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국가로 보이기 위해 노력"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는 15일 "김정은도 북한통제의 한계점을 느끼고 있다"고 주장했다.
태 전공사는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 지난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차회의 시정연설을 평가하면서 "북한이 현실인정 방향으로 많이 돌아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태 전 공사는 그러면서 "향후 북한경제에서 군수공업의 비중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군수공업이 밀집돼 있는 자강도당 위원장인 김재룡을 내각총리에 임명하고 군수공업을 주관하는 리만건이 당 부위원장으로 옮겨 앉는 등 지난 수십년 동안 군수공업에 종사했던 많은 사람들이 민수공업 쪽으로 돌아앉고 있다"고 지적했다.
태 전 공사는 또한 "앞으로 군수공장들이 민수공장으로 구조개편 된다면 국가도 그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라며 "군수공장을 민수공장들처럼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면 국가예산 증액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태 전 공사는 이 모든 것은 대북제재 여파라고 역설하기도 했다. 그는 "제재에 몰린 김정은이 앞으로 '제재 장기전에 자력갱생으로 뻗칠 수 있는 대안'으로 국방공업에 대한 투자를 줄이는 구조개편을 단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왔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태 전 공사는 김 위원장이 '정상국가'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이번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엿볼 수 있다고 했다.
태 전 공사는 "김정은은 수령이 대의원직을 먼저 차지하고 최고인민회의 선거를 통해 국가수뇌직으로 오르던 전통을 없애버렸다"며 "북한 역사에서 수령 참가 없이 대의원들만 모여 앉아 국가지도기관을 선거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태 전 공사는 "이는 북한도 국가수반을 국회에서 간접적으로 선거하는 간접선거제에 기초한 정상국가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리려는 것"이라며 "김정은이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 받은 후에야 둘째 날 회의에 나타나 시정연설을 하는 장면은 마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이 취임연설을 하는 모습을 방불케 했다"고 말했다.
태 전 공사는 아울러 북한 매체가 최고인민회의 직후 김 위원장을 '조선 인민의 최고대표자'라고 표현하는 것을 두고 "상임위원장직이 아니라 국무위원장직이 대외적으로도 북한을 대표하는 것으로 헌법이 수정되지 않았는가 하는 느낌이 든다"며 북한 헌법 개정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아직 헌법수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아 팩트 체크는 할 수 없다"면서도 "앞으로 해외주재 북한 대사를 임명하는 신임장이 누구 명의로 나가는가, 국가 훈장이나 영예칭호가 나갈 때 누구 명의로 발표되는지 보면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태 전 공사는 "6.12 싱가포르합의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서명은 했으나 트럼프는 헌법상 국가수반이고 김정은은 헌법상 국가수반이 아니여 법률적으로 두 국가수반이 수표 한 합의는 아니라는 법률적인 구조적 허점이 있었다"고도 했다.
또한 "북한이 이러한 법률적 문제들을 고려해 김정은의 국무위원장 직무를 국가를 대표하는 직책으로 수정했다면 김정은이 이제부터 북한의 국가수반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no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