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찰 “윤중천, 도주 우려로 바로 체포…사기·알선수재·공갈 혐의 추가 포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학의수사단, 윤중천 신병 48시간 확보
성범죄·뇌물공여 등 혐의는 체포영장에 적시 안 돼
도주 가능성 높아 소환 않고 체포 결정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김학의(64·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사건을 재수사하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이번 사건의 ‘키맨’으로 지목된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개인비리 혐의까지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

수사단 측 관계자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공갈 등 3개 혐의로 전날 청구한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오늘 아침 윤 씨 거주지 앞에서 그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학의 성폭행 의혹 사건’ 수사단 단장으로 임명된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출근하고 있다. 2019.04.01 pangbin@newspim.com

당초 법조계 안팎에서는 수사단이 최근 윤 씨 주변 인물들을 소환조사하고 있어 조만간 윤 씨도 소환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으나, 검찰은 윤 씨의 도주 가능성 등을 우려해 소환이 아닌 신병 확보를 우선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수사단 관계자는 “도주 우려가 있으면 소환을 요청하지 않았더라도 체포영장 발부가 가능한데 법원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소명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설명했다.

윤 씨 체포영장청구서에는 특히 과거 검찰 수사가 이뤄진 ‘한방천하 분양사기’ 사건이나 ‘저축은행 240억원 불법대출’ 사건이 아닌 추가적인 개인비리 관련 범죄사실이 다수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초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사건인 김 전 차관 뇌물수수 의혹이나 지난 2014년 수사가 이뤄진 ‘별장 성접대’ 의혹과도 별개의 혐의로 전해진다.

수사단이 과거 수사기록을 검토하고 최근 참고인 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새로운 혐의를 포착한 것이다.

사기 혐의는 건축·건설 관련 사건으로 구체적인 피해 금액은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현행법상 단순 사기가 아닌 특경법상 사기 혐의는 범죄행위로 인해 5억원 부당 이득을 취했을 때 적용이 가능해 피해 금액도 상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알선수재혐의의 경우 인·허가 관련 문제가 연관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단은 구금 기간인 48시간 동안 이들 혐의에 대해 윤 씨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윤 씨의 추가적인 신병확보를 위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검토할 전망이다.

수사단은 이와 동시에 김 전 차관 관련 사건 역시 계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지난달 29일 문무일 검찰총장 지시로 출범한 수사단은 여환섭 청주지검장 등 13명의 검사를 투입해 수사에 착수한 데 이어 최근 검사 1명을 추가로 지원받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사진
'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