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印모디, '농가 겨냥·인프라 건설' 총선 공약 발표...실행계획은 부실

기사입력 : 2019년04월09일 17:00

최종수정 : 2019년04월10일 13:57

[서울=뉴스핌] 백지현 수습기자 =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이끄는 인도국민당(BJP)이 오는 11일(현지시간) 총선을 앞두고 공약을 발표한 가운데 자금 확보 등 구체적 실행계획이 나오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도 현지 매체들과 블룸버그통신 등 주요 외신의 8일 보도에 따르면 BJP는 앞서 발표한 경쟁 상대인 인도회의당(INC)가 지난주 발표한 공약과 크게 다르지 않게 농촌과 빈곤층을 겨냥하거나 인프라 건설에 예산을 투자하겠다는 선거 공약을 제시했다. 

[뉴델리 로이터=뉴스핌] 백지현 수습기자 = 8일(현지시간) 나렌드라 모디 인도총리가 인도 수도 뉴델리에서 인도국민당(BJP)의 총선 공약 발표를 마치고 연설을 하고 있다. 2019.04.08

인도 경제전문매체 라이브민트에 따르면 BJP는 빈곤층을 지원하고 3년내 농가 소득을 두 배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또한 농가에 무이자 대출을 제공하는 정책을 신설했다. 이외에도 농민들에게 매년 6000루피(약 9만8600원)씩 지급하는 현행 농가 지원 정책을 확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BJP는 경기부양과 생계수준 향상을 위해 1조4400억달러를 인프라 시설에 투자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BJP는 은행 개혁과 낮은 인플레이션 등을 통해 인프라 건설 자금을 마련하겠다고 했으나, 계획 실현을 위한 구체적이고 자세한 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지적했다.

인도 재무부에서 발표한 '2017-18년도 경제조사'에 따르면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2040년까지 4조5000억달러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나 BJP가 잡은 예산은 이것의 4분의 1에 불과하며 도로, 철도, 공항 건설을 위해 2019회계연도(2019년 4월~2020년 3월) 예산에서 570억달러를 배정했다.

그러나 BJP는 공약 발표를 통해 정부 플래그십 프로그램에 추가 예산을 배치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통해 이전보다 많은 대상에게 화장실, 집, 전기, 가스 등을 제공할 것이며 농가엔 농작물 보험을, 중소기업엔 대출 등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선언했다.

인도에는 2억6300만명의 농업 종사자가 있으며 그들은 약 9억명의 유권자가 참여하는 총선에서 핵심 투표층이다. 이번 총선에서 여당인 BJP와 INC 양당 모두 해당 층의 지지를 얻기 위한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인도 정치 명문가 출신인 라훌 간디가 이끄는 INC는 지난해부터 농촌과 빈곤층을 겨냥한 정책을 내놓았다. 지난 2일 발표된 총선 공약에 따르면 전 인도의 농민 대출금을 삭감해주겠다고 했으며,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가정에 매년 7만2000루피(약 118만3700원) 지급을 약속했다.

또한 농촌 부채 탕감, 일자리 창출, 빈민 소득 지원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인도 내 빈곤을 몰아내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모디 총리의 전기를 쓴 닐라잔 무코파댜이 저널리스트는 블룸버그와의 통화에서 BJP가 INC를 따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BJP는 INC의 공약이 세부적이지 않다고 비판했지만 그들이 내세운 공약 역시 디테일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블룸버그통신은 또한 BJP가 정부의 지원을 받은 2억2000만여명의 지지에 기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안에는 정부의 플래그십 프로그램이나 농가 소득 지원 프로그램의 수혜를 받거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은 중산층 등이 포함된다.

한편, INC는 모디 총리가 1000만개의 일자리를 매년 만들겠다는 지난 2014 총선 공약을 이행하지 못했다고 비난하고 있다. 

라이브민트에 따르면 INC는 BJP에 지난 총선에서 나왔던 공약을 재활용하고 있다며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INC 총무인 아메드 파텔은 BJP가 선거 공약을 발표한 8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이것은 거짓된 공약들이다. 그들은 공약 대신 사과문을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lovus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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