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ILO 핵심협약 비준' 놓고 노사 평행선

기사입력 : 2019년03월28일 17:38

최종수정 : 2019년03월28일 17:44

경영계 "힘의 균형 깨질 우려...대체인력 근무 등 필요"
노동계 "조건없는 비준해야...ILO 협약, 거래대상 아냐"
경사노위, 논의 기간 다음달 초까지 연장

[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둘러싼 노사갈등이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당초 이달 말로 예정된 ILO 협약 비준 논의 기한을 4월까지 연장했지만 노사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는 양상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노사정대표자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0.12 leehs@newspim.com

ILO 핵심협약 87호와 96호는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단체교섭권에 관한 협약이다.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호를 명시한 87호에 따르면 근로자와 사용자는 차별 없이 노조를 포함한 단체를 만들 수 있다. 96호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다룬 협약으로서, 노조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한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단결권을 확대하면 노사 간 힘의 균형이 깨질 우려가 있다며 경영계의 방어권을 위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영계는 △노조 파업시 대체근로 인정 △부당노동행위 폐지 △노조의 사업장 점거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개선 등을 요구중이다.

반면 노동계는 경영계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헌법에 보장된 노동 기본권이 무력화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ILO 협약 비준은 조건 없이 이뤄져야 하며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한다. 노동계는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 개선 △산별교섭 활성화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목적 확대 △쟁의행위에 대한 민사책임과 형사처벌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이러한 노사의 대립은 28일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전체회의를 전후해 두드러졌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4개 경제단체는 지난 27일 공동입장문을 통해 “투쟁적 노동운동과 대립적, 갈등적 노사관계를 개선하는 방향에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은 단체교섭 등에서 노조에 힘의 균형이 기울어져 있고 단결권만 확대되면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며 “사용자 측의 '생산활동 방어기본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등 경제계 요구사항도 반영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민주노총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있다. 이날 민주노총은 정부와 국회의 재벌 청부입법 강행 저지, ILO 핵심협약 우선 비준 등을 요구했다. 2019.03.27 kilroy023@newspim.com

같은 날 경영계의 입장문 발표 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노사관계가 대립적, 갈등적이 된 이유는 노조에 힘의 균형이 기울어져 있어서가 아니라 노동자를 이윤 추구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사용자 문화 때문”이라며 “경제계가 노사관계 개선을 원한다면 그릇된 인식을 바꾸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그 출발점은 ILO 협약 비준”이라고 반박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경총이 요구하는 노동법 개악안은 ‘방어권’ 요구가 아니라 노동3권을 짓밟겠다는 사용자 ‘공격권’”이라며 “ILO핵심협약 비준 없는 노동법 개악 강행을 2500만 노동자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겠다. 정부와 자본의 총공격에는 노동자 총반격만 있을 뿐”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다음날인 28일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ILO긴급공동행동’을 발족하기도 했다. 긴급공동행동은  ILO 100주년 총회가 열리는 오는 6월까지 ILO 협약 비준을 목표로 각종 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긴급공동행동은 이날 “ILO 핵심협약 비준은 원칙의 문제로서 결코 흥정이나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ILO 협악 비준을 빌미로 노동3권을 무력화하려는 어떤 시도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다음 달 초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 18일 노사관계 개선위는 ILO 협약 비준 논의 기한을 이달 말 종료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노사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지난해 11월 발표한 단결권에 관한 공익위원 권고안과 단체교섭·쟁의행위 논의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던 바 있다.

hwyo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