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EU, 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성과 없을시 FTA 분쟁해결 3단계 개시"

기사입력 : 2019년04월09일 15:03

최종수정 : 2019년04월09일 15:03

이재갑 "국회 비준에 최선 다할 것"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유럽연합(EU) 무역위원회 참석차 방한 중인 세실리아 말스트롬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우리 정부에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재차 촉구했다. 

만약 조속한 시일에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가시적 진전이 없을 경우, FTA 분쟁 해결의 다음 단계인 전문가 패널 개시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말스트롬 집행위원은 9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한-EU FTA 상의 노동관련 의무인 핵심협약 비준이 수년간 지연되고 있는데 조속한 시일 내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가시적 진전이 없을 경우 전문가 패널 개시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경영계의 우려와는 달리, ILO 핵심협약 비준이 오히려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하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한국 경영계 등에 대해 ILO 핵심협약 비준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왼쪽)과 세실리아 말름스트룀 EU 집행위원회 통상 담당 집행위원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무역위원회를 앞두고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2019.04.09 leehs@newspim.com

이에 이 장관은 "ILO 비준은 정부 국정과제로 관련 법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정부가 경사노위에서의 사회적 대화 등을 지원하는 등 협약 비준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유럽연합이 우리나라의 핵심협약 비준 노력에 대한 신뢰와 지지를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면담은 한국-EU FTA에 따라 매년 개최되는 무역위원회 참석차 방한한 말스트롬 통상담당 집행위원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EU는 우리 정부가 그동안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행안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EU는 한국이 한-EU FTA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章)'에 규정된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작년 12월 분쟁 해결 절차에 돌입했다.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 분쟁해결절차는 △정부간 협의(서면, 회의 등) △무역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전문가 패널 소집 △패널 보고서(권고 또는 조언)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EU는 지난해 12월 17일 ILO 핵심협약 비준 등 양사간 현안 논의를 위해 정부간 협의를 공식 요청했고, 지난 1월 21일 양측 대표들이 한국에서 첫번째 협의를 개최했다. 마지막 회의는 지난달 18일 끝났다. 

 

 

 

오늘 무역위원회 회의는 4단계 분쟁해결절차 중 2번째 단계다. 다음 단계로는 전문가 패널을 소집해 관련 논의를 이어갈 수 있는데  전문가 패널은 한국 6명, 유럽연합 6명, 제3국 6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된다. 전문가 패널은 90일 내에 사안을 검토해 권고·조언 등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말스트롬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오늘 오후 무역위원회 참석에 이어, 국회 김학용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을 면담하고 출국할 예정이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