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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메이-코빈, '브렉시트 밀월' 성공할까.."반발 각료, 집단사퇴 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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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빈 "EU 관세동맹 잔류·단일시장 접근 등 요구"
브렉시트 강경론자들 '소프트 브렉시트' 될라 반발
더선 "반발 각료 최대 15명 사퇴 기로에 있어"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교착 상태에 빠진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3일(현지시간) 제 1야당인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 대표와 회담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와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메이 총리는 이날 코빈 대표와 만나 유럽연합(EU)과의 '미래관계'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

양측은 이번 논의에 대해 '건설적'이었다며 협상팀을 꾸려 이날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며 메이 총리와 코빈 대표는 4일 또 만나 대화를 나눌 계획이라고 밝혔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사진=로이터 뉴스핌]

코빈 대표는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당초 예상했던 것처럼 큰 변화는 없었지만 4일 추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그는 "EU 관세동맹 잔류 및 단일시장 접근, EU와의 소비자·노동자에 대한 권리 및 환경 규제의 일치를 달성코자하는 노동당의 견해를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코빈 대표는 "합의가 불발되거나 불만족스러운 합의가 도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민투표를 선택지로도 제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메이 총리는 특별 내각회의를 열고 브렉시트 시한을 4월 12일 이후로 단기적으로 연장하는 브렉시트 추가 연기를 EU 측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당의 코빈 대표와 협력해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의회 승인을 얻어 오는 4월 10일 EU 임시 정상회의에서 브렉시트 연기를 요청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다만 EU가 브렉시트 합의안 중 '탈퇴협정'에 대해선 재협상 불가를 선언한 만큼 코빈 대표와는 EU와의 미래관계에 대해서만 집중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영국 제1야당인 노동당의 제레미 코빈 대표가 런던에 위치한 자택을 나서고 있다. 2019.04.03. [사진= 로이터 뉴스핌]

앞서 EU는 브렉시트 합의안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당초 지난달 29일 예정됐던 브렉시트를 오는 5월 22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합의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시한을 4월 12일까지로 연기하되, 이 때까지 아무런 합의없이 EU를 탈퇴하는 노 딜 브렉시트나, 유럽의회 선거 참여(5월 23~26일)를 전제로 한 브렉시트 '장기 연기'를 선택하라고 요구했다.

FT는 메이 총리가 노동당과 손을 잡은 것을 두고 정부가 노동당이 주장해온 EU 관세동맹 잔류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풀이했다.

메이 총리는 EU 관세동맹 잔류 방안에 대해 거부해온 반면, 노동당은 영국 경제에 미칠 파장을 우려, 영구적으로 EU의 관세동맹에 남아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영국 보수당 의원이자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강경론자인 제이콥 리스-모그 의원이 런던에 위치한 자택을 나서고 있다. 2019.04.03. [사진= 로이터 뉴스핌]

메이 총리의 이같은 움직임에 집권 보수당 내 브렉시트 강경론자를 중심으로 반발이 일고 있다.

관세동맹 잔류는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제 3국과의 자유로운 무역협정을 가로막는다고 보는 강경론자들은 메이 총리가 '소프트 브렉시트'로 기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당과 보수당 내 강경론자들은 앞서 세 차례 실시된 메이 총리의 브렉시트 합의안에 전부 반대표를 던졌다.

지난해 11월 EU와 도출한 메이 총리의 합의안은 EU의 관세 동맹이나 단일 시장에서 빠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브렉시트 이후 2020년까지 전환기간을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국은 전환기간 EU의 관세동맹과 단일시장 접근을 유지한다.

또 전환기간에는 영국령 북아일랜드와 EU 회원국 아일랜드의 '하드보더(엄격한 통행·통관)' 부활을 막기 위해 안전장치를 두는 방안도 있다.

강경론자들은 안전장치가 가동되면 영국 전체가 무기한으로 관세동맹에 갇힐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메이 총리의 코빈 대표와의 '밀월' 모색에 각료들이 반발하며 사의를 표명하고 있다. 이날 크리스 히튼-해리스 브렉시트부 정무차관과 나이절 애덤스 웨일스 담당 정무차관은 사임 의사를 밝혔다.

내각에서 집단 사퇴가 일어날 수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영국 언론 더선은 "노동당과의 협의에 불만을 표시한 최대 15명의 장관이 사임의 기로에 서 있다"며 "현재 5명의 장관이 사임을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익명의 각료를 인용, "정부 내 많은 동료가 펄펄 끓는 상태"라며 "현재 우리 중 많은 이가 기로에 서 있다"고 보도했다.

메이 총리가 코빈 대표와 합의를 도출하더라도 의회 통과 가능성이 보장된 것은 아니다.

노동당 내에서도 EU 관세동맹 잔류 등을 주장하는 소프트 브렉시트 지지파와 '2차 국민투표'를 요구하는 세력 사이에서 분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합의안이 의회에서 또 부결될 경우, 조기 총선 실시 주장 등이 힘을 얻게될 가능성이 있다. 이럴 경우 영국 정치권은 더 깊은 혼란 속으로 빠져들게 된다.

한편, 영국 하원은 노 딜 브렉시트를 막기 위해 정부가 EU에 브렉시트 연기를 요청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가결, 상원으로 넘겼다. 상원 표결은 이르면 4일 진행될 전망이다.

영국 의회 [사진=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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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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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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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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