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印모디, '농가 겨냥·인프라 건설' 총선 공약 발표...실행계획은 부실

기사입력 : 2019년04월09일 17:00

최종수정 : 2019년04월10일 13:57

[서울=뉴스핌] 백지현 수습기자 =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이끄는 인도국민당(BJP)이 오는 11일(현지시간) 총선을 앞두고 공약을 발표한 가운데 자금 확보 등 구체적 실행계획이 나오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도 현지 매체들과 블룸버그통신 등 주요 외신의 8일 보도에 따르면 BJP는 앞서 발표한 경쟁 상대인 인도회의당(INC)가 지난주 발표한 공약과 크게 다르지 않게 농촌과 빈곤층을 겨냥하거나 인프라 건설에 예산을 투자하겠다는 선거 공약을 제시했다. 

[뉴델리 로이터=뉴스핌] 백지현 수습기자 = 8일(현지시간) 나렌드라 모디 인도총리가 인도 수도 뉴델리에서 인도국민당(BJP)의 총선 공약 발표를 마치고 연설을 하고 있다. 2019.04.08

인도 경제전문매체 라이브민트에 따르면 BJP는 빈곤층을 지원하고 3년내 농가 소득을 두 배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또한 농가에 무이자 대출을 제공하는 정책을 신설했다. 이외에도 농민들에게 매년 6000루피(약 9만8600원)씩 지급하는 현행 농가 지원 정책을 확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BJP는 경기부양과 생계수준 향상을 위해 1조4400억달러를 인프라 시설에 투자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BJP는 은행 개혁과 낮은 인플레이션 등을 통해 인프라 건설 자금을 마련하겠다고 했으나, 계획 실현을 위한 구체적이고 자세한 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지적했다.

인도 재무부에서 발표한 '2017-18년도 경제조사'에 따르면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2040년까지 4조5000억달러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나 BJP가 잡은 예산은 이것의 4분의 1에 불과하며 도로, 철도, 공항 건설을 위해 2019회계연도(2019년 4월~2020년 3월) 예산에서 570억달러를 배정했다.

그러나 BJP는 공약 발표를 통해 정부 플래그십 프로그램에 추가 예산을 배치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통해 이전보다 많은 대상에게 화장실, 집, 전기, 가스 등을 제공할 것이며 농가엔 농작물 보험을, 중소기업엔 대출 등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선언했다.

인도에는 2억6300만명의 농업 종사자가 있으며 그들은 약 9억명의 유권자가 참여하는 총선에서 핵심 투표층이다. 이번 총선에서 여당인 BJP와 INC 양당 모두 해당 층의 지지를 얻기 위한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인도 정치 명문가 출신인 라훌 간디가 이끄는 INC는 지난해부터 농촌과 빈곤층을 겨냥한 정책을 내놓았다. 지난 2일 발표된 총선 공약에 따르면 전 인도의 농민 대출금을 삭감해주겠다고 했으며,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가정에 매년 7만2000루피(약 118만3700원) 지급을 약속했다.

또한 농촌 부채 탕감, 일자리 창출, 빈민 소득 지원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인도 내 빈곤을 몰아내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모디 총리의 전기를 쓴 닐라잔 무코파댜이 저널리스트는 블룸버그와의 통화에서 BJP가 INC를 따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BJP는 INC의 공약이 세부적이지 않다고 비판했지만 그들이 내세운 공약 역시 디테일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블룸버그통신은 또한 BJP가 정부의 지원을 받은 2억2000만여명의 지지에 기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안에는 정부의 플래그십 프로그램이나 농가 소득 지원 프로그램의 수혜를 받거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은 중산층 등이 포함된다.

한편, INC는 모디 총리가 1000만개의 일자리를 매년 만들겠다는 지난 2014 총선 공약을 이행하지 못했다고 비난하고 있다. 

라이브민트에 따르면 INC는 BJP에 지난 총선에서 나왔던 공약을 재활용하고 있다며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INC 총무인 아메드 파텔은 BJP가 선거 공약을 발표한 8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이것은 거짓된 공약들이다. 그들은 공약 대신 사과문을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lovus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