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도쿄올림픽 공동출전 준비·저소득층 문화지원 확대…5.9조 투입

기사입력 : 2019년03월11일 14:23

최종수정 : 2019년05월08일 16:45

체육계 비리 조사·근절 방안 마련 등 정상화
올해 방한 외래관광객 목표 1800만명 설정
문화·체육계 각종 지원제도 보강..5.9조 투입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올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는 평화·포용·공정·혁신에 기반을 두고 2020도쿄올림픽 공동출전 본격 준비에 나선다. 남북협력 관계 지속과 저소득층 문화향유 지원 확대,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스포츠혁신위원회 운영도 전개한다.

문체부는 11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2019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문체부 김용삼 제1차관은 "지난 2월 말, 북미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마무리된 것은 아쉽지만 남북평화 분위기가 유지·발전돼야 하고, 그 과정에서 문화의 역할은 더 중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문체부 김용삼 제1차관이 11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문체부 '2019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19.03.11 89hklee@newspim.com

이어 "사회 분위기는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시해 국민은 일상에서 문화예술, 스포츠 및 여행 등 문화를 더 즐기려는 욕구가 확대되고 있다"며 "문화예술시장과 콘텐츠산업에서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야하고, 4차산업 관련 기술 영역을 도입·융합해 콘텐츠사업의 발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해 문체부 업무계획은 평화, 포용, 공정, 혁신 등 핵심가치를 실천하기 위한 4개 목표 11개 세부과제로 구성된다. 업무계획의 비전은 '사람이 있는 문화, 함께하는 행복한 문화국가'로 정했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문화예술 분야 1조8853억원 △체육 분야 1조4647억원 △관광 분야 1조4140억원 △콘텐츠 분야 8292억원 △기타 3303억원 등 총 5조9233억원을 투입해 주요 과제를 추진한다.

◆ 평화를 키우는 문화

'평화를 키우는 문화' 가치 실현을 위해 남북간 문화·체육·관광 교류와 협력을 지속한다. 여자농구·여자하키·조정·유도 등 단일팀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예선전부터 함께 출전해 올림픽 출전권을 확보하는 등 2020도쿄올림픽 공동출전을 준비한다.

2032 올림픽 공동 유치도 함께 추진한다. 김용삼 제 1차관은 "2032 하계올림픽을 범정부 차원의 실무준비단을 구성해 운영할 것"이라며 "지난 2월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 남북공동유치 기본방향을 발표했고, 남북체육분과회담 등을 통해 북한과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북에서 열리는 국제대회 상호 참가(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북측 초청), 태권도 합동 공연, 공연·미술 등 문화 교류도 지속한다.

관광 분야 협력은 현재 대북 제재가 유지되는 정치 외교 상황을 고려해 내부적으로 차분히 준비한다. 우선 폐군사시설을 활용한 예술행사나 평화관광열차 시범 운영 등 평화관광콘텐츠를 개발하고 평화 분위기를 이어갈 계획이다.

◆ 모두가 함께 누리는 문화

'모두가 함께 누리는 문화'를 위해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지원을 확대하고 국민에 다양한 문화 활동과 시설을 지원한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1인당 연 7만원→8만원)과 저소득층 유아·청소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1인당 월 8만원, 연간 지원기간 6개월→7개월)을 확대한다.

장애인 대상 스포츠강좌이용권(5000여명)은 새로 도입한다. 올해부터 기초생활수급 가정 초·중·고교 학생선수에게 장학금을 새롭게 지원(2300여명)하며 장애인 체육시설인 '반다비 체육센터'를 신설(30개소)한다.

지난해 도입된 도서구입비, 공연관람비에 더해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에 대한 소득공제가 추가 시행(7월1일)된다. 지난해 '책의 해' 사업으로 시범 실시한 '심야 책방의 날'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20억원을 투입한다. 4~11월 마지막주 월요일 진행되며 월 70개소를 지원한다.

창의예술교육 랩 운영(5개)과 역영화 창작스튜디오(1개소), 책문화센터(1개소/북비즈니스센터)를 지역에 신설한다. 쇠퇴지역(18개 내외)과 유휴시설(8개)은 문화적으로 재생한다. 공립박물관(13개), 공립미술관(6개), 공공도서관(123개) 및 작은도서관(243개), 생활밀착형/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140개) 및 개방형 다목적체육관(20개), 생활문화센터(46개)를 건립한다.

◆ 공정한 문화 일터

'공정한 문화 일터'를 위해 창작시장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체육계 비리를 근절한다.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를 신설(85억원)해 일반 금융 이용이 어려운 예술인들에게 소액생활자금 등의 융자를 시행한다. 학교예술강사들에게 급식비(월 7만원)를 새로 지급한다. 공연예술단체 중장기 창작활동지원사업을 도입해 최대 3년까지 지원(연간 최대 2억원, 총 55억원)하고, 찾아가는 청년예술가 활동(200팀), 전시해설사(80명), 예비전속작가제(80명) 등 다양한 창작 지원 사업을 신설한다.

체육계 비리를 조사하고, 근절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다. 스포츠혁신위원회(2019년 2월~2020년 1월),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2019년 2월~2020년 2월)을 운영해 실태조사, 의견 수렴 등을 실시하고 제도 개선 및 혁신 방안을 마련한다. 체육계 비리 전담 기구인 '스포츠윤리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성)폭력 등으로 형 확정 시 지도자 자격을 영구 박탈하는 등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 성장하는 문화·콘텐츠·관광·스포츠산업

'성장하는 문화·콘텐츠·관광·스포츠 산업'을 위해 콘텐츠 분야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국내관광시장을 활성화하는 등 콘텐츠･관광 산업의 성장과 혁신을 돕는다.

실감형 콘텐츠 등 신시장을 창출하고, 기업 활동을 지원한다.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실감형 콘텐츠 시장을 육성할 중장기 발전전략도 마련한다. 시범사업으로 고구려벽화 등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문화유산을 가상현실(VR) 기술 등을 활용해 실감형 콘텐츠로 제작(20여개)한다.

스토리창작클러스터(진천, 착공), 웹툰융합센터(부천, 착공), 오디오북 녹음 스튜디오(2개소), 이스포츠 상설경기장(3개소/～2020년), 지역영화창작스튜디오(1개소) 등 기반시설을 신설한다. 게임전문학교, 한국영화 시나리오창작센터, 방송 포맷 랩을 신규 운영해 유망한 분야의 인재를 양성한다. 창업 후 3~7년차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사업을 도입하고 콘텐츠 민간제안 펀드 등 분야별로 총 1970억원의 투자 자금(펀드)을 조성한다. 핵심 기술 연구개발에는 556억원을 투입한다.

혁신적 관광기업 육성, 방한관광시장 재도약 등을 통해 관광시장도 활성화한다. 관광벤처기업(115개)과 관광두레 주민사업체(108개) 발굴, 관광안내업 도입, 지역관광지원센터 신설(1개소), 지역관광 혁신프로젝트(5개) 등을 통해 관광산업에 활력을 제공한다. 중소기업 근로자 휴가 지원 대상자 수를 8만 명으로 대폭 늘리고(2018년 2만 명), 청년과 노인들을 대상으로 국내여행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남북 평화분위기를 기반으로 중국･일본 등 주력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동남아시아와 중동 등 도약･신흥시장은 비자제도 개선, 현지 마케팅 등을 통해 시장을 확대한다. 케이팝 등 한류 주제 상품, 이스포츠 관광, 평화관광 등을 관광콘텐츠로 만들어 방한관광시장을 회복시킨다. 올해 방한 외래관광객 목표는 사상 최대인 1800만명으로 설정했다.

문체부는 "2019년 말 국민 문화예술 관람률 83%, 1인당 국내여행 일수 14일, 생활체육 참여율 64%, 문화기반시설 2837개, 공공체육시설 2만8340개, 콘텐츠 수출 81억달러, 방한 관광객 규모 1800만명 등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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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