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 회담 결실 없어 대화 포기 어불성설"
"협상의 해결책은 제재 아니다. 북미 대화해야"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북한이 한 번에 모든 핵무기를 포기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환상"이라고 말했다.
이도훈 본부장은 4일 연세대학교 김대중 도서관에서 '문재인 정부와 한반도 평화 이니셔티브'를 주제로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과 통일연구원이 주최한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해 "북한은 제재와 압박에도 불구하고 핵무기 위협을 계속 키워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열린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의 회담에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2.09 mironj19@newspim.com |
이 본부장은 "하노이 회담에서 눈에 보일만한 결실이 없었기 때문에 대화를 포기하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우리는 근거없는 회의론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미가 조금 더 넓은 대화에 참여할 수 있길 희망한다"면서 "비핵화뿐만 아니라 평화체제, 관계 정상화, 신뢰구축 등의 문제에 있어 대화하면 비핵화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재를 통해 북한의 특정한 행동을 끌어낼 수 있지만 기본적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다"면서 "결국 협상의 기본적인 해결책은 제재가 아니다. 북미 대화가 계속되면서 제재가 함께 돼야한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하노이 결렬이 결국 '탑다운(Top-down)' 접근 방식의 한계를 보여준 것 아니냐는 이야기 있는데, 지난 1년 진전상태를 보면 이 방식이 굉장히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한계보다는 장점이 훨씬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제는 현재 의미있는 실무진 레벨 협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정상간 '탑다운(Top-down)' 방식의 협상이 실무진 레벨에 의해 지지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노이 실패 이유 중 하나는 실무진 레벨에서 문제 적절히 조율되지 않았다는 점"이라면서 "실무진에서 하이 레벨로 가지 전에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실무레벨의 지지가 없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 못했고 의견을 좁힐 시간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남북미 비핵화 협상에서 우리측 실무대표를 맡아 미국 측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의 카운터파트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