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불 가해자, 실수라도 형사 책임에 피해보상까지“

기사입력 : 2019년04월08일 10:24

최종수정 : 2019년04월08일 10:24

산림청, 최근 5년간 산불가해자 700명 형사 처벌

[대전=뉴스핌] 최태영 기자 = 산림청은 지난달 31일 전남 곡성, 경북 포항, 전북 남원, 경기 성남에서 각각 발생한 산불 4건의 가해자를 현장에서 붙잡았다고 8일 밝혔다.

야간 산불 진화 모습 [사진=산림청]

산림청은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라도 관련법(산림보호법제53조제5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5년간 산불 가해자 평균 검거율은 42%, 형사처벌을 받은 가해자는 모두 700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에게 부과된 벌금은 1인당 평균 173만원이며, 최고 징역 4년형을 선고한 사례도 있다.

실제 지난 2016년 4월 6일 발생해 53.8㏊의 산림을 잿더미로 만든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고운리 산불(쓰레기 소각이 원인)의 가해자 A씨는 징역 10월형을 선고받고 8000만원의 배상금을 청구받았다.

이처럼 과실로 인한 산불이라도 가해자에게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배상책임을 묻기도 한다.

산림청은 산불가해자 검거율을 높이기 위해 산불 가해자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신고자에게는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박도환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은 “산불 가해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받고 피해보상 책임도 함께 지게 된다”며 “자칫 한 순간의 실수로 불법을 저지르지 않도록 불씨 취급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cty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