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횡포 혁파 마땅하나 반기업 정서는 안 돼"
주영훈‧이미선 비위 의혹도 언급 “조국 경질하라”
“4월 임시국회, 정부에 책임 묻되 책임 다하겠다”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9일 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명복을 빌면서 정부에 기업인을 죄인 취급하는 반기업 정책을 멈출 것을 요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KBS 헌법파괴 저지 및 수신료 분리징수 특위 연석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업을 죽이는 것은 곧 민생 경제를 죽이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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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4.09 yooksa@newspim.com |
나 원내대표는 “조양호 총수 일가를 둘러싼 많은 사회적 논란과 지탄이 있었지만 적어도 대한민국 항공물류 산업 발달에 기여한 바도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많은 사람이 적지 않은 충격을 느끼고 있다. 문재인 정권 아래에서 기업 수난사는 익히 알 것”이라며 “급기야 국민의 노후자금을 앞세워 기업 경영권을 박탈하고 기업 통제와 경영 개입, 기업인 축출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탈법과 위법은 일벌백계해야 한다. 불공정행위와 반시장적행위 규제, 처벌해야 한다. 갑질과 횡보, 마땅히 비판하고 혁파해야한다. 하지만 반기업 정서로 이어져선 안 되며 기업인을 죄인 취급 해서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기업을 죽이는 것은 곧 민생 경제를 죽이는 것”이라며 “문 정부가 반기업 정책을 멈추고 이제 다시한번 생각할 때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큰길을 생각하길 바란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전날 의혹이 제기된 주영훈 대통령 경호처장 청소갑질 논란도 언급했다. 그는 “사기대출, 관사테크에 이어 이번엔 청소갑질 논란”이라며 “도덕성과 공직기강 모범을 보여야 할 청와대가 하루를 멀다하고 고위공직자 비위가 터져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게 나라냐’라며 집권한 문 대통령에게 ‘이게 청와대냐’라고 묻고 싶다”면서 “청와대가 감찰을 하겠다고 하는데 내부 공직기강 감찰하기에 믿을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했다.
청와대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미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비위 의혹도 언급됐다. 나 원내대표는 “자신과 남편이 13억원에 달하는 주식을 소유한 회사 재판을 맡아서 피고인 회사에 유리하도록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재판을 했다”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당연히 회피했어야 마땅한 사건이다. 법관윤리강령을 언급할 필요도 없고 이건 도덕상실”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청와대는 국민 눈높이와 상식에 맞지 않는 후보자들을 내놓고도 ‘임명을 못할 이유가 없다’며 강행하고 있다. 대통령 코드가 아닌 민심과 국민 코드에 맞춰달라”며 동시에 조국 민정수석 경질을 요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4월 임시국회에 대해서는 “정부에 대한 책임은 묻되 책임은 다한다는 투트랙 기조로 가려고 한다”며 “조국 민정수석 사퇴와 문 대통령 사과를 받아내고 강원도 화재 복구 및 피해주민 지원, 포항지진 및 미세먼지 관련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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