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문체부, 도쿄올림픽 공동출전 준비·저소득층 문화지원 확대…5.9조 투입

기사입력 : 2019년03월11일 14:23

최종수정 : 2019년05월08일 16:45

체육계 비리 조사·근절 방안 마련 등 정상화
올해 방한 외래관광객 목표 1800만명 설정
문화·체육계 각종 지원제도 보강..5.9조 투입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올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는 평화·포용·공정·혁신에 기반을 두고 2020도쿄올림픽 공동출전 본격 준비에 나선다. 남북협력 관계 지속과 저소득층 문화향유 지원 확대,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스포츠혁신위원회 운영도 전개한다.

문체부는 11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2019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문체부 김용삼 제1차관은 "지난 2월 말, 북미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마무리된 것은 아쉽지만 남북평화 분위기가 유지·발전돼야 하고, 그 과정에서 문화의 역할은 더 중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문체부 김용삼 제1차관이 11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문체부 '2019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19.03.11 89hklee@newspim.com

이어 "사회 분위기는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시해 국민은 일상에서 문화예술, 스포츠 및 여행 등 문화를 더 즐기려는 욕구가 확대되고 있다"며 "문화예술시장과 콘텐츠산업에서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야하고, 4차산업 관련 기술 영역을 도입·융합해 콘텐츠사업의 발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해 문체부 업무계획은 평화, 포용, 공정, 혁신 등 핵심가치를 실천하기 위한 4개 목표 11개 세부과제로 구성된다. 업무계획의 비전은 '사람이 있는 문화, 함께하는 행복한 문화국가'로 정했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문화예술 분야 1조8853억원 △체육 분야 1조4647억원 △관광 분야 1조4140억원 △콘텐츠 분야 8292억원 △기타 3303억원 등 총 5조9233억원을 투입해 주요 과제를 추진한다.

◆ 평화를 키우는 문화

'평화를 키우는 문화' 가치 실현을 위해 남북간 문화·체육·관광 교류와 협력을 지속한다. 여자농구·여자하키·조정·유도 등 단일팀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예선전부터 함께 출전해 올림픽 출전권을 확보하는 등 2020도쿄올림픽 공동출전을 준비한다.

2032 올림픽 공동 유치도 함께 추진한다. 김용삼 제 1차관은 "2032 하계올림픽을 범정부 차원의 실무준비단을 구성해 운영할 것"이라며 "지난 2월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 남북공동유치 기본방향을 발표했고, 남북체육분과회담 등을 통해 북한과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북에서 열리는 국제대회 상호 참가(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북측 초청), 태권도 합동 공연, 공연·미술 등 문화 교류도 지속한다.

관광 분야 협력은 현재 대북 제재가 유지되는 정치 외교 상황을 고려해 내부적으로 차분히 준비한다. 우선 폐군사시설을 활용한 예술행사나 평화관광열차 시범 운영 등 평화관광콘텐츠를 개발하고 평화 분위기를 이어갈 계획이다.

◆ 모두가 함께 누리는 문화

'모두가 함께 누리는 문화'를 위해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지원을 확대하고 국민에 다양한 문화 활동과 시설을 지원한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1인당 연 7만원→8만원)과 저소득층 유아·청소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1인당 월 8만원, 연간 지원기간 6개월→7개월)을 확대한다.

장애인 대상 스포츠강좌이용권(5000여명)은 새로 도입한다. 올해부터 기초생활수급 가정 초·중·고교 학생선수에게 장학금을 새롭게 지원(2300여명)하며 장애인 체육시설인 '반다비 체육센터'를 신설(30개소)한다.

지난해 도입된 도서구입비, 공연관람비에 더해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에 대한 소득공제가 추가 시행(7월1일)된다. 지난해 '책의 해' 사업으로 시범 실시한 '심야 책방의 날'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20억원을 투입한다. 4~11월 마지막주 월요일 진행되며 월 70개소를 지원한다. 

