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태영호 "김정은, 北 통제 한계…군수공업 비중 낮출 듯"

기사입력 : 2019년04월15일 07:33

최종수정 : 2019년04월15일 07:3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민수공업 분야로 개편 가능성…제재 여파"
"정상국가로 보이기 위해 노력"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는 15일 “김정은도 북한통제의 한계점을 느끼고 있다”고 주장했다.

태 전공사는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 지난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차회의 시정연설을 평가하면서 “북한이 현실인정 방향으로 많이 돌아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태 전 공사는 그러면서 “향후 북한경제에서 군수공업의 비중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군수공업이 밀집돼 있는 자강도당 위원장인 김재룡을 내각총리에 임명하고 군수공업을 주관하는 리만건이 당 부위원장으로 옮겨 앉는 등 지난 수십년 동안 군수공업에 종사했던 많은 사람들이 민수공업 쪽으로 돌아앉고 있다”고 지적했다.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 [사진=태영호 전 공사 블로그]

태 전 공사는 또한 “앞으로 군수공장들이 민수공장으로 구조개편 된다면 국가도 그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라며 “군수공장을 민수공장들처럼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면 국가예산 증액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태 전 공사는 이 모든 것은 대북제재 여파라고 역설하기도 했다. 그는 “제재에 몰린 김정은이 앞으로 ‘제재 장기전에 자력갱생으로 뻗칠 수 있는 대안’으로 국방공업에 대한 투자를 줄이는 구조개편을 단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왔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태 전 공사는 김 위원장이 ‘정상국가’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이번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엿볼 수 있다고 했다.

태 전 공사는 “김정은은 수령이 대의원직을 먼저 차지하고 최고인민회의 선거를 통해 국가수뇌직으로 오르던 전통을 없애버렸다”며 “북한 역사에서 수령 참가 없이 대의원들만 모여 앉아 국가지도기관을 선거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2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 2일차 회의에 참석해 시정연설을 했다.[사진=조선중앙통신]

태 전 공사는 “이는 북한도 국가수반을 국회에서 간접적으로 선거하는 간접선거제에 기초한 정상국가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리려는 것”이라며 “김정은이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 받은 후에야 둘째 날 회의에 나타나 시정연설을 하는 장면은 마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이 취임연설을 하는 모습을 방불케 했다”고 말했다.

태 전 공사는 아울러 북한 매체가 최고인민회의 직후 김 위원장을 ‘조선 인민의 최고대표자’라고 표현하는 것을 두고 “상임위원장직이 아니라 국무위원장직이 대외적으로도 북한을 대표하는 것으로 헌법이 수정되지 않았는가 하는 느낌이 든다”며 북한 헌법 개정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아직 헌법수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아 팩트 체크는 할 수 없다”면서도 “앞으로 해외주재 북한 대사를 임명하는 신임장이 누구 명의로 나가는가, 국가 훈장이나 영예칭호가 나갈 때 누구 명의로 발표되는지 보면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태 전 공사는 “6.12 싱가포르합의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서명은 했으나 트럼프는 헌법상 국가수반이고 김정은은 헌법상 국가수반이 아니여 법률적으로 두 국가수반이 수표 한 합의는 아니라는 법률적인 구조적 허점이 있었다”고도 했다.

또한 “북한이 이러한 법률적 문제들을 고려해 김정은의 국무위원장 직무를 국가를 대표하는 직책으로 수정했다면 김정은이 이제부터 북한의 국가수반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