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최대 민주주의 印총선 '암소벨트'서 시작...모디 재집권 달려

기사입력 : 2019년04월11일 17:17

최종수정 : 2019년04월11일 17:17

[서울=뉴스핌] 백지현 수습기자 = 세계 최대 민주주의 국가인 인도에서 11일(현지시간)부터 6주에 걸친 총선이 시작된다. 이번 총선에서 5년전 모디 열풍을 불어왔던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재선 여부가 결정된다.

◆세계 최대 민주주의 축제

인도 총선은 11일에 시작해 7주에 걸쳐 5월19일까지 총 7번 투표를 진행한 후 결과는 5월23일에 발표된다. 지역별로 나눠져 선거가 진행되며 이번 선거를 통해 총 534개 선거구 하원의원을 선출한다. 일부 주는 며칠에 나눠 진행하기도 한다. 첫번째 투표일인 11일 인도 하원 의원의 6분의 1인 91석을 두고 20개주에서 선거가 이뤄지고 있다.

약 9억명의 유권자가 참여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보안에 철저한 모습을 보였다.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연방 보안 인력이 전국으로 이동했다. 이는 인도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민주주의 국가 5곳의 유권자 수를 합친 것보다 크다.

또한 유권자들은 중복 투표를 막기 위해 투표시 손가락에는 약 한달간 지워지지 않는 특수잉크를 묻힌다.

2억6600만명으로 추산되는 문맹 인구를 배려해 후보 이름 옆에 당을 상징하는 그림이 함께 인쇄됐다.

9억명의 유권자가 참여하는 '세계 최대 민주주의 선거' 인도 총선이 11일(현지시각) 시작된 가운데, 마주리에서 투표를 하고 나온 한 인도 여성이 손가락에 묻은 잉크를 들어 보이고 있다. 2019.04.11 [사진=로이터 뉴스핌]

◆암소벨트·서벵골 지역서 시작

첫번째 투표가 이뤄지는 지역은 이른바 '암소벨트(Cow belt)'라고 불리는 북인도 지역 일부이다. 지난 2014년 총선에서 모디 총리가 이끄는 인도국민당(BJP)은 이 지역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아 암소벨트인 구자라트주와 마하라슈트라주에서 완승을 거뒀다. 그러나 이번에는 표가 분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암소벨트는 인도 지역 중에서도 카스트 문화가 엄격한 곳으로 발전이 뒤쳐져 있다.

서벵골 주에서는 뜨리나물회의당(TMC)과 인도공산당(CPI(M))이 지역정당으로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해왔다. 그러나 BJP가 이번 총선에서 주의회 의석을 늘릴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서벵갈 소재 BJP 선거캠프 관계자는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당이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어느 쪽도 이 선거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11일 투표를 한 라주 사카르씨는 가디언과 인터뷰에서 "TMC에 신물이 난다"며 "아무런 계획도 공약도 없다. 반면 BJP는 많은 공약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인도 지역정당들은 선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지역정당들은 BJP가 본인의 지역에서 성장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이념적 차이와 관계없이 정당간 연합을 형성하고 있다.

◆안보 이슈 쟁점 '반짝'...재선에 영향 줄까

전국을 도는 선거 랠리에서 모디 총리를 포함한 BJP 후보들은 정부의 파키스탄 자살테러에 대한 대응을 언급하며 이를 선거운동에 적극 활용했다. 또한 인도군이 보복조치로 행한 파키스탄 발라콧 공습에 의문을 제기한 야당 인사들에게 비난을 퍼부었다.

모디 총리는 지난 9일 마하슈트라 연설 중 첫번째 선거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발라콧 공습을 수행한 용감한 군인들과 테러로 사망한 용기있는 경찰들"을 위해 표를 행사할 것을 권유했다.

최근 카슈미르주에서 일어난 인도와 파키스탄 무력 충돌은 모디 총리 지지율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했다.파키스탄 무장 단체의 자살폭탄테러로 인도 경찰 40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자, 이에 인도는 배후에 파키스탄이 있다고 주장하며 파키스탄 발라콧에 인도군이 폭탄을 투하했고 이후 양국관계는 급속도로 악화됐다.

인도 IANS통신과 씨보터(C-Voter)가 3월 7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모디 정부에 대한 순수 지지율이 62%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1월 1일 조사 결과인 32%와 비교하면 두 달 만에 두 배가량 증가한 셈으로 역대 최고 수치라고 IANS통신은 전했다.

가디언은 모디 총리가 카슈미르 사태가 터지면서 취약했던 경제 문제를 잠깐 회피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공약으로 내걸었던 일자리 창출과 농가 소득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야권과 일부 여론으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일자리 없는 경제성장 문제를 겪어온 인도에서 경제 분야는 빠질 수 없는 투표 쟁점이다. 지난 8일 BJP는 매년 6000루피(약 9만8600원)씩 지급하는 농가 지원 정책을 비롯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인프라 예산 투자를 선거 공약을 발표했다.

익명을 요구한 BJP 선거캠프 관계자는 모디 총리가 파키스탄 공습 이후 허니문 기간을 즐기고 있지만 투표자들의 심리에 영향을 줄 다른 중대한 이슈들이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살테러 사건은 "오래된 이야기이고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8일(현지시간) 나렌드라 모디 인도총리가 인도 수도 뉴델리에서 인도국민당(BJP)의 총선 공약 발표를 마치고 연설을 하고 있다. 2019.04.08 [사진=로이터 뉴스핌]

lovus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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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