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상남도 민생안전점검과 특별사법경찰(이하 도 특사경)이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4일간 창원지방검찰청 주관 김해시 소재 폐기물재활용처리업체 20곳의 불법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에 참여해 3곳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경남도 민생안전점검과 특별사법경찰이 창원지방검찰청이 주관한 김해시 소재 폐기물 재활용처리업체 블법행위 합동단속에 참가해 3곳을 적발했다. 사진은 적정보관 장소 외 보관 장면[사진=경남도]2019.4.8.

검찰 합동단속은 최근 중국 폐기물 금수조치 등으로 수급이 원활치 않은 상황에서 폐기물재활용처리업체의 폐기물 불법처리 및 무단방치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창원검찰청으로부터의 단속참여 요청으로 전격 실시됐다.

경남도가 적발한 업소 3곳의 주요 위반사항은 수탁받은 폐기물을 적정한 보관장소 외에 보관하거나 허용보관량을 초과한 행위,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을 변경·증설 설치해 운영하면서도 사전에 변경허가를 득하지 않은 행위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적정한 보관장소 외 폐기물보관 행위나 허용보관량 초과 행위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고, 변경허가 미이행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한다.

경남도 특사경 관계자는 "수탁 재활용폐기물을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이라는 사업주의 잘못된 인식과 사업장의 수탁 폐기물량을 허가받은 범위 내로 적정하게 관리해야하는 준법의식의 부재에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3곳에 대해 형사입건한 후 직접 수사해 추후 관할경찰청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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