창의예술교육 랩 운영(5개)과 역영화 창작스튜디오(1개소), 책문화센터(1개소/북비즈니스센터)를 지역에 신설한다. 쇠퇴지역(18개 내외)과 유휴시설(8개)은 문화적으로 재생한다. 공립박물관(13개), 공립미술관(6개), 공공도서관(123개) 및 작은도서관(243개), 생활밀착형/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140개) 및 개방형 다목적체육관(20개), 생활문화센터(46개)를 건립한다. 

◆ 공정한 문화 일터

'공정한 문화 일터'를 위해 창작시장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체육계 비리를 근절한다.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를 신설(85억원)해 일반 금융 이용이 어려운 예술인들에게 소액생활자금 등의 융자를 시행한다. 학교예술강사들에게 급식비(월 7만원)를 새로 지급한다. 공연예술단체 중장기 창작활동지원사업을 도입해 최대 3년까지 지원(연간 최대 2억원, 총 55억원)하고, 찾아가는 청년예술가 활동(200팀), 전시해설사(80명), 예비전속작가제(80명) 등 다양한 창작 지원 사업을 신설한다.

체육계 비리를 조사하고, 근절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다. 스포츠혁신위원회(2019년 2월~2020년 1월),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2019년 2월~2020년 2월)을 운영해 실태조사, 의견 수렴 등을 실시하고 제도 개선 및 혁신 방안을 마련한다. 체육계 비리 전담 기구인 '스포츠윤리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성)폭력 등으로 형 확정 시 지도자 자격을 영구 박탈하는 등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 성장하는 문화·콘텐츠·관광·스포츠산업

'성장하는 문화·콘텐츠·관광·스포츠 산업'을 위해 콘텐츠 분야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국내관광시장을 활성화하는 등 콘텐츠・관광 산업의 성장과 혁신을 돕는다.

실감형 콘텐츠 등 신시장을 창출하고, 기업 활동을 지원한다.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실감형 콘텐츠 시장을 육성할 중장기 발전전략도 마련한다. 시범사업으로 고구려벽화 등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문화유산을 가상현실(VR) 기술 등을 활용해 실감형 콘텐츠로 제작(20여개)한다.

스토리창작클러스터(진천, 착공), 웹툰융합센터(부천, 착공), 오디오북 녹음 스튜디오(2개소), 이스포츠 상설경기장(3개소/~2020년), 지역영화창작스튜디오(1개소) 등 기반시설을 신설한다. 게임전문학교, 한국영화 시나리오창작센터, 방송 포맷 랩을 신규 운영해 유망한 분야의 인재를 양성한다. 창업 후 3~7년차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사업을 도입하고 콘텐츠 민간제안 펀드 등 분야별로 총 1970억원의 투자 자금(펀드)을 조성한다. 핵심 기술 연구개발에는 556억원을 투입한다.

혁신적 관광기업 육성, 방한관광시장 재도약 등을 통해 관광시장도 활성화한다. 관광벤처기업(115개)과 관광두레 주민사업체(108개) 발굴, 관광안내업 도입, 지역관광지원센터 신설(1개소), 지역관광 혁신프로젝트(5개) 등을 통해 관광산업에 활력을 제공한다. 중소기업 근로자 휴가 지원 대상자 수를 8만 명으로 대폭 늘리고(2018년 2만 명), 청년과 노인들을 대상으로 국내여행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남북 평화분위기를 기반으로 중국・일본 등 주력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동남아시아와 중동 등 도약・신흥시장은 비자제도 개선, 현지 마케팅 등을 통해 시장을 확대한다. 케이팝 등 한류 주제 상품, 이스포츠 관광, 평화관광 등을 관광콘텐츠로 만들어 방한관광시장을 회복시킨다. 올해 방한 외래관광객 목표는 사상 최대인 1800만명으로 설정했다.

문체부는 "2019년 말 국민 문화예술 관람률 83%, 1인당 국내여행 일수 14일, 생활체육 참여율 64%, 문화기반시설 2837개, 공공체육시설 2만8340개, 콘텐츠 수출 81억달러, 방한 관광객 규모 1800만명 등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89hk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