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대구시, 최근 사업비 관련 이견 좁혀…국무조정실 중재
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안 심의‧의결 등 사업 추진 속도낼 듯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정부가 연내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 관련 부지 선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오랜 시간 합의점을 찾지 못해 지지부진했던 대구공항 통합이전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날 국방부에 따르면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최근 국방부, 경상북도, 대구시 등 관계기관과 회의를 통해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국방부와 대구시 간 이견을 조정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업추진안을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noh@newspim.com |
앞서 국방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구 군 공항 부지선정위원회는 2018년 3월 이전 후보지를 선정한 바 있다. 그러나 국방부와 대구시가 사업비 문제와 관련해 합의를 하지 못해 후속 절차가 지연돼 왔다.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 후속 절차가 계속 지연되자 지난 1월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을 면담, 기관 간 이견 조정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이 관계 부처와 함께 기관 간 이견조정에 나섰다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와 대구시는 수차례 협의하는 자리를 갖고 사업비와 관련한 이견을 좁히기 위한 노력을 경주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두 부처는 지난 2월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전 부지를 선정하기 전 사업적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개략적인 사업비 산출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기관 간 협의 하에 이전 사업비와 종전부지(현 대구 군 공항 부지) 가치를 다시 산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 결정에 따라 국방부는 건물 고층화를 통한 시설 배치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등 이전 사업비 절감 방안을 제시하고 대구시는 제시된 절감방안에 따라 이전사업비 산출 및 종전부지 가치를 상향하는 등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 함께 노력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3월 말 개최된 2차 관계기관 회의에서는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상향된 종전부지 가치로 이전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을 ‘기부 대 양여’ 방식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철우경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 [사진=대구시] |
◆ 정부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최종 선정 및 민간공항 이전사업 논의 속도낼 것”
앞으로 정부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절차를 준수하며 연내 최종 이전부지를 선정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상반기에는 국방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이전부지 선정위원회가 종전부지 활용방안과 이전 주변지역 지원방안을 심의한다.
이와 함께 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장인 이전사업 지원위원회가 이전 주변지역을 결정하게 된다.
하반기에는 이전사업 지원위원회가 주민 공청회 등을 거쳐 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안)을 심의‧의결한다.
이후엔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서 이전부지 선정 절차 및 기준을 정한 뒤 이전후보지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투표를 거쳐 최종 이전부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 같은 절차를 거쳐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가 최종 선정되면 대구 민간공항 이전사업 논의도 본격화해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대구공항 통합 이전사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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