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이달 중장기 로드맵 연구 용역 발주
서비스업 취업자 증가 대폭 둔화에 위기감↑
홍남기 부총리 "올해 서비스산업 활성화 원년"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정부가 서비스산업 혁신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마련에 본격 착수한다. 정부는 서비스 일자리를 대폭 늘리는 등 서비스산업을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18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22~26일 '서비스산업 혁신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마련' 연구 용역 입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입찰에서 연구용역을 낙찰받은 기관은 약 3개월(90일)의 연구를 거쳐 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기재부는 연구 보고서에 △관광·보건·콘텐츠·물류 등 4대 유망업종 중심의 중장기 로드맵 △국내외 혁신 서비스업 모델·규제 사례 △국내외 주요 기업 및 스타트업, 유관단체 제안 정책 과제 등을 담아달라고 주문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연구 보고서를 참고해서 서비스산업 혁신 중장기 로드맵을 올해 안에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가 서비스업 혁신 중장기 로드맵 마련에 나선 이유는 관련 산업 활력이 갈수록 떨어져서다. 특히 서비스업 일자리 창출 능력이 확연히 떨어지고 있다. 매해 20만명을 웃돌던 서비스업 취업자 증가 규모는 지난해 5만1000명으로 추락했다. 도·소매와 숙박·음식업, 시설관리 분야에서 취업자가 대폭 감소했던 탓이다.
정부는 중장기 로드맵을 통해 이같은 활력 저하 분위기를 반전시킨다는 목표다. 조선업과 자동차 등 주력 제조업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서비스업마저 불안하면 한국경제가 지금보다 더 깊은 수렁에 빠질 수 있어서다.
기재부 관계자는 "그동안의 서비스산업 정책을 평가하고 (연구 보고서를 토대로) 세제와 재정, 연구개발(R&D), 규제혁신 등 서비스산업 혁신을 위한 정책 과제를 연내 구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지난 1월부터 관광과 보건, 콘텐츠, 물류 등 서비스업 4대 유망업종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관련 지원책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비스업 지원책 마련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그는 지난달 30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주력 제조업 경쟁력을 되찾고 제2의 벤처붐이 일도록 신산업 창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특히 부가가치와 고용 보물 창고인 서비스산업은 금년도가 서비스산업 활성화 원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대폭 후퇴했지만 서비스업은 여전히 다른 산업과 비교해 일자리 창출 능력이 우수하다. 서비스업 고용 유발 효과는 제조업보다 약 2배 높으며, 2017년 기준으로 취업자 10명 중 7명은 서비스업 종사자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 회견장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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