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법원, '유령주식 매도' 삼성증권 직원 집행유예·벌금형

기사입력 : 2019년04월10일 15:01

최종수정 : 2019년04월10일 15:01

서울남부지법, 10일 '유령주식 매도' 삼성증권 직원 1심 선고
전 삼성증권 과장 등 4명 징역 1년~1년 6월·집유 2~3년
다른 직원 4명 벌금 1000만원~2000만원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법원이 '유령주식'을 팔아치워 재판에 넘겨진 삼성증권 전·현직 직원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 뉴스핌DB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이주영 부장판사)은 10일 오후 1시 50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삼성증권 직원 8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었다. 법원은 이날 전 삼성증권 과장 A씨와 전 삼성증권 팀장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C씨 등 2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른 피고인 4명에게는 벌금 1000만원~20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규모가 매우 크고 주식거래 충격이 작지 않다”며 “특히 타인의 자산을 관리하는 금융업 종사자로서 직업윤리에 반하는 사건이라 엄중한 처벌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건 발단이 회사 측 전산시스템 허점으로 비롯된 점과 피고인들이 피해 축소를 위해 협조하고 특별한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점, 금융위원회 과징금과 민사상 책임을 질 예정이고 어리석은 판단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 4월 6일 삼성증권이 자신들에게 잘못 배당한 주식을 내다 팔고 시장에 혼란을 가져온 혐의를 받는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7월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삼성증권 직원 8명을 기소했다.

당시 삼성증권은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현금을 배당하는 과정에서 담당 직원의 전산입력 실수로 주당 1000원이 아닌 1000주의 주식을 조합원 2018명의 계좌로 배당했다. 당시 잘못 발행된 주식은 28억 1295만주에 달했다. 이는 삼성증권 정관상 주식 발행 한도를 수십 배 뛰어넘는 유령주식이었다.

삼성증권 직원 중 16명이 정상 주식인 것처럼 속이고 약 501만주(1820억원 상당)를 매도하면서 삼성증권 주가는 장중 최대 11.7% 폭락했다. 다른 5명도 주식을 매도하려 했지만 거래가 이뤄지지 않았다.

 

sun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