면 앞으로 심각한 식량 위기가 온다고 했습니다. 이 식량 위기, 농업부문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했다. 나도 동의하는데 이 기후 변화와 이산화탄소 방출을 허용하면 북극 빙하가 녹아내리고 가뭄과 혹한 폭염으로 곡물 수확량이 떨어지고 있어서 심각한 식량 문제 발생이 예상 되는데, 언제가 식량에 주식투자 할 좋은 때 인가? 팁 좀 부탁한다.

로저스 = 사하라 사막이 원래는 비옥한 땅이고 농경지였다. 더 이상은 아니지 않은가. 기후변화는 수 천 년 지속됐고 인류는 항상 적응 잘했다. 두 가지를 알아야 한다. 농업은 지난 35년간 재앙적이었다. 미국서는 58세, 일본은 66세가 농부 평균 연령이다. 호주는 58세 이상이다.

영국의 높은 자살률 중 대다수는 농부다. 미국 학생들은 공공행정을 공부하지 농업은 공부 안 한다. 완전한 재난이고 망가지고 있다. 신속히 안하면 위기 온다. 농업 위기와 식량 위기는 이미 왔고 가격 올라가고 있다. 기후변화는 지속되기 때문이다. 나였다면 북한 땅에 투자한다. 풍부한 농경지가 될 거다. 농업에 밝은 미래가 있다.

송 = 정말 감사하고 마무리 멘트 부탁한다.

정동영 =오늘 뉴스핌에서 주제로 잡은 ‘한반도의 새로운 질서’는 동북아시아에서의 평화와 공동 번영을 넘어서서 세계 평화와 공동 번영에 기여할거라 생각 한다. 짐 로저스와 크리스토퍼 힐 대사는 이 과정에 큰 헌신과 기여 한 사람들로서 뉴스핌에서 이 두 분 모신 것 적절하고 중요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트럼프를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트럼프는 드물게 한반도의 새로운 질서를 원한다. 현상 유지를 버리고 현상을 변경하려 한다. 지난 시간동안 대결과 적대와 냉전의 한반도를, 현상을 변경하려는 트럼프를 도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김정은 위원장을 설득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을 반드시 상대해야 한다.

트럼프 임기 안에 한반도의 새로운 질서 창출해야 한다고 설득해야 한다. 특히 북미관계 역사에서 최초로 북미지도자들이 서로 좋아하고 심지어 사랑한다고 한다. 언제 이런 기회가 있었는가? 이 기회 놓치면 언제 한반도에서 현상변경 가능할까. 힐 대사 말대로 정보가 아니라 지식, 지식이 아니라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지혜 발휘해서 새로운 질서를 마련해서 로저스 말대로, 자신의 전 재산을 북에 투자하고 싶다는 본인의 약속이 실현되길 빨리 기대 한다.

힐 = 나는 북한 사안이, 한반도 이슈가 미국 국정과제서 우선적으로 다뤄지는 것이 기쁘다. 좀 더 긴밀히 당사국들이 협력해야 한다. 한국 미국간 공조가 특히 중요하다. 북미간 리더들이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고 서로 사랑한다고까지 하는 것은 좋고 열심히 일해서 장애물들을 넘어야 한다.

최선을 다해서 불신의 산을 등반해서 단계별 조치 취해서 앞으로 걸어 나가길 바란다. 한미 관계는 특별한 가치 지니고 있다. 가능할 때마다, 난관 봉착마다 문제가 결국 기회가 돼서 한미 관계를 긴밀하게 할 것이다. 33년간 외교관으로 일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한국 대사로 일할 때 의미 있었다. 위대한 관계가 형성돼서 도약하길 바란다.

로저스 = 여러분 모두에게 부탁한다. 여러분 자녀 그리고 손자 손녀에게 미국가서 공부할 필요 없다고 말하길 바란다. 앞으로 10-20년간 가장 유망한 국가는 한국이다. 적재적소에 살고 있는 셈이다. 지금 한국에서는 젊은이들이 실업으로 이민을 가거나 공무원 되려고 한다고 들었는데 그래도 미래가 밝다. 한국이 원하는 방식대로 진행해라. 워싱턴이나 다른 이에게 휘둘리지 말고 본인 원하는 방식대로 하면 아주 유망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

송 = 아주 소중한 기회다. 짐 로저스 최고의 펀드 만든 투자 귀재 짐 로저스, 남북 관계 산증인 힐 대사 모시고 귀한 얘기 들었다. 한미동맹 소중한 게 단순한 군사동맹이 아니라 가치동맹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언론 자유. 같은 미국인이라도 이렇게 견해가 다른 게 허용되고 견해가 다를지라도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함께 싸우고. 트럼프가 조지 부시의 이라크 전쟁 반대 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의 정책이 약간 부분적으로 다를 수 있다.

다르면 우리 언론은 마치 한미동맹 파탄이라고, 어떻게든 우리 대통령 공격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시시비비 가려서 미국이 무리한 것 있으면 우리 대통령 변론도 하는 자세가 필요한 게 아닌가. 서로 민주주의 가치 공유하는 한미는 여당, 야당이 있고 집행부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논쟁은 진정한 한반도 평화 마련 위한 것이라 생각한다.

대원군이 신미양요, 병인양요 몰아내고 척화비를 세웠는데 척화비에 ‘양이침범 비전즉화 주화매국’을 썼다. 서양이 들어오는데 싸우지 않고 화합하는 것은 매국노라고 했다. 일본은 개방해서 세계로 가는 마당에 우리가 이러다가 식민지 된 아픔이 있다.

남북관계도 마찬가지로 북이 쳐들어오니 척화비 발언처럼, 냉전적 도그마로 남북, 한미, 한중 관계 봐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오늘 두 분 말씀을 통해 사고의 지평 넓어지고, 특히 짐 로저스의 한국 미래에 대한 밝은 전망에 대해 많이 공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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