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항만 대기오염에 美·EU 총력…김영춘 장관 "필요재원 5400억원+α"

기사입력 : 2019년03월27일 17:01

최종수정 : 2019년03월28일 08:22

항만지역 대기질 개선 2400억원 예산 확보
향후 5년 간 항만 대기질 개선 '최소비용'
친환경 선박지원 등 관련 재원 마련 필요
김영춘 장관 "2400억외에 추가 3000억"
미국·유럽 선진 사례, 재원·법제도 앞서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사각지대로 항만지역이 지목되면서 항만 배출저감을 향한 본격적인 액션행보가 요구되고 있다. 항만 배출저감, 오염 방지·관리를 위한 수천억원의 예산, 재원마련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항만 대기질 개선을 위한 5개년 계획인 2400억원 외에도 친환경 선박개조·육상전원공급장치 등에 들어갈 추가 재원확보가 시급하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주요 항만의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기 위한 ‘항만지역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상 필요예산 2400억원 외에도 최소 3000억원 규모의 추가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국회를 통과한 ‘항만지역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보면, 친환경 선박 지원과 육상전원공급장치 설비 등이 제외된 예산만 반영됐다. 향후 5년 간 항만 대기질 개선 수립을 위해 들어가는 2400억원을 포함한 총 5400억원(+α) 규모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김영춘 장관은 “항만 대기질 개선을 제대로 하기위해서는 특별법 외에도 추가적인 입법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며 “정부예산과 민간의 자구적인 노력 등을 포함해 적어도 3000억원 이상의 재원이 투입돼야 2022년까지 항만 미세먼지 50% 저감 목표에 달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 2월 환경부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해수부도 항만 및 인근 영향지역의 미세먼지 배출, 오염을 집중 관리하는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시행을 2020년 1월부터 예정하고 있다.

미세먼지 [뉴스핌 DB]

특별법 제정에 따라 항만 대기오염 저감 및 사업 추진의 법적 토대는 마련된 셈이다. 최장수 장관의 타이틀을 거머쥔 채 정치권으로 떠나는 김영춘 장관의 마지막 정책 과제이기도 하다.

특별법 이행을 위한 구체적 사항과 추가적인 재원 마련을 위한 작업 등은 후임 장관이 바통을 이어받게 됐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항만 미세먼지 발생의 최소화를 중점과제 중 하나로 지목한 상황이다.

항만의 대기오염물질은 항만·선박 활동으로 인한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미세먼지,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배출, 항만 인근 지역 대기오염 등의 복합요소가 작용한다.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이 매년 발표하는 ‘2015년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2018)’에 따르면 선박의 배출량은 전체 대비 질소산화물(NOx) 13.1%, 황산화물(SOx) 10.9%, 초미세먼지(PM2.5) 6.6%로 집계됐다.

공공·민간 발전시설의 국가 전체 배출량과 비교한 배출 비중은 질소산화물 12.0%, 황산화물 21.9%, 초미세먼지 3.5%다.

자동차, 철도, 선박, 항공, 농업기계, 건설장비 등 이동오염원 중 선박의 배출량 비중은 질소산화물 22.5%, 황산화물 97.1%, 미세먼지 28.5%, 초미세먼지 28.5%, 휘발성 유기화합물 24.3%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더욱이 황산화물의 경우는 자동차 배출량의 184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최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공개한 3월 동향분석을 보면 주요 항만이 포함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전라남도 4곳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두드려지고 있다.

부산의 경우 전체 배출량 대비 선박의 배출량 비중이 질소산화물 41.1%, 황산화물 70.2%, 미세먼지 15.5%, 초미세먼지 37.8%로 가장 높다.

주요 항만지역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비교 [출처=KMI]

KMI 보고서에는 “특별법의 제정으로 기존 대기환경 관리의 사각지대였던 항만지역의 대기오염을 방지·저감하기 위한 정책 및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는 마련됐으나 하위 법령 및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통해 특별법 이행을 위한 구체적 사항들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동시에 항만지역 대기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유관 부처·기관 간 협의, 재원 마련을 위한 작업 등이 신속하게 이뤄져야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미국 환경청(EPA) 등의 사례를 예시로 들었다. 미국의 경우 기본법 또는 상위법 수준에서 중앙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처·부서·기관, 항만당국 등의 역할, 항만·선박의 배출 저감 및 오염 방지를 위한 기술 개발·보급 촉진, 이를 위한 재원 마련 및 지원 등의 법제도적 근거가 명시돼 있다는 얘기다.

‘디젤엔진 배출 저감사업(DERA)’ 예산의 30%는 대기오염의 저감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프로젝트 추진의 재원으로 쓰인다.

나머지 70%의 예산은 국가 보조대상 선정사업에 대한 지원(grants)과 EPA 또는 대기자원 위원회(CARB)에서 검증·인증한 디젤엔진 배출 저감기술을 적용하는 프로젝트 지원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주정부 차원에서는 항만의 배출원·오염물질별 배출 규제 기준, 개별 행위자의 규제 이행을 위한 벌금 규정 등을 시행령 또는 규칙의 수준에서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도 친환경 항만 운영을 위한 공동목표에 궤를 함께하고 있다.

2020년까지 EU차원의 환경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환경 실천 프로그램(EAP)’이 대표적이다. 이미 지난 2013년 채택한 환경기준의 통합 설정은 각 회원국의 입법화 과정을 거쳐 공동 이행을 마련 중이다.

유럽 항만기구(ESPO)는 유럽 역내 항만들의 기본적인 친환경 인프라 구축에 480억 유로의 투자비용(향후 10년 내)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왼쪽)과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열린 ‘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03.19 leehs@newspim.com

KMI 보고서는 “항만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필요한 재원이 상당한 규모이며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제시했다”며 실제 네덜란드 로테르담항 사례를 들었다.

네덜란드 로테르담항은 네덜란드 정부 합동으로 친환경 기반 시설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지난해 4억5000유로를 투자했다. 이 중 대부분은 효율성 개선, 청정 배출을 위한 신기술 및 IoT 기술의 적용 등에 활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안용성 KMI 해양정책연구실 전문연구원은 “선박 및 항만의 오염 방지·배출 저감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재원의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선박 및 항만의 오염·배출·이동·영향에 대한 정확한 기초자료 생산·확보 및 통합 정보관리체계 구축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영춘 장관은 “항만지역에서의 미세먼지 발생 요인과 얼마나 발생하는 지 여부 등 기초적인 조사연구 및 모니터링조차 안 돼 있다”며 “기초조사부터 시작해서 발생원을 차단하는 선박개조, 설비장착, 항만차원인 육상전원공급장치 등에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항만 대기질 개선을 제대로 하기위해서는 특별법 외에도 추가적인 입법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