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박원순 시장 “민주당과 서울시는 한팀, 전폭적 지원 필요”

기사입력 : 2019년03월28일 13:34

최종수정 : 2019년03월28일 13:36

‘서울시-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미세먼지 저감·제로페이 추진, 국비 1.5억원 요청
박 시장 “혁신성장 앞장설 것, 전폭적 지원 필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시 주요현안 및 시민 안정과 복지 등에 직결된 사업에 대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올해와 내년에 거쳐 1조5000억원 규모의 국비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28일 마포구 서울청업허브에서 ‘서울시-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민주당은 지난 2월 18일 경상남도를 시작으로 자치체를 돌며 중앙당 차원에서 당대표를 중심으로 협의회를 진행중이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와 민주당은 한팀이다. 3년차를 맞은 문재인 정권의 혁신성장을 위해 서울시가 많은 역할과 노력을 하고 있다”며 “국가재난으로 떠오른 미세먼지 저감 정책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구제하는 제로페이 등 중요한 현안들을 추진중이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민주당과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28일 마포구 서울청업허브에서 ‘서울시-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사진=정광연 기자]

이에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주요현안들은 매우 크고 중요한 것들이 많다. 제로페이는 직접 시연을 하기도 했는데 확대 및 정착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소비자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한 홍보 등이 더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당차원에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제로페이가 아직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했지만 당차원에서 노력한다면 성공적인 정책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지방채 서입예산 2조3667억원을 편성한 서울시는 앞서 언급한 미세먼지 저감과 제로페이 등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추경 852억원, 내년 1조4929억원 규모의 국고지원을 건의했다.

우선 박 시장이 강조한 미세먼지 저감대책 국비지원은 추경 852억원, 2020년 3671억원이다. 세부적으로는 △지하철 공기질 개선 2020년 335억원 △친환경차 구매 지원 추경 402억원, 2020년 2483억원 △녹색교통진흥지역 등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 추진 추경 450억원, 2020년 853억원 등이다.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비 지원은 2020년 2849억원이며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 보전은 2020년 4143억원이다.

서울시는 28일 마포구 서울청업허브에서 ‘서울시-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사진=정광연 기자]

무임승차의 경우 지난해 지하철 당기순손실 5461억원 중 무임승차 비중이 68%를 넘어서는 등 심각한 수준이다. 서울시는 시민안전을 위한 노후시설 투자를 위해서도 손실 보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정부는 국영철도(코레일)에 대해서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연평균 1000억원을 지원중이다.

지하철 노후시설 및 노후전동차 교체와 매입임대주택 및 다가부 지원을 위해서 내년에 각각 2333억원과 1339억원 지원을 요청했다. 이밖에도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지원비 282억원(2020년), 우리동네 키움센터 설치·운영비 149억원(2020년), 도심제조업 스마트앵커 건립비 160억원(2020년) 등도 서울시 국비요청에 포함됐다.

서울시의 올해 주요현안은 △제로페이 정착 및 확산 추진 △서울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등이다.

특히 제로페이는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시중 은행, 민간 간편결제 플랫폼 사업자 등 민관이 함께하는만큼 빠른 정착을 위해 전폭적인 지지를 요청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가 민선7기 최우선 과제로 추진중인 경제 활성화 정책뿐 아니라 시민생활에 밀접한 분야에서 정부, 국회와의 유기적인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