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김학의 수사 ‘스모킹건’ 윤중천의 입…검찰, 조만간 소환 ‘고심’

기사입력 : 2019년04월09일 12:57

최종수정 : 2019년04월09일 12:57

수사단, 최근 윤중천 측근 참고인 조사하며 수사 ‘속도’
압수수색물 확인 등 위해 이례적으로 수사초기 윤중천 소환 검토
김 전 차관, 성폭행 피해 주장 여성 무고 혐의로 고소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김학의(64·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진상 규명의 결정적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큰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조만간 소환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최근 윤중천 씨 측근인 사업가 김모(52)씨를 소환조사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학의 성폭행 의혹 사건’ 수사단 단장으로 임명된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출근하여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04.01 pangbin@newspim.com

김 씨는 과거 김 전 차관 관련 수사 기록에 등장하는 인물로 윤 씨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수사단은 김 씨를 상대로 김 전 차관과 윤 씨의 관계를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단은 또 최근 김 전 차관 자택과 윤 씨 사무실, 문제가 된 강원도 별장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검찰이 이처럼 수사 초기부터 속도를 내면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 씨에 대한 소환조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수사단 역시 최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물증 등을 확인하기 위해 윤 씨 소환조사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측 관계자 역시 “기록 검토와 관계자 소환 등 병행해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최근 검찰이 주요 수사 과정에서 핵심 관계자를 수사 막바지에 소환했던 것과 비교하면 수사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윤 씨에 대한 소환을 검토하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수사단 입장에서는 윤 씨가 김 전 차관 관련 의혹에 대부분 연관돼 있는 만큼 수사 초기부터 윤 씨를 소환해 수사에 물꼬를 트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윤 씨의 진술 등이 이번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결정적 단서, 이른바 ‘스모킹건(smoking gun)’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윤 씨가 이미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 출석해 김 전 차관 관련 진술을 상당 부분 내놓은 상황에서 소환을 미룰 이유가 없고 관련 증거를 한 시라도 빨리 확보해야 수사에 승산이 있다는 것도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에 무게를 더한다.

윤 씨 소환 시점은 앞서 소환조사를 받았던 김 씨 등 사건과 관련된 그의 주변 인물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가 우선 마무리된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윤 씨와 김 전 차관을 연결시켜줬다는 의혹을 받는 검찰 출신 변호사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검찰은 김 전 차관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와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우선 수사하고 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05년부터 2012년 사이 윤 씨로부터 수 천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의혹을 받는다. 문제가 된 ‘별장 성접대’ 역시 이 과정에서 이뤄졌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 전 차관 측은 자신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여성에 대해 무고 혐의로 전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냈다.  

곽상도 의원은 이중희 변호사와 함께 지난 2013년 박근혜 청와대 근무 당시 김 전 차관 의혹에 대해 내사에 착수한 경찰지휘라인을 부당하게 인사조치 하는 등 경찰 수사를 방해하거나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