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印모디, '농가 겨냥·인프라 건설' 총선 공약 발표...실행계획은 부실

기사입력 : 2019년04월09일 17:00

최종수정 : 2019년04월10일 13:57

[서울=뉴스핌] 백지현 수습기자 =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이끄는 인도국민당(BJP)이 오는 11일(현지시간) 총선을 앞두고 공약을 발표한 가운데 자금 확보 등 구체적 실행계획이 나오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도 현지 매체들과 블룸버그통신 등 주요 외신의 8일 보도에 따르면 BJP는 앞서 발표한 경쟁 상대인 인도회의당(INC)가 지난주 발표한 공약과 크게 다르지 않게 농촌과 빈곤층을 겨냥하거나 인프라 건설에 예산을 투자하겠다는 선거 공약을 제시했다. 

[뉴델리 로이터=뉴스핌] 백지현 수습기자 = 8일(현지시간) 나렌드라 모디 인도총리가 인도 수도 뉴델리에서 인도국민당(BJP)의 총선 공약 발표를 마치고 연설을 하고 있다. 2019.04.08

인도 경제전문매체 라이브민트에 따르면 BJP는 빈곤층을 지원하고 3년내 농가 소득을 두 배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또한 농가에 무이자 대출을 제공하는 정책을 신설했다. 이외에도 농민들에게 매년 6000루피(약 9만8600원)씩 지급하는 현행 농가 지원 정책을 확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BJP는 경기부양과 생계수준 향상을 위해 1조4400억달러를 인프라 시설에 투자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BJP는 은행 개혁과 낮은 인플레이션 등을 통해 인프라 건설 자금을 마련하겠다고 했으나, 계획 실현을 위한 구체적이고 자세한 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지적했다.

인도 재무부에서 발표한 '2017-18년도 경제조사'에 따르면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2040년까지 4조5000억달러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나 BJP가 잡은 예산은 이것의 4분의 1에 불과하며 도로, 철도, 공항 건설을 위해 2019회계연도(2019년 4월~2020년 3월) 예산에서 570억달러를 배정했다.

그러나 BJP는 공약 발표를 통해 정부 플래그십 프로그램에 추가 예산을 배치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통해 이전보다 많은 대상에게 화장실, 집, 전기, 가스 등을 제공할 것이며 농가엔 농작물 보험을, 중소기업엔 대출 등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선언했다.

인도에는 2억6300만명의 농업 종사자가 있으며 그들은 약 9억명의 유권자가 참여하는 총선에서 핵심 투표층이다. 이번 총선에서 여당인 BJP와 INC 양당 모두 해당 층의 지지를 얻기 위한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인도 정치 명문가 출신인 라훌 간디가 이끄는 INC는 지난해부터 농촌과 빈곤층을 겨냥한 정책을 내놓았다. 지난 2일 발표된 총선 공약에 따르면 전 인도의 농민 대출금을 삭감해주겠다고 했으며,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가정에 매년 7만2000루피(약 118만3700원) 지급을 약속했다.

또한 농촌 부채 탕감, 일자리 창출, 빈민 소득 지원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인도 내 빈곤을 몰아내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모디 총리의 전기를 쓴 닐라잔 무코파댜이 저널리스트는 블룸버그와의 통화에서 BJP가 INC를 따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BJP는 INC의 공약이 세부적이지 않다고 비판했지만 그들이 내세운 공약 역시 디테일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블룸버그통신은 또한 BJP가 정부의 지원을 받은 2억2000만여명의 지지에 기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안에는 정부의 플래그십 프로그램이나 농가 소득 지원 프로그램의 수혜를 받거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은 중산층 등이 포함된다.

한편, INC는 모디 총리가 1000만개의 일자리를 매년 만들겠다는 지난 2014 총선 공약을 이행하지 못했다고 비난하고 있다. 

라이브민트에 따르면 INC는 BJP에 지난 총선에서 나왔던 공약을 재활용하고 있다며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INC 총무인 아메드 파텔은 BJP가 선거 공약을 발표한 8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이것은 거짓된 공약들이다. 그들은 공약 대신 사과문을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lovus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