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 대상 명단 1차 발표
가족협의회, 처벌 수사 강력 촉구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세월호 참사 5주기를 하루 앞둔 가운데 유가족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며 17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15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 기억공간 앞에서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 대상 명단 1차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처벌 대상 명단에 포함된 책임자는 총 17명으로 대한민국의 국민생명안전에 대한 인식 전환은 책임자 처벌과 엄단에서 비롯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실 비서관 등 청와대 5명,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경서장 등 해경 6명, 해양수산부와 법무부 등 정부 부처 인사 2명, 김병철 기무사령부 준장 등 기무사 2명, 남재준 국정원장 등 국정원 2명 등이다.
배서영 4·16연대 사무처장은 “아직까지도 수백명에 달하는 책임자들을 수사할 수 없었던 이유는 박근혜 정부 당시 수사 방해와 진상 규명 은폐 때문”이라며 “범죄 사실에 대한 책임자 처벌 수사는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은 참사 원인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진하게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우리의 이러한 열망은 국민들의 적폐 청산 요구와 정확히 일치한다”며 “이러한 사회적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사고를 참사로 만든 국가 범죄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수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15일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가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 마련된 기억공간 앞에서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 대상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2019.04.15. kintakunte87@newspim.com |
장훈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검찰은 2014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300여명을 소환 조사했지만 실제 처벌받은 정부 책임자는 해경 경장 1명 뿐”이라며 “참사 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처벌이 동시에 이루어져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진상이 촉진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협의회는 이날 처벌 대상 명단과 함께 정부에 수사 전담 기구 특별수사단 설치를 요구했다. 또 국민고소고발인단 추진 방향도 공표했다. 국민고소고발인단은 참사 책임자들이 올해부터 처벌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와 공조하는 등 세월호 관련 적폐청산 국민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배서영 사무처장은 “304명의 희생자를 낸 국가적 재난이 발생했다면 당연히 참사 책임자들이 도망갈 수 없도록, 증거 인멸을 할 수 없도록 강제 수사로 전환해야 한다“며 ”지극히 상식적이고 즉각적이어야 할 일들이 5년이 지나도록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에 우리는 앞으로도 책임자 처벌을 위한 명단을 추가로 공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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