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ILO 핵심협약 비준' 놓고 노사 평행선

기사입력 : 2019년03월28일 17:38

최종수정 : 2019년03월28일 17:44

경영계 "힘의 균형 깨질 우려...대체인력 근무 등 필요"
노동계 "조건없는 비준해야...ILO 협약, 거래대상 아냐"
경사노위, 논의 기간 다음달 초까지 연장

[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둘러싼 노사갈등이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당초 이달 말로 예정된 ILO 협약 비준 논의 기한을 4월까지 연장했지만 노사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는 양상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노사정대표자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0.12 leehs@newspim.com

ILO 핵심협약 87호와 96호는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단체교섭권에 관한 협약이다.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호를 명시한 87호에 따르면 근로자와 사용자는 차별 없이 노조를 포함한 단체를 만들 수 있다. 96호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다룬 협약으로서, 노조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한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단결권을 확대하면 노사 간 힘의 균형이 깨질 우려가 있다며 경영계의 방어권을 위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영계는 △노조 파업시 대체근로 인정 △부당노동행위 폐지 △노조의 사업장 점거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개선 등을 요구중이다.

반면 노동계는 경영계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헌법에 보장된 노동 기본권이 무력화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ILO 협약 비준은 조건 없이 이뤄져야 하며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한다. 노동계는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 개선 △산별교섭 활성화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목적 확대 △쟁의행위에 대한 민사책임과 형사처벌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이러한 노사의 대립은 28일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전체회의를 전후해 두드러졌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4개 경제단체는 지난 27일 공동입장문을 통해 “투쟁적 노동운동과 대립적, 갈등적 노사관계를 개선하는 방향에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은 단체교섭 등에서 노조에 힘의 균형이 기울어져 있고 단결권만 확대되면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며 “사용자 측의 '생산활동 방어기본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등 경제계 요구사항도 반영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민주노총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있다. 이날 민주노총은 정부와 국회의 재벌 청부입법 강행 저지, ILO 핵심협약 우선 비준 등을 요구했다. 2019.03.27 kilroy023@newspim.com

같은 날 경영계의 입장문 발표 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노사관계가 대립적, 갈등적이 된 이유는 노조에 힘의 균형이 기울어져 있어서가 아니라 노동자를 이윤 추구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사용자 문화 때문”이라며 “경제계가 노사관계 개선을 원한다면 그릇된 인식을 바꾸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그 출발점은 ILO 협약 비준”이라고 반박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경총이 요구하는 노동법 개악안은 ‘방어권’ 요구가 아니라 노동3권을 짓밟겠다는 사용자 ‘공격권’”이라며 “ILO핵심협약 비준 없는 노동법 개악 강행을 2500만 노동자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겠다. 정부와 자본의 총공격에는 노동자 총반격만 있을 뿐”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다음날인 28일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ILO긴급공동행동’을 발족하기도 했다. 긴급공동행동은  ILO 100주년 총회가 열리는 오는 6월까지 ILO 협약 비준을 목표로 각종 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긴급공동행동은 이날 “ILO 핵심협약 비준은 원칙의 문제로서 결코 흥정이나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ILO 협악 비준을 빌미로 노동3권을 무력화하려는 어떤 시도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다음 달 초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 18일 노사관계 개선위는 ILO 협약 비준 논의 기한을 이달 말 종료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노사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지난해 11월 발표한 단결권에 관한 공익위원 권고안과 단체교섭·쟁의행위 논의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던 바 있다.

hwyo